2017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행정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202호

2017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7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 사업정의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설립 지원

□ 지원분야

사업유형	사업내용	지원규모
모기업연계형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노인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는 사업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성과가 우수한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시니어직능형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직장형) 신청기관(기업)이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직능형) 신청기관이 유사·동종 직능을 보유한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2. 신청 요건

□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이전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능)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에 한함)을 수행중인 단체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3그룹 이상 사업단만 신청 가능

○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유형별 최소기준)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인

* 사업유형별 대응투자 최소기준 : 모기업연계형(70%이상), 시니어직능형(직장형 70% 이상, 직능형 20% 이상), 시장형사업단 발전형(해당없음)

<대응투자 집행기준>

▪신청기관이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지자체(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무상제공 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 (단, 소유권 이전 시 전액 인정)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 (감정가액 환산적용)

▪대응투자 이행완료 확인 후 예산지원 (선 대응투자 → 후 예산지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기업 대응투자금(자부담)으로 구성

□ 신청제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부터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받은 법인

나.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중인 기업

다.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마. 법인의 대표나 임ㆍ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 횡령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기타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선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지원 내용

○ 지원 개소 수 : 예산범위 내 25개소 내외

○ 업종별 최소 고용목표 인원

대분류(7)	중분류(24)	고용 목표 (최소인원)	포함 업종(세분류)
1.제조업 (13)	1.기계 및 장비	10명	- 일반목적용 기계 및 특수목적용 기계
	2.섬유 및 가죽	10명	면직물, 모직물, 침구 및 원단, 가죽제품 등 관련제품 원재료 가공 및 생산
	3.농림수산	10명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원시생산(동식물)및 작물재배·가공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채소 및 과실재배, 화훼작물 재배, 기타 약용작물 등
	4.광산품	10명	원유 및 광물채굴 등 기타 광업지원 서비스
	5.목재 및 종이인쇄	10명	- 가공목재, 코르크제품, 목재상자 및 기타 목제품, 골판지상자, 골판지, 종이용기 등 기타 종이제품
	6.부동산 및 임대	10명	주거용 건물임대 및 관리, 부동산 관리·자문업
	7.화학제품	10명	합성고무, 플라스틱, 비료 등 기타 화학제품
	8.비금속광물제품	10명	유리 및 유리제품, 가정용 도자기(개수대, 변기 등), 기와, 벽돌, 건설자재 및 기타 가구 제조업 등
	9.금속제품	10명	금속문, 창, 셔터, 금속공작물, 보일러, 저장용기 등 그 외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10.전기 및 전자기기	10명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전자부품 등 기타 광학기기
	11.운송장비	10명	자동차, 선박, 보트, 철도차량, 자전거 등 기타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수레, 카트 등)
	12.석탄 및 석유제품	10명	석유 및 석탄정제품(연탄 및 기타가공)
	13.1차 금속제품	10명	제철, 제강, 압연 및 압출제품, 강관 등
2.식품제조업	음식료품 제조	15명	육류 가공 및 포장, 과실 및 체소 가공 및 저장, 낙농제품, 알콜 및 비알콜음료, 떡류, 빵류, 과자류, 면류, 장류(간장, 고추장 등), 커피가공(차류) 등 그 외 기타 식료품
3.도매 및 소매업	도소매서비스	15명	음식료품 도소매, 산업·가정용품 도소매,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소매,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도소매 등 기타 상품 도소매업
4.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5명	호텔, 펜션(한옥민박), 수련시설, 기타 관광숙박시설 한식, 중식, 일식 등 기타 외국식, 구내식당, 출장음식, 이동음식(푸드트럭) 등 유사 음식업
5.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15명	- 매립, 소각 등 폐기물 처리업, 금속(폐차량, 폐컴 퓨터, 금속추출)및 비금속 원료재생업(유리,플라 스틱, 고무 등), 기타 환경정화 복원업
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서비스	15명	연구개발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건축 및 토목엔지니어링, 식품검사·화학검사, 자동차품질검사,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축산·애완동물 치료서비스 등)
7.사업지원 서비스업 (6)	1.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20명	- 거주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기타 비거주 복지시설
	2.문화 및 기타서비스	20명	여행사 및 여행보조사업, 공연시설 및 제작관련, 경기장 운영 등 스포츠 및 문화서비스
	3.교육서비스업	20명	일반교과학원, 스포츠학원, 외국어학원, 일반교습, 사회교육시설 등 교육지원 서비스
	4.수리기술서비스	20명	기계 및 장비수리(건설, 일반기계, PC 등)
	5.세탁, 세차, 기타 서비스업	20명	세탁, 세차, 이미용 등
	6. 건물·산업설비 청소 등 인력공급및 알선서비스	20명	청소, 소독, 방제서비스 등

○ 지원 규모 : 개소당 최대 3억원

- 교부금액 산정

· 총지원금 = 목표고용인원(명)×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 지원 방식

- 교부기간 : 지정연도 포함하여 3년간 분할교부

(지정연도 60% → 1년차 20% → 2년차 20%)

- 교부조건 : 지정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목표 달성 및 대응투자 이행

※ 고용목표의 최종 달성시점은 기업설립 후 안정화 단계가 필요함에 따라 지정연도 제외 3년차로 설정 (1년차→70%, 2년차→80%, 3년차∼→100%)

예) A기업의 신청 고용인원이 20명일 경우

총 지원금액 고용인원 20명×1천만원 +기본지원금 1억 = 3억원

⇨

지정연도 교부금 (1억8천만원, 60%)

⇨

1년차 교부금 (6천만원, 20%)

⇨

2년차 교부금 (6천만원, 20%)

예산교부조건 ․ 고용목표 달성 (3개월 이상 급여수령자) ․ 대응투자 이행

⇨

고용목표(제외) ․ 고용목표 : 지정연도 제외 ․ 대응투자 : 기업 약정금액 개발원 지정계좌 이체확인 ※현물투자 별도관리

⇨

고용목표(70%이상) ․ A기업 : 20명의 70%인 14명 이상 고용 달성 ․ 산정기준 : 3개월 기준 고용실적 ․ 교부월 : 달성시점 * 대응투자 이행여부 확인

⇨

고용목표(80%) ․ A기업 : 20명의 80%인 16명 이상 고용 달성 ․ 산정기준 : 3개월 기준 고용실적 ․ 교부월 : 달성시점 * 대응투자 이행여부 확인

○ 고용실적 인정기준

- 연중 3개월 이상 급여실적 있는 자(60세 이상)

○ 지원항목(붙임 3 참고)

-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기본 사업비(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 고령자친화기업 관리운영비(공공요금, 여비 등)

- 고령자친화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4. 성장지원 및 운영관리

○ 성장지원

- 지원대상 : 희망 (예정)고친기업, 시장형사업단

- 지원내용 : 제품개발, 인증지원, 판로개척, 교육지원, 경영지원(세무, 노무, 법무)

○ 운영관리

- 관리기간 : 지정년도 이후 5년

- 점검주기 : 연 2회(1차 6월)

- 점검항목 : 계약이행 여부, 회계, 노무 등 지침 준수여부

5. 공모 및 신청안내

○ 공모기간 : 2017. 3. 20.(월) ~ 2017. 4. 21.(금)

○ 제출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기간 : 2017. 4. 21.(금)까지

※ 접수마감 시한 내(‘17. 4. 21,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서식1 참조)

•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법인정관 (공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시, 공증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시)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기업에 한함)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시 주식 취득비율(해당시)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시 근거자료 제출

※ 전문인력에 대한 이력서, 최근 2년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급여산정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 (모기업 연계형 추가 제출서류)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 모기업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추가 제출서류)

•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전년도)

○ 제출처 : 해당지역 관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접수처	관할지역	주 소	연락처
서강지역본부	서울,강원	(100-01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3 평광빌딩 10층	02)6203-0962
부울경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	(611-80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아이즈비젼 빌딩 3층	051)507-6374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	(706-80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56 (만촌동 1356-18) 효창빌딩 6층	053)759-1900
경인지역본부	경기,인천	(403-866)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1 근영프라자 10층	070)8858-8904
호남지역본부	광주,전남,전북,제주	(500-758)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324(중흥동700-5) SRB 빌딩 6층	062)714-1293
중부지역본부	대전,충북,충남,세종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81 KTGO빌딩 5층	042)476-9890

6. 사업기관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심사단계	1차 심사(서류·현장심사)	2차 심사(선정심사)
심사구분	서류 및 현장심사	사전브리핑 및 본 심사
심사담당	1차 심사위원회 * 교차심사(본원·지역·외부전문가)	중앙심의위원회 * 복지부, 개발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심사기간	`17.4.26(수) ~ 5.16(화)	`17.5.18(목) ~ 5.19(금)
주요내용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비즈니스모델 및 재무건정성 등 검토 신청기관별 제안발표를 통한 최종선정

* 사업계획 인큐베이팅

: 각 신청기관은 신청 전·후에 아이템의 사업성 검토, 시장 조사·분석, 관련기관 협의, 사업계획서 검토·보완 등 해당 지역본부에 사업계획 인큐베이팅 요청 가능

** 세부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는 지역본부에서 개별통보하며, 1차 심사에 통과된 사업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선정기준 (붙임 2 참고)

- 사업내용, 수행능력(모기업 역량,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서, 사업효과, 대응투자의 5개 영역으로 공모 유형별 구분하여 선정

* 기업재무 건전성 평가(모기업연계형) : 매출액, 부채비율, 유동비율, 소송정보 등

** 사업화능력 평가(시장형사업단발전형·시니어직능형) : 상품 및 서비스개발능력, 보유기술, 운용인력 전문성 등 사업화가능성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일부 예비합격 후보군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최종 심사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rdi.or.kr)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통보예정일 : 선정 심사 후 7일 이내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기관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고령자친화기업 운영안내」등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립지원부(031-8035-7562) 또는 관할 지역본부

<붙임 1>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신청서

<붙임 1-1> 서약서

<붙임 1-2> 사업계획 요약서

<붙임 1-3>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1-4> 기업(법인) 현황

<붙임 1-5>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붙임 1-6>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2> 고령자친화기업 선정기준

<붙임 3>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