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때 만든 국립현대미술관 태양광, 설치비 회수에 430년
朴서울시장, 文대통령 때 설치된 태양광 상당수 설치비 회수조차 어려워
박상현 기자
입력 2022.10.05 08:00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등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발전효율 저하와 관리·보수비 발생으로 설치비 회수에만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현대미술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본격적인 탈(脫)원전 정책 하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정부·공공기관 건물에 설치한 신재생 발전 설비 중 상당수도 설치비 회수에만 수십년이 걸릴 정도로 발전 효율과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경제성 분석 없이 ‘용량 늘리기’에 급급해 만들어진 설비가 많은데다 시간이 갈수록 발전 효율이 더 떨어지는 태양광 발전설비 특성상 통상 태양광 패널 수명인 20~30년 안에 대부분 공공건물이 설치비조차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문체부 소관 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비를 모두 회수하는데 평균 44년, 최대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가운데 가동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설비를 빼면 현재 총 24대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들 설비에 총 89억 4140만원을 투입해 연 평균 238만1844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발전량에 SMP(전력 도매 기준가)를 대입하면 연평균 약 2억 272만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 셈이다.
김 의원은 “매년 이정도 수준의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할 경우 설치비 약 89억원을 모두 회수하는데 44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30년 안팎임을 감안할 때 설치비도 건지지 못하고 패널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폐패널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제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
2020년 전주박물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박물관 제공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돼 운영한지 3년이 채 안 된 태양광 발전시설도 발전효율이 이미 떨어져 설치비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전주박물관과 공주박물관에 각각 2억 9200만원, 4억 5400만원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 패널의 경우 연 평균 300만원, 6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설비가 설치비를 회수하려면 각각 최소 87년, 74년을 돌려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 유지·관리비용을 비롯해 태양광 시설 노후화로 인한 발전효율 저감 등을 감안하면 설치비 회수기간은 현재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의 공공건물 태양광 확대 정책에 따라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비가 들어선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경우, 2013년 개관과 함께 6억 3500만원을 투자했지만 초반에만 한해 약 364만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보다가 2019년 1100만원, 2020년 200만원의 보수관리비가 추가로 들면서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효과는 현재 연평균 147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약 430년이 걸리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의 일정비율 이상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켰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독려한 바 있다. 이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각각 20억원대 규모였던 공공건물 태양광발전 설치비용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총 65억원으로 3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발전 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지성 태양광 발전이 횡행하다보니 결국 설치비조차 회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현재 천편일률적인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비율을 소재지, 구조, 해당 지역 일조량 등 다양한 변수를 체계적으로 계산해 적용하는 식으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기자
ilwul
2022.10.05 08:10:16
문재인이를 구속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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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지만 또 죽일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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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거사
2022.10.05 10:07:00
500년은 안되는 게 아니라 20-30년이 수명이랍니다. 수명 다되면 폐기해야죠. 그냥 손해입니다. 이 손해는 문재인과 그 패거리에게 청구해야죠.
나무사랑
2022.10.05 08:59:17
뭉가리를 처형해 주세요
깊은샘
2022.10.05 08:55:46
휴. 다행이다. 500년은 안되는구나...
통신장
2022.10.05 08:17:11
문재인이 판도라 영화를 보고 원전폐쇄정책을 결정했다는 보도를 본적이있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초래한 해악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문재인과, 아직도 야당에서 막강한 위세를 부리는 그 일당들은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기위해 존재하는 인간들이다. 이자들을 박멸하는게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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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2.10.05 08:09:01
제인아... 너는 꼬옥 타잔이랑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본전회수하는 꼴을 확인하기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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律과和
2022.10.05 08:23:41
하여간 이 운동권 좌파 놈들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건 대못이 아니라 쇠 파이프를 밖아 넣고 쪽쪽 거리며 빨아 쳐 잡쉈네. 디졌어 도 곱게 천당 못갈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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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은
2022.10.05 08:18:50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전부 매국노에 사기꾼이다 그걸 못 알아보는 국민들이 진짜 문제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지 걱정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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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2.10.05 08:18:16
ESG는 단지 ESG 이익집단 마피아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적이고 세련된 사기일 뿐입니다. 전기차도 태양광도 전혀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중국 정부가 그 재료로 부강해지고 군사대국을 위한 자금줄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연료를 사용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현실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이며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전기차와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 없으면 스스로 살아 남을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 산업에 전 정권의 시민단체 출신들과 정치인 출신들이 정부와 결탁하여 거대한 ESG 마피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인권 탄압 뇌물 변호사들이 인권 변호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전을 적자로 만드는 태양광 및 전기차 보조금 전면 폐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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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
2022.10.05 08:19:56
아주 논리 정연해서 머리에 쏙 들어 옵니다 감사합니다
james k
2022.10.05 08:18:24
이런 놈을 대통령으로 뽑은 놈들은 자손대대로 천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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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선인
2022.10.05 08:28:47
이렇게 손해나는 것을 알고 설치하게한 인간들 구속하고 이인간들에 배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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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2022.10.05 08:38:19
기사 내용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사람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태양광은 발전이 아니라 친환경을 빌미로 한 토지 개발 잇권 사업이란 것은 동네 애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와 말해서 무엇하리? 이건 뭉가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뭉가와 그 일당이 국민들 앞에서 벌인 교활하고 치졸한 야바위 놀음이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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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방지법
2022.10.05 08:25:26
곳곳에 판자깔아놓았으니. 회수에 518년도 넘게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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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2.10.05 08:41:58
'특등 머저리' 문재인이 태양광과 풍력 사업으로 흥청망청 사용한 세금을 조사해서 전부 회수하고, 관련된 공무원과 사업자들을 전부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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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2.10.05 08:21:44
번드러한 나라돈 파먹기. 겉번속썩(겉은 번듯 속은 썩은) 정책 입안자에게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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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마네
2022.10.05 08:17:50
박 시장은 잘한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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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sWnrdl
2022.10.05 09:31:08
그런데 문재인은 자신의 서면조사에도 무례하다고 한다. ~~~ 참으로 무례한 넘이 아닐 수 없다. ~~~ 빨리 조사 끝내고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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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88
2022.10.05 09:00:39
좌파들의 지능수준이란.... 그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해쳐먹느라 정신이 없었구나... 챙피한줄도 모르는 것도 특징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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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tan
2022.10.05 08:56:15
민주당이 배상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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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22.10.05 08:39:49
자재 중국에서 들여와 설치공사한 것에 대한 수익은 좌파 수괴들이 다 해먹었다는데 이미 일반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을 이제 기사화 하려나봐... 그러고 보면 기자들도 저런 우들끼리 복마전의 큰 시스템 중에 하나이긴 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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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2022.10.05 09:24:19
이 자는 세상에 제일 악날 한 놈. 극형에 처 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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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2.10.05 09:00:53
태양광은 돈버리는 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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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le
2022.10.05 09:20:53
삶은 소대가리랑 인간을 성적으로 능욕하다 발각되니 산으로 도망 가 OO버린 발정난 늙은 원숭이가 똥도 무지하게 싸지르고 사라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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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시엘에서
2022.10.05 09:53:33
태조 이성계때 설치하면 흥선 대원군때 본전 뽑는다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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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Man
2022.10.05 08:56:01
특히나 중공산 패널은 광효율과 내구성면에서 선진국제품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진다. 더군다나 중국산 미세먼지로 빛은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한다. 모든게 중공산에 둘러쌓여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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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신난다
2022.10.05 08:27:36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진오석
2022.10.05 09:30:10
삶은소대가리 문재인 당장 잡아다 사형시켜야된다 국고 손실이 하늘을 찌르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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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2.10.05 09:12:13
문제인 까라 좌파세력들의 정책 작품이 대한민국의 대 쟁앙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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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2.10.05 09:01:17
그냥 철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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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월주
2022.10.05 08:55:48
문재인 박원순등 무식한 인간들 때문에 나라곶간 거덜내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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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tross
2022.10.05 08:54:06
박원순이한테 속아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패널 단 사람들...ㅋㅋㅋ 제대로 작동 잘 되나? 그래 얼마나 절약이되셨어? 철거도 만만치 않을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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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도라이
2022.10.05 08:52:07
검찰은 관련자들 구속해서 법정에서 징역 430년을 받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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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2.10.05 08:52:00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받치는 철재 만드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생산 못하는 허접한 물건이다. 비용으로 봐도 5년 전 계산에 11년 되어야 비용 회수가능했는데 지금은 22년 이상없이 작동해야 회수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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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2.10.05 08:49:12
태양패널이 수명이 2.30년이라는것은 그때까지 형태가유지되는 기간인거고 경제성있게 전기생산하는 기간은5~7년이란다 40~100년을 버터야 패널값 원금이 나오는데 5년지나면 교체해야돼 이거 OOO아니냐? 뭄가 하는짓이 다 이런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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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천걷기
2022.10.05 09:56:33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종북좌파는 오명을 남긴다. 이승만 박정희전대통령들은 빛나는 이름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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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2.10.05 09:56:03
일찍 죽은 이유가 있었네!지돈이면 그렇게 휴지쓰듯 썼겠나? 좌파라는 인간들, 정말 구제할 수 없는 망국노들이다. 앞은 천년은 좌파라는 것들에게 정권 주면 안된다. 물론 남아 있는 것들도 다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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