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7조 원+a?

[부동산은 김진규]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7조 원+a?

이전사업단 “사업 진행 중…2016년까지 모두 완료”
총 건설비 5조341억…별도로 쓴 돈이 1조6,531억

• 최종편집 2011.03.29 17:19:49        전경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16년 완료될 예정인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우리 측이 부담할 비용이 7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단장 김기수. 이하 이전사업단)은 29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서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이전사업단은 이 자리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현재 부지 조성이 38%,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가 76%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완료시기는 주요 사업의

완료 일정을 고려해 2015년까지는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와 완공시설 인계, 美측의 부대이동계획 등을

고려하면 2016년까지 완료해 이전하기로 韓‧美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전사업단이 밝힌 사업비용(총 건설비)은 5조341억 원.

이전사업단은 “총 소요 57개 시설 226동 건물 중 40개 시설에 대해는 2010년 12월까지 양측이

협의한 비용으로 산출했고, 향후 美측과 협의할 17개 시설비용은 이미 협의가 완료된 시설에 드는

비용에다 상승률까지 적용해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비와는 별개로 그동안 평택시 지원, 반환기지 오염정화 등에 소요된 우리 측 부담비용은

▲부지매입비(6,946억 원) ▲평택 이주민지원비(4,454억 원) ▲기지외부 기반시설공사비(945억 원)

▲반환기지 철거 및 오염정화비(2,134억 원) ▲이주단지조성비(719억 원)

▲공자기금예수금 이자(651억 원) 등 1조6,531억 원에 달한다고 이전사업단은 밝혔다.

이전사업단은 “기지이전을 위한 재원은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반환부지 매각시기 ▲용도변경 ▲부동산 시세 변화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다 “지금까지 韓‧美간 협상으로 설계비 238억 원,

발주처 관리로 관리비 378억 원 등 총 616억 원을 절감했으며, 향후에도 건설자재 국산화 반영

확대 등으로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사업단은 또한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17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중 14개를 협의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해 2013년까지 美측과 협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금까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들어간 돈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약 4조6,000억 원)보다

훨씬 큰 7조 원에 육박한다다는 점이다. 우선 건설비 추산액은 2004년 국회 비준 시 발표했던

건설비(4조4,470억 원)에 비해 5,871억 원이 증가했고 건설비와 별개로 1조6,531억 원이나

집행됐다는 점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여기다 앞으로 韓美 양측이 협의해 결정할 비용들이

다시 늘어날 경우에는 반대세력들의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전사업은 韓‧美가 공동작성한 시설종합계획에 의거해 美측이 제시한 설계기본요구서를

토대로 韓‧美가 각 시설별로 협의해 개략적인 소요비용을 판단한다. 협의가 완료된 설계기본요구서는

美측에서 기본설계(30%)를 실시하고 韓측에서 실시설계(70%)를 한 뒤 시설공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美측의 검증 후 시설물을 인계한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서울, 경기도 등 기존 주한미군 기지를 돌려받고,

대신 주한미군이 요구하는 주둔 요건을 충족시켜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워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초기 좌파 단체들이 사업예정지에 집단 이주, 점거해 폭력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진행이 늦어진 바 있다. 이전사업단은 2016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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