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전관과의 전쟁' 선포한다…"기존 계약도 해지 검토"

[시절속인연]

[단독]'LH 전관과의 전쟁' 선포한다…"기존 계약도 해지 검토"

이번 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LH 전관 업체 사업중단·공공주택 공급 우려'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LH 퇴직자들이 세우거나 취업한 업체들과의 용역계약 현황과 전면 중단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발주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계약뿐 아니라 이미 계약을 체결한 용역까지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공주택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오는 20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관 업체 사업중단 및 공공주택 공급 우려' 관련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설계·감리·기술 용역에 따라 진행 단계별로 용역 중단 상황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지난 15일 원 장관이 파라과이 출장 중에 긴급 지시한 'LH 전관 업체와 용역 중단'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재 LH가 설계·감리·기술 용역을 공고할 예정이었거나 심의 절차를 앞둔 발주사업은 모두 중단됐다. 용역 절차가 전면 중단되거나 중단이 검토 중인 사업지 중에서는 3기 신도시, 뉴:홈 물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순살 아파트' 명단 공개한 이후 이달 14일까지 진행한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진행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해당 용역 6건 모두 LH 전관 업체가 싹쓸이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토부는 용역계약 중단 범위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다. 이미 용역에 착수한 건에 대해서도 계약 중단을 검토 중이다. 계약일이 아닌 착수 일자 기준으로 7월 31일 이후가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발주했던 용역까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전관 업체와 용역 중단 범위를 어느 시기까지 설정할지는 전적으로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귀띔했다.

LH 중단 용역 재개 여부 불투명…10월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전까지 사실상 '전면 중단'

LH 전관 업체 용역 중단은 올해 10월 국토부의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가 있기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중단 사업이 어느 시점에 재개될지 불확실성도 커진다.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LH는 올해 초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약 3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10만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설계·감리 용역이 두 달 중단된다고 해서 총사업 기간도 두 달이 늘어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속 절차는 더 많은 수준의 지연이 생길 수 있어 공공주택 공급 계획 전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LH가 관여하는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LH가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서울 선도지구 6곳 가운데 5곳의 기본설계에 LH 전관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용역 중단으로 사업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LH는 도심 복합사업은 외부 기관에서 설계 공모를 주관한 만큼 LH 전관 예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도심 복합사업 선도사업이 6곳 중 3곳은 연내 복합사업 승인을 목표로 지난달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면서 "나머지 3곳 역시 연내 복합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1810481066823&cast=1&STAND=MT_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