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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16억원을 배상하고도 은폐한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었죠.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추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 4대강 16개 보의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 문재인 정부 수력발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력 생산량은 26%, 매출액은 534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8월 14일 세종시 세종보 주변 /조선일보db

발전량이 줄어든 것은 보가 열린 이후 물살에 밀려온 흙·모래가 쌓이면서 수력발전의 핵심인 수위·낙차 조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공은 정부가 완전 개방 결정을 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는, '수력발전에 필요한 최소 수위 및 낙차 균형이 붕괴됐다'며 ‘회생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 개방 이전까지 연간 최대 3만7826MWh(메가와트시)의 전기를 만들어내던 3개 보는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금강·영산강 5개 보의 경우, 개방 직전(2016년 기준) 수력발전 매출은 연 30억5500만원수준이었다가, 본격적으로 보 개방을 한 2018년 연 4억6000만원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에는연 매출이 8222만원까지 급감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수공의 매출이 줄어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력발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생각한다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보 개방 이전까지 16개 보는 연간 11만3388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방 이후인 2018년에는 7만6066t, 2019년엔 7만258t까지 떨어졌습니다. '탈원전', '탄소중립'을 외치던 전 정부에서 5년간 총 18만t에 이르는 탄소 감축 효과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이러니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점이 다양하다보니, 관련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을 주제로 여·야가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수(治水)는 예부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었습니다. 치수 사업에는 어떤 '이권'도 '편법'도 자리해서는 안되겠죠.

[단독] 文정부 4대강 보 개방으로 수력발전 534억원 ‘물거품’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를 개방하면서 수력발전 규모가 줄어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발전 매출이 5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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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화 투매 속출… 美연준 “英 탓에 세계경제 불확실성 더 커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강한 달러’의 충격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준(準)기축통화인 파운드화와 유로화 가치까지 추락하면서 연쇄적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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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위장탈당 이어, 쌀 의무매입법 ‘윤미향 알박기’

국민의힘이 26일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제1교섭단체(다수당)와 그 밖의 소속 의원이 3대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하고, 위원 4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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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북정책의 부메랑…한국, 유엔인권이사국 ‘빨간불’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 수임(受任)을 위한 선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전체 193개 회원국 중 70여 국 지지를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10월 11일)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상 130국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하는 안정권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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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인가 현실 도피인가… E세계 휩쓴 ‘異세계’

이 세계가 아니다. 이세계(異世界)다. 월 수입 50만원, 가망 없는 일상에 체념하며 주인공은 온라인 게임에 매달린다. 별 인기도 없는 게임에 11년을 쏟아 처음으로 클리어한 게임 유저가 되지만 큰 의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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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울렛 지하주차장에 연기 빼는 제연시설 없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하 주차장 화재 안전 규정 미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화재 사고가 난 지하 주차장에 제연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전문가들은 지하 주차장에 제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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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외국인 일손 이탈 막아라, 농촌마다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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