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인도심사 불허 결정 관련 법원의 추가 설명

[racoon]

이 사건이 우리사회 지대한 관심 받게 된 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극악한 범죄임에도 우리 국민 법감정에 부합할 정도의 철저하고 실효적 처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문제의식 미약한 상태서 운영했다는 비판 제기돼. 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 범죄 재발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되고 있고, 법원도 공감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과정서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인도법의 취지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범죄인에 대해 형사처벌 권한 행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국제공조 활용할 수 있다. 

이미 형사처벌을 한국에서 받았고, 범죄수익 은닉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났으며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 수사 필요할 수 있고, 운영자인 범죄인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할 필요 있는 점. 

범죄인도조약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수사와 재판 과정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입법적 조치 돼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과 법원도 수사 및 양형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범죄인 인도 재판 과정에서 손정우는 한국에서 중형 선고되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거듭 진술. 손정우에 대해 면죄부 주는 것 결코 아니다.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 받기 바란다.

애시당초 글러먹은게

손정우 판결 당시 법에 따르면 10년이하의 징역인데

법원에선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시절 불우했다고 결혼했다고, 반성문썼다고 등등의 이유로 감형해서

무려 1년 6개월의 형량을 판결했던건 반성하지도 않고

국민적 공감대, 입법적 조치, 양형관행에서 벗어나야한다 웅앵웅

검찰이 범죄수익에 대한 처벌 안하고 버팅긴거 무시하다가

미국에서 송환요청들어가니 손준우 애비가 손준우를 고소 ㅋㅋㅋ

손정우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에 대해 이미 한국 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정부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송환 절차가 시작되면서 석방되지 않고 재구속된 상태다.

법무부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은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도 손 씨가 송환될 경우,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자금세탁으로 미국에서는 최고 징역 20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아버지의 고소

한편 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 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기존에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손 씨 아버지는 고소장에 아들이 "동의 없이 아버지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적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적었다.

아버지 손씨의 이 같은 행동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아버지의 고소로 손 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역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https://www.bbc.com/korean/52718972

법원에서도 시대정신은 석궁이고 자력구제인가봅니다

[서프라이징너굴맨]

대단하다~

[서프라이징너굴맨]

진짜 왜 이 시국에 흑인들이 시위하러 나가는지 이해가 되네요.

[892클리너]

차라리 미국으로 바로보냈으면 싶네요 이미 재판 받아서 집행 후에 가는건 문제 될거 같았음

[racoon]

bbc기사에서 나오듯 미국에서 범죄자금으로 인도하라고 하니까 애비가 고발하면서 회피한걸 법원이 조장한셈이라

한국법원이 자존심세우려고 절대로 못보내 한거죠 ㅋㅋ

[892클리너]

그런데 재는 진짜 해외 못나갈듯 나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갈거같네여

[racoon]

수십억벌었다는데 한국에서 저걸 환수하지도 않을테고 한국서 잘먹고잘살겠죠

[Magnum force]

석궁마렵네 진짜 ㅋㅋㅋㅋㅋ

[데미르]

못배우신분 일식가야죠

[waterloo]

ㅅㅂㅋㅋㅋㅋ ㅖ

[松永久秀]

작량감경으로 디지털성범죄들 봐주기식으로 남용했으니

이번결정은 그냥
선택적 정론이라는 표현으로밖에 설명이 안되네요

[松永久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11061320069480

교복입은 애니도 아청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

[racoon]

??? : 아무튼 판사들은 법전문가고 판사가 틀릴일은 없다 국민은 무적권 판결을 믿어야한다

[田무장굴비]

검찰개혁 다음은 어디일까요

[racoon]

검사 직선제에 이어 판사도 직선제로!

[아무것도 모르오]

시발...내가 피해자 가족이면 석궁으로 판사님 한방 저 개새끼 10방 그리고 자살할듯...법이 있음 머해..판사나으리들과 법원 직원님들 일자리 창출하라고 세금낸.ㄴ게 아닌데...법이 법답지 못하면 머...자력구제라도 해야지

[환상]

진짜 자력구제를 강요하는구나........이 나라는 사법문제로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지탄받고 조롱받는 국가가 될겁니다

[페트리어트]

전 제 가족이었으면 자력구제 합니다. 나라에서 못하면 직접 해야죠 ㅎㅎ 석궁은 손맛이 없어서 칼빵 ^^

[마카롱]

알아서 사법개혁여론을 만드는 사법부

[코쟁이27]

천한 아랫것들 여론 따위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분들이라 ㅎ

[프리드리히대공]

어휴 혐
저것들 땜에 모처럼 날아오르는 한국 국격이 나락으로

[코르]

1년 6개월 ㅋㅋㅋㅋ 국제사법공조로 잡은 개만도 못한 인간의.형량이 고작 저따위라니 ㅋㅋㅋ 레알 진심으로 내가 피해자 가족이면 저새끼랑 판결내린 개새끼 둘다 저승 보내고 감방간다

[프리드리히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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