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폭 정치

[송죽]

조폭 정치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코로나 정치화’를 우려한다. 전염병은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이다. 누구의 생명도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전문하는 전문가 가 나서 앞장서고 정치인들은 뒤로 서서 도와주면 된다. 질병 관리본부나, 대한의사협회의 말이 추상(秋霜)같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청와대가 앞장서 북치고 장구를 친다.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곳이 국가라면 정당성이 없는 정부일 때 당연히 그 국가는 ‘조폭’ 형태를 띠게 마련이다. ‘조폭 정치’? 그게 듣기 좋은 모양이다. 연일 코로나 정치가 강도를 놓여간다면 나는 ‘조폭 정치’를 합니다 하고 전 국민에게 선전, 선동하고 꼴이다.

이 정부는 폭력 사용의 정당성에 관심 자체가 없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2020.08.25.), 〈文 정부 핵심 인사 고발사건(중복 고발 포함) 137건...120여건은 기소 여부도 안 정해져〉, 김형원 기자, 〈‘文의 남자들’ 사정기관 핵심 모두 꿰찼다.〉. 이 정도면 나는 조폭 집단임을 공개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부가 하는 일은 경제성도 없다. 코로나 이후 금방 경제가 폭망에 이른다. 코로나로 시장에 가서 노동을 팔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게으른 사람은 ‘실업수당’ 타고, 재난 지원금 받으면 된다. 시장이 막혀 있으니, 다른 도리가 없다. 경제 지표가 엉망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하루하루 일당으로 벌어먹어야 하는 하층 국민 더 죽을 지경이다.

조선일보 사설(2020. 8.25), 〈소득은 감소, 월세는 증가, 하위 20% 더 가난하게 만든 정부〉. “올 2분기 중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4% 늘어난 월 9만 1700원으로, 다른 모든 소득층보다 많았다. 11년 만에 처음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과 이에 따른 월세 값 상승이 가장 가난한 저소득층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뜻이다.”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코로나를 이유로 시장을 죽이니, 일당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욱 곤혹스럽다.

그렇다고 상위 계층은 살만한가? 한국경제신문 성상훈·정인설 기자(2020. 08.24), 〈상위 1%가 세금 42% 내는데...소득세율 또 올리는 정부〉. 이 정도면 조폭 수준이지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법인세 25%, 상속세 65%까지 간다. “소득 기준 상위 1% 개인이 2018년 통합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의 41.6%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78.4%를 부담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 열 명 중 네 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주 잡기에 혈안이 되었다.

조선시대 사또가 바뀔 때마다 부자에게 손을 벌린다. 이방(吏房)을 통해 준조세를 거두어 가면 사또 몇 번만 바뀌면 많은 재산은 곧 탕진을 하게 된다. 하다못해 선조 이후 상인들은 양반을 돈을 주고 샀다. 자본주의가 싹틀 이유가 없다.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기업인과 상인들은 사대부의 먹잇감이 된다. 그 사회가 계속되면 문제가 있다. 조선 사대부는 철저히 시장을 외면했다. 현장의 합리성(rationality of reality)을 거부한 것이다. 그들 말에는 현장, 시장의 생동감이 없었던 것이다. 하루 벌어먹는 일용직 노동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시장에서 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이념과 코드로 코로나 불러들인 중국과 북한은 다를까? 코로나 수입해가라고 온갖 압력을 다 넣었다. 엄청나게 불러와서 공짜로 치료해서 보냈다. 공산당이 아니라 청나라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이념과 코드 안에 있으면, 다 조폭이 된다. 문재인 씨가 시장에 일용직 근로자가 한 마음이 되었다면, 중국 우한 폐렴을 받아드렸을 이유가 없다. 시장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이다. ‘모두 골고루 잘 사는 사회’는 시장이 활성화되는 사회이다. 그 때 일용직 근로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도 헛소리를 계속한다. 코로나 전염병 질병 특성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조선일보 양승주 기자(2020.08.25.), 〈‘짧고 굵게 막아야 경제 피해 최소화...방역을 정치화해선 안 돼’〉. “청와대와 여당은 중심으로 일상 마비와 경제 충격이라는 후폭풍을 우려하는 ‘3단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방역의 기본은 탈정치’라는 입장에 선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를 3단계계로 올려서 짧고 굵게 막아야 더 큰 경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상처가 곪는데 아프다고 살을 째지 않으면 전신에 균이 퍼져 손쓰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강력한 메시지는 ‘방역을 정치화해선 안 돼’라고 했다. 코로나 발병은 벌써 정치화로 이뤄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08.24.), 〈‘방역의 정치화’로는 코로나 대유행 못 막는다.〉. “코로나 2차 유행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코로나가 6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방역 피로감이 커지고 긴장감도 다 소 떨어졌던 게 사실이었다. 정부 역시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임시공휴일 지정, 소비쿠폰 지급 등은 코로나 확산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재확산은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탓에 피하기 어려웠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과는 남 탓 일색이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2020.08.25.), 〈文, 의사·교회에 ‘자제하라, 단호 대응’〉, 〈전광훈 이어 의사·교회..文, 연일 강경발언 쏟아내〉.

문화일보 연합뉴스(2020.08.24.), 〈文 대통령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3단계격상 불가피’〉. 그 말 뒤에는 1% 국민은 세금을 더 해내야 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더 빈곤하도록 바라는 소리로 들린다. 일용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찔끔찔끔 주는 재산지원금보다 일자리가 급한 것이다. 공돈은 공돈일 뿐이다. 퍼주기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장기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급한 나머지 청와대가 일자리 만들겠다고 나선다. 기업을 죽여 놓고 청와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일자리 정부’로 자처했다. 의사 대신 코로나 전염병을 청와대가 막겠다는 큰 소리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의료계를 잘 아는 안철수 국민의당대표가 한마디 했다. 세계일보 김환기 논설위원(2020.08.24.), 〈조폭 정권〉. “조폭과 정치인의 닮은 점을 풍자하는 우스개가 있다. ‘떼를 지어 몰려다닌다. 여름에도 검은 양복을 입고 다닌다. 싸움하기를 좋아한다. 보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들으면 ‘맞다’‘라는 반응과 함께 절로 웃게 된다. 공통점이 많아서인지 조폭과 정치인은 종종 공생관계를 형성한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가 운영의 모든 판단기준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조폭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권의 ‘국민 갈라치기’가 도를 넘는 상황이어서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다. 조폭정권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지지층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받아들어야 될 것이다.”

이념과 코드로 조폭 정치하는 북한을 보면 현실이 제대로 보인다. ‘우리끼리’ 정치가 회자된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부장(2020.08.24.), 〈‘능라도 마이크’ 값을 갚겠다는 文 정부〉. “문 대통령 2018년 9월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김정은과 손을 맞잡고 15만 북 주민 앞에서 연설했다. 당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고,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추켜세웠다. 그런데 이 연설을 두고 김정은이 큰 시혜를 베푼 것처럼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이크 값을 내놓으라.’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북한 관영 매체도 같은 달 능라도 경기장 연설 장면을 내보내면서 ‘(김 위원장이) 특대형 환대를 했는데 남북 관계는 파국’이라고 했다.” 폭력을 시대 때도 없이 사용하는 ‘조폭 집단’ 북한이 선전, 선동을 계속한다. 그 정치 일변도의 사고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먹고사는 시장의 중요성이 있을까? 이 환경은 다 배부른 공산당 권력자들의 헛소리만 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