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 아닌 실종인데

[시우/이영주]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라는 현수막이 올 해로 20년 째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종로 2가에서 남산 터널로 가는 도로가에 붙어 있는 이 현수막을 자주 보고 있지만 자세한 내먁은 모릅니다. 다만 20년 전에 고등학교 학생이던 송혜희 양이 집에서 나갔다가 실종이 되어 그 아버지가 지금도 실종된 따님을 찾기 위해 이 현수막을 계속 붙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치안이 잘 되어 있고 흉악한 범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외로 실종된 성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 놀랐습니다.

<실종으로 신고 접수됐으나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성인이 3년새 3,800여명에 이른다는 비극적인 집계가 확인됐다. 아동과 치매환자 등 만이 아니라 성인도 ‘실종자’ 개념에 들도록 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색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실종 성인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실종됐다고 신고된 성인 가출인이 숨진 채 발견된 수는 2016년 1,285명, 2017년 1,404명, 올해 8월까지 1,134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년 8개월간 총 3,823명에 달했다.

성인 실종 신고 접수(18만5,202건) 대비 약 2.1%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기간 실종 접수된 치매환자 사망률(0.8%)이나 지적장애인 사망률(0.5%), 아동 사망률(0.1%)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꽤 높은 수치다. 실종된 성인 사망 유형으로는 자살 등 변사가 97.8%(3,737명)로 압도적으로 많고, 교통사고 사망과 살인이 각각 1.4%(54명)와 0.8%(32명)으로 뒤를 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실종된 성인에게 신속한 수색ㆍ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미비한 현실과 관련 사망률이 높은 것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아동ㆍ지적장애인ㆍ치매환자 등은 실종으로 규정하지만 성인은 따로 없어 경찰에서 실종이 아닌 ‘가출’ 처리되며, 수색 등에 재빨리 대응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성인도 실종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말 발의한 실종자수색ㆍ수사등에관한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실종 신고가 되고도 아직 발견되지 않아 생사 여부도 모르는 성인은 총 5,984명에 이른다.>한국일보,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 기사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실종을 가출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기는 어른이고 제 발로 나갔다면 가출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제 발로 나간 것이 아니라 채무 관계나 원한 관계,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납치 감금되었다가 살해당한 사람이 많다면 빨리 법을 개정해서

이를 바로 잡아야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가출'로 처리하면 자신들이 신경을 쓸 일이 아니니까 일이 훨씬 줄겠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실종신고가 되고도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이 5,984명이나 된다니 이를 아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걱정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