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처분권주의

[공무원09]

행정심판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안되고 행정소송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이된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권주의가 뭔가요??

[혹세무민]

처분권주의는 당사자들 위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직권심리주의 이구요. 따라서 심판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안되고 소송에서는 적용이 된답니다. 아마 맞을 거에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