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만 17세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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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운전면허 취득연령 하향조정, 범칙금 과태료 전환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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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규제 개선안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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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졸업후 곧바로 산업현장에 뛰어드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재학중 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1,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17세 이상으로 낮추고,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에 대해서는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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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속도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반드시 부과하고 벌점(20㎞이상 초과시 부과) 불이익도 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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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일정기간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벌점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조항을 악용, 과속 운전자 10명중 9명이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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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함께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제도'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및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으로 확대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중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이 규정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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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 검사제도와 매매절차도 개선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건교부)와 정밀검사(환경부)를 하나로 통합하고 중고차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최장 15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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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자동차구조와 법령 등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련 내용 중심으로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이를위해 정부가 직접 학과시험용 '문제은행'을 만들기로 했다. 대신 합격선은 제2종 운전면허 시험의 경우 현행 70점에서 80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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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 건강검진결과를 면허관리기관에 제출할 경우 운전면허 갱신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를 면제해주고 자동차 최고속도제한(현행 일반도로 60∼80㎞, 자동차전용도로 90㎞, 고속도로 80∼110㎞)을 구간에 따라 10㎞ 정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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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이 충분치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9월께부터 편도 2차로 이하 지선도로에 한해 거주민 야간주차를 허용하고, 자동차 소유주가 행방불명이거나 잠적했을 경우 가족 또는 이해관계자가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폐차 또는 말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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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오토조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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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 올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다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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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되었을때 면허따는 기분 최고였는데;; 이젠 18세도 누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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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까지 기다리던 삶의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이기적인 생각인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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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라면 자삭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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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럴수가 고3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데 1년이나 빨라지다니.
저도 진짜 고3 수능 끝나기 무섭게 면허셤장갔는데;; ㅎ
이런... 하필 내년이라니.. 어쩔수 없이 수능끝나고 봐야겠네. 고3때 면허따기 좀 애매하니..
월래 18세 인데...
바보야 만18세에서 만17세로 내린다는 얘기잖아
그니깐요 만18세고3
이제 차 몰고 통학하는 꿈을 진짜 실현 할수 있는 것인가?!!! 오옷!!
내념부터 사고퍼레이드시작인가...-_-;
켁;;;
개인적으로-_- 안했으면하는데...-- 교통사고퍼레이드나라로 만들생각인가....-_-고삐리가운전이라....흠... 이젠 운전면허증있으면 폭주를자동차로하는건감-_-...쩝..
내년(현재고1)에 따게되면 아버지랑 대판 싸울듯 차사달라고 ㅋㅋ 전 지금 그게 걱정,, 과연 차를 사주실지,,
너무 좋은글이라.. 스크랩이요^^
진짜 이제 보험사 신나고 공업소 하나 차려서 돈좀 벌어야 겠군요. ㅎㅎㅎ^^
저는....1년정도 연수한다음에 운전해볼려고요...차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ㅜㅜ
전 시골가면 맨날 타는게 아버지 크레도스1 ㅋㅋ 운동장에서밖에 못타지만 ㅋㅋ
좌절이군요...
음...보험사가 보험 안들어줄지도.
ㅡㅡ
보험사에서 거부하면 끝장 -_-;; 진짜 카폭 늘어나는꼴이 안됬으면 함 ㅡ_ㅡ;;;
=ㅅ= 이젠 양아취오토바이 승질나면 들이받는것도못할지도=ㅅ=;; 2발은 슬쩍들이대도 알아서 쓰러지는데=ㅅ=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