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는 투기성 자금이나 증여성 자금 등이 부동산 거래과열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됐던 사례를 보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일단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면 세무서는 과거 5년간 취득ㆍ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한다.
예를 들어 자금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가정주부 등과 같이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 또 소득세신고는 조금밖에 하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이 빈번하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건수가 빈번한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일종의 시범 조사이기 때문에 해당자뿐만 아니라 세대별 구성원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단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면 세무서는 과거 5년간 취득ㆍ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한다. 세대원 간에 재산의 증감현황 조사를 통해 소득세ㆍ증여세 등 관련된 모든 세금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
또 단기양도 등을 한 후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ㆍ과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서는 실질거래액 확인에 의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도 조사한다.
- 고가 아파트 내지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기 싶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의 도곡렉슬 아파트 전경.
세무서는 이렇게 조사한 금융자료를 토대로, 어떤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그 원천을 확인한다. 그 원천에 따라서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세한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사업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이 소득원이 많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과세관청에서 대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보면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득자금 원천이 금융자료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라면 그 실질적인 관계가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과세하게 된다. 이때는 재산취득자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양도대금 등에 의해 포괄적으로는 자금출처능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에 따라서 과세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세금을 내고 신고된 소득이 1억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좌내역을 추적하다가 부모에게 1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발견됐다면 소득원은 있지만, 그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을 계좌로 송금받고 그 원금의 상환에 대해서 다시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돼야 한다. 원금의 반환 여부는 금전의 대여사실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이자를 주고받기로 한 경우 그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그 내역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생활비로 또는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까지 과세하지는 않는다.
사회 통념상 거액의 자금이 계좌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경우 그 내역에 대해서는 향후의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