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법규등

[도사]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이유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제143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운전면허취소절차(「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조건부 취소의 특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 결정 통지서는 일반 운전면허취소 절차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4조).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및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운전면허취소의 구제 방법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취소사유(예시)(「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사유(예시)

일련번호	취소사유	내 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5	결격사유에 해당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면허에 한함)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과 이들이 들어 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9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고 그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한 경우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13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경우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약취·유인·감금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15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16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18	벌점·누산점수가 연간 기준을 초과한 경우	-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인 경우 - 2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201점 이상인 경우 - 3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