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요지경(서대문구의회 李생가복원/감사원장퇴임식/대장동7800억)

[강신규]

작금의 대한민국 세상 돌아가는 행태가 1939년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김정구씨 노래를1993년
배우 신신애가 원곡가사에 일부를 추가,흥겨운 멜러디에 풍자가사,눈이 풀리는 막춤이 어울려
대히트를 쳤는데, "잘난 사람은 잘난데로...여기도 짜가,저기도 짜가" 같은 가사가 가치혼돈의
시대에 공감을 얻었는데,이후 86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세상은 지금도 요지경인데...
1.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 '세상은 요지경' 노래
   지난 11.11일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장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가 난대없이 흘러나왔는데,이는 기념사진을
   찍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자기 휴대폰으로 이 노래를 틀며, "영혼없는 것들" 이라 했는데,
   최원장은 무재인정부때 임명돼,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에서 퇴임했다.
   유위원은 최원장이 윤석열정부때의 감사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자 이를 비판해 왔는데, 감사원이
   정권에 따라 입징을 바꾸는것을 비판하려 했던것 같다고,유위원은 문정부때인 2020년 월성원전1호기 조기페쇄
   관련,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산자부공무원들의 원전경제성조작을 밝혀낸 인물로 윤정부때 각종감사주도.
2.서울 서대문구의회 '안동 李생가 복원 " 건의안 처리
  지난 11.11일 의회운영위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생가복원 및 기념공간조성 건의안"을 처리,이대통령 생가는
  서대문구로부터 205km떨어진 경북 안동에 있는데? 구의회內에서도 황당반응,민주당소속 탈당의원 7명이
  발의,구의회가 여권성향 구의원이 과반(15명중 9명)이어서 본회의 통과되면,국회,겨웁도청,안동시정으로 이송
  정책참고 자료로 쓰인다고,대표발의자 민주당 김덕현은 "이대통령 생애,발자취는 국민에 희망.용기주는 멧세지'
  또 김헤경여사가 생후3년 살았다는 충주 송강리 마을에선,지난 7월 "김혜경 여사 생가복원 추진위원회"발대식.
3.대장동사건 항소포기 7800억원 추징 막히고,책임떠넘기기
  0.7800억원 추징길 막혀: 검찰이 "대장동개발비리" 사건2심을 앞두고,11.7일 항소를 포기했는데,법무부가관여
     하고,대검수뇌부가 결정한것으로 알려져,향후 2심에서 대장동업자들 수익 7800여억원에 추징할수없게 됬다.
     검찰은 당초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등을 적용,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으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은 달랑 473억원 이였다.
  0.항소포기 책임 떠넘기기: 11.11일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이 대검과장,선임연구원들이 찿아와 "항소포기경위설명'
     요청에 "이진수 법무차관이 전화로 항소를 우려하며, 몇가지 선택지를 제시,사실상 항소포기요구 내용이였다"고
     하며 "어쩔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검찰내부,언론등에 '용산,법무부관계등을 고려,법무부의견을 들었다"
  0.정성호 법무장관"신중하라"3言  =10.31일 법무부 참모들에게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
                                                     =3~4일 지난후 대검 항소관련 보고에 "신중하게 판단하라"
                                                     =11.7일 국회대기중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0.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전격사의 표명: "저쪽(현정권) 요구 수용에 많이 부대꼈다" 며 11.12일 전격 사의
  0.검사장18명 평검사로 전보? :여권관계자는 집단행동검사장 전원을 인사전보 방안 검토중인것으로 안다고,
# 結 語
   "세상은 요지경"을 작사한 조명삼은 "선창,꿈꾸는 백마강" 등 500여곡을 만들었는데,일제 말기에는 친일을하더니
    광복이후에는 열렬사회주의자로 변신,1948년 월북해,北문화성 부상을 지내며,문화훈장을 타고,'피바다"꽃파는
    처녀" 같은 가곡을 만들어 그의 인생도 요지경이였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서대문구 의회가 5백리 떨어진 안동 李생가를 복원하라고 하고,정권따라 입장 바꾸는 감사원장,
   대장동사건 항소여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결권을 갖고 시행하려는데, 총장대행,법무차관,장관이 충성하려고??
   "세상은 요지경" 노래 나오고 86년 지난,오늘의 대한민국 세상이 요지경이니, 국민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도다.

[김흥식)]

그야말로 요지경 세상이네요

[육모정]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부여된 직책을 법의 정의를 앞장서 세워야함에도 윗사람눈치를 보면서 근무를 하면 법이 무슨소용이 있단말인가. 법대로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라고 할것인가. 공무원들이여 법에는 누구도 봐줘서는 않되는것이란것을 분명히 밝혀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