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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량백신 접종 시작
→ ‘언제까지 계속 맞나’ vs '재유행 대비 필요'...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개발된 개량백신 접종 11일 시작.
BA.5 변이에 대해 예방 효과가 69% 높아.
60세 이상 등 우선 접종 대상, 이외도 희망한다면 잔여 백신으로 접종 가능.(중앙)
♢11일부터 개량백신 접종 시작…건강취약계층부터 순차 시행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60세 이상 고령층 등 우선 접종
♢잔여백신 당일접종도 가능…방역당국 “동절기 추가접종 매우 중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www.korea.kr
3.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가족의 법위
→ 우리 형법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외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헤럴드경제)
4. 대한민국은 지금 ‘쓰레기 전쟁’
→ 국내 연간 폐기물 발생량, 2016년 1억 5700만t에서 2020년 1억 9500만t으로 4년새 24.2% 중가...
매일 53만톤 꼴.
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주요 21개국 중 미국·영국 이어 3위.(문화, 기획기사)
지난 11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의 한 창고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건설·해양·생활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진 이 창고는 2년 전에 적발됐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발견 당시 5113t 규모의 폐기물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김동훈 기자
♢4년새 연간 폐기물발생량 24%↑
♢“적극적인 배출감소 정책 필요”
5. ‘골다공증’
→ 흔히 관절염과 혼동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
무릎이 아픈 것은 대개 뼈와 뼈의 이음새 마디인 관절이 아픈 것이고, 골다공증은 뼈 자체가 약해진 것이라서 부러지기 전에는 아픈 증상이 없다.(아시아경제)
6. MZ 직장인, ‘해외 근무는 싫어’... 주재원 선발 '비상'
→ 국내 기업 법인·지사 8만 6773곳, 주재원수 60만 추정.
중동 등 기피지역엔 신청자 아예 없고 선진국 인기도 인종차별, 맞벌이 등으로 예전만 못해.
발령 내자마자 퇴사도.
일부 상사 ‘연봉 2배’ 검토.(한경)
7. 한국, ‘유엔인권이사국’ 낙선... 연임 실패
→ 2023∼2025년 임기 선거에서 아시아에 할당된 4석을 놓고 경합한 8개국 중 베트남·방글라 등에 밀려 5위, 충격 낙선...
일각, ‘文정부 北 인권 소극 대응 탓’ 지적도.(세계)
8.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3개월 종료, 12일부터 범칙금 부과
→ 첫날 75명 적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
개정법 시행 후 우회전 사고 24% 줄어, 사망자는 45%나 줄어.(세계)
9. 국민 77%, 세무사 시험 등 공무원 경력자 혜택 폐지 찬성
→ 인권위 조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노무사 등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있으면 일부 과목 면제 등 혜택.
한 분야에서 쌓은 수십년의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울)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 검증할 보완장치 우선돼야”
♢“전체 전문자격제도에 영향…개편안 성급한 측면 있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소급 부여 방안 검토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시험 면제 혜택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성급한 측면이 있다면 우려하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사진은 지난 4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의 집회 현장.
10. 일본 방위비 2022년 5.2조엔→ 2027년 10.8조엔
→ 5년 후 2배 증액.
나토기준으로 GDP 2% 방위비로 확보,
일본 국민 55% 방위비 증액에 '찬성'.
최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으로 인한 안보 위험이 커지면서 여론도 방위비 증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한국 2022 국방비 54조 6000억원
독일·일본 합동 군사훈련이 열린 지난달 28일 일본 후지산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소속 F-2 전투기와 독일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전투기 편대가 비행하고 있다.
이 비행은 독일 공군과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래피드 퍼시픽 2022'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일본 방위성 제공. AFP 연합뉴스
♢지지통신 "2022년 5.2조→2027년 10.8조"
♢나토기준으로 GDP 2% 방위비로 확보
♢일본 국민 55% 방위비 증액에 '찬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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