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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바라보면서 경제위기 돌파
바른 리더십은 내년 총선 승리 발판
당 화합 않고 분열하면 희망 없어
이태균 칼럼니스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해 10개월이 흘렀지만, 절대적인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입법이 뒷받침되지 못해 완전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3개 개혁과제인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미비해 윤석열 정부라지만 정녕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고 국민의힘 내분으로 인해 대통령직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당력을 보태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ㆍ8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 당을 재정비하고 있다. 전당대회 기간 중 일부의 잡음도 있었으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지도부가 탄생했음은 그나마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거 중반에 불어닥친 `천아동인`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위 친윤그룹이 모두 당선됐다. 원래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과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순리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민주당 때보다 훨씬 낮아 야당의 비웃음도 받아 왔다. 민주당은 국회의 의석을 앞세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과 탄핵까지도 통과시키며 연일 윤석열 정부를 무능하고 야당탄압만 일삼는 검사공화국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속에 자중지란이 이어지고 있어 일방적으로 국회문을 열어놓고도 민생은 챙기지 못하면서 이 대표 지키기에 급급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전 정부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쯤 사법적인 마무리가 돼야 할 시점인데 이제와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피로감도 고조돼 있다. 구속과 불구속 수사와는 별개로 이 대표의 혐의 사실에 대한 `기소`와 `불기소` 사이의 `중간`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생에 대한 현안은 민주당 주장이 맞으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야당 주장을 채택하는 것도 순리이며 이렇게 하면 여ㆍ야 협치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풍요한 생활ㆍ교육ㆍ복지혜택은 지난 70년 동안 땀 흘려 노력한 덕분이다. 기업 경영자는 창의력을 발휘해 대담ㆍ신속하게 투자하고, 노동자는 기술 숙련도와 근로 기강을 세우고, 연구기관은 밤늦도록 연구실 불을 밝혀 기술을 개발한 성과다.
돌이켜보면 60~7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는 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했으나, 오늘날 급속히 성장한 우리의 경제력은 노사 간 분쟁의 불씨가 커졌고 특히 일부 노조는 자신들의 권익만을 위한 카르텔을 형성해 건전한 민주노조의 역할을 벗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일부 불법적인 건설 노조원을 두고 `건폭` 이라고 했을까. 정부가 제시한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시간 연장문제를 놓고도 노조와 야당의 반발속에 노동 개혁은 첫걸음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혁의 저항에 맞서 승리하려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여당이 힘을 합쳐 국정동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신ㆍ불안ㆍ불만은 국론분열의 원인으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통합으로 이끄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국 보수정당의 적자로서, 백년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당을 장악한 특정인인 친이와 친박 때문에 당이 망한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새 지도부를 구성한 국민의힘에서 이제 친윤ㆍ반윤ㆍ비윤이란 용어는 사라져야 한다.
진심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고를 해결하고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리더십을 보이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보수개혁 주장은 옳지만,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위해 내부 총질은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은 정부ㆍ여당이 민생에 매진할 때이다. 당이 화합하지 못하면 유권자는 국민의힘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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