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무관심한 정부, 부정당한 장애인인권"

[이규연]

尹정부 1년, "무관심한 정부, 부정당한 장애인인권"지하철 탑승 유보, 한덕수 국무총리 ‘특별교통수단’ 예산 답변 기대
백만 시민 서명운동·전국 순회 투쟁 선포‥17일 광주광역시 시작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05.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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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지하철 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권리를 22년 동안 외쳤고 우리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가끔 빛을 볼 때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의 기간은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국화꽃’을 든 장애인들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장애인들은 조롱받고, 차별받고, 부정당했다고 외쳤다. 이들이 든 국화꽃은 정부의 무시와 차별 속에 장애인 인권이 퇴행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애도하기 위함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0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지하철 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의 무시와 차별 속에 장애인 인권이 퇴행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애도하기 위해 국화꽃을 들고 있는 장애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하철 행동을 통해 직접 시민들과 마주하며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촉구해 왔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선전했고, 지난 1년간의 핵심성과로 ‘약자복지 강화’를 꼽았다.

하지만 약자복지는 실효성이 없었고, 전장연이 외쳐왔던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고작 0.8%만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무정차와 무관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10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지하철 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왼쪽)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수정 지부장(오른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줄기차게 해왔던 말이 공정과 상식, 자유와 인권이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공정과 상식이 있었는가”라며 “장애인 이동 못 하는 것이 공정인가. 장애인 교육받지 못하는 것이 상식인가. 장애인이 시설에 사는 게 자유이고 인권인가”라고 토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수정 지부장은 “작년 한 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이 이어지는 참담한 기간을 보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싸웠고, 그 응답이 고작 긴급돌봄 시범사업이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이 24만 명이다. 내용도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시범사업으로 이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전국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더라고 향후 10년, 20년 뒤에라도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적 계획을 세워야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권력이 우리의 투쟁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권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10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지하철 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특별교통수단 예산 문제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하지 않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투쟁으로 장애인권리보장을 지지하는 백만 시민 서명운동과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을 선포했다. 오는 17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을 순회할 계획이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취임 이후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조롱과 차별, 혐오에 굴하지 않고, 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지하철역에서 4년 동안 약 55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우린는 기다리고 소통하면서, 시민 한 명 한 명을 모아 100만 명을 모으겠다”며, “함게 장애인 권리를 만들어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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