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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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 개최2016.06.17 ㅣ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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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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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 개최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17(금)~18(토)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 「코리아플러스(Korea Plus) 개소식」, 「제2차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장관급 공동위」에 참석한다.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ㅇ 공동위원회 등 이번 행사는 2015.5월 서울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한다.

□ 6.17.(금) 개최하는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에 양국 산업장관 및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여 인도 투자환경과 진출 유망분야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 기업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ㅇ 포럼과 병행하여 양국은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 기업 30개사가 참여하는 ‘1:1 인도바이어 초청상담회’를 개최한다.

* 양해각서(MOU) 5건 : 소각처리 및 폐열을 활용한 전기 생산(발전)사업 협력, Pali 염색단지 태양광 민자발전사업(IPP),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협력, 자동차부품산업 교류활성화 협력, 소매유통시장 진출 협력

붙임 : 아주통상과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 참석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문의 : 김진수 사무관 ☎ 044-20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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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17일조간)+아주통상과,+한.인도+장관급+공동위+참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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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2016.06.20 ㅣ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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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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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 개최 결과

◎ 특혜관세품목확대, 원산지기준개선 등을 위해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 선언

◎ 인도진출기업 애로해소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Korea Plus」를 인도 상공부내에 설치

◎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 및 「무역상담회」 개최를 통해 신재생·부품소재·소비재 협력

MOU 5건 서명 및 1,811만불 상담 실질 성과 창출

1.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 선언

ㅁ 6.18(토)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인도 상공부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장관과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함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ㅇ 이로써 작년 5월 양국 정상회담(서울)에서 ‘2016년 상반기 중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개시’키로 한 정상간 합의가 실현됨

ㅇ 그동안 양국은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등 개선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금번 2차 CEPA 공동위에서는 협상개시에 합의함

ㅁ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는 그간 한국의 對인도 수출과 양국 교역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해 왔으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시 낮은 자유화율**,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으로 개선협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음

* 한국의 對인도 수출: (‘09) 80.1억불 → (’11) 126.5억불 → (’15) 120.3억불 

* 인도의 對韓수출 : (‘09) 41.4억불 → (’11) 78.9억불 → (’15) 42.4억불 인도의 對韓수출 주력상품인 나프타 수출 급감이 인도의 對韓수출 감소 원인(‘09) 22.8억불 → (’11) 46.3억불 → (’15) 8.3억불 

** 인도는 품목수 수입액 기준 각각 85%, 우리는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 철폐 감축
- 타 FTA 상품양허 수준(품목수) : 미/EU/호주/페루 100%, 캐나다 98%, 터키 91% 

*** 결합기준(세번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기준 모두 충족)이 적용되는 품목비중이 74%에 달해,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낮은 협정 활용률로 이어짐
- 여타 FTA 결합기준 품목 비중 : 한-미(1.4%), 한-EU(3.6%), 한-페루(0%)

ㅇ 특히, 우리 정부는 한-인도 CEPA 보다 늦게 발효한(‘11.8월) 일-인도 CEPA에서 인도의 對日양허수준이 對韓양허수준보다 높게 합의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철강·전기전자·자동차부품·석유화학 분야 일부품목 양허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인도의 對日·對韓양허 : ①일부 열연·냉연강판 (日)6년철폐/(韓)관세감축, ②전자레인지 (日)11년철폐/(韓)양허제외, ③배전기·범퍼·머플러 (日)11년철폐/(韓)양허제외

ㅁ 양국 장관은 향후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포괄적이고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 8월중 제1차 협상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ㅇ 양국 장관은 한-인도간 교역규모가 양국간 협력 잠재력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데 공감하고, 교역·투자 확대의 기반이 되는 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가급적 ‘17년 말까지 타결하기 위해 노력키로 함

* ‘15년 인도의 對韓수입은 인도전체 수입의 약 3.4%, 한국의 對印수입은 한국 전체 수입의 1%에 불과

ㅁ 인도는 13억 인구 중 35세 이하 인구가 9억을 차지할 정도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14년 이후 7% 이상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구매력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인도 GDP 성장률(IMF) : ‘13(6.6%), ‘14 (7.2%), ’15(7.3%), ‘16e(7.5%) 

* 인도는 ‘15년 중국 성장률(6.9%)을 추월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중 

ㅇ 특히,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Make in India를 필두로 내수위주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국가로, CEPA 개선협상 완료시 핵심 교역파트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2. Korea Plus 개소

ㅁ 6.18(토) CEPA 공동위에 앞서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Korea Plus 개소식이 개최되었음

ㅁ Korea Plus는 2015.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설치키로 합의한 협력사업으로, 한국 직원 2명, 인도 직원 3명이 인도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인도진출희망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지원 : ① 우리기업의 인도 진출 원활화를 위한 현안 파악 및 인도정부와 해소방안 협의, ②투자유망지역 및 산업 클러스터별 유망지도 작성, ③인도 정부, 현지 투자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기진출 한국기업 활동지원 및 애로해소 지원 : ①교역원활화를 위한 애로현황 파악, 개선책 마련 및 인도정부에 전달, ②공단 방문 및 투자·애로해소 설명회(뉴델리, 뭄바이, 푸네, 첸나이 등) 개최

ㅇ 특히, Korea Plus는 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청 내에 설치되어,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과 인도 정부를 직접 연결하는 창구로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ㅁ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도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 및 투자를 완료한 기업의 애로 해소 등 對인도 투자 전 사이클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Korea Plus의 의의를 평가하고,

ㅇ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애로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Korea Plus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함

3. 조선분야 민관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 구성 및 1차 회의

ㅁ 양국은 ‘15.5월 모디 총리 방한 정상회담 계기에 구성키로 합의한 조선분야 민관공동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6.17)하고 조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함

ㅇ 조선분야 상호투자협력 확대를 위해 비즈니스 미팅과 투자유치행사 개최, 업계 대표단 파견 등을 추진키로 함

ㅇ 우리측은 조선분야 상호 투자를 통해 양측 모두 조선산업 역량강화가 가능함을 강조하고, 인도측이 최근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투자 효율성이 높아진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함

ㅇ 인도가스공사(GAIL)의 LNG 운반선(LNGC) 도입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국 제휴 조선소간 기술협력, 인력교육 뿐만 아니라 LNGC 건조시 필요한 기자재의 현지 생산 및 조립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함

ㅇ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투자진출 관심 기업 조사 및 주자정보 교환, 투자자 초청행사 개최 등을 추진키로 함

4.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 등

ㅁ 6.17(금)에는 한국과 인도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 을 개최하고 인도 투자환경, 인도 투자 유망 분야 등 양국 기업들간 협력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함

ㅁ 주형환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2015년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개최된 CEO 포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인도 경제협력 방향 및 비전 을 재확인하고 동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음

ㅇ 우선, 인도 정부가 산업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를 평가하고, 경공업, 중화학공업을 거쳐 IT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이 인도의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Natural Partner) 국가임을 강조함

ㅇ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institutional foundation)인 CEPA 발효 이후 교역·투자 확대 등 성과를 평가하고, 원산지규정 개선을 통한 활용률 제고 등을 포함한 CEPA 개선협상을 조기에 타결하여 양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

* ‘10.1월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상호 투자 : 한국의 對印투자 23억불(누적 총투자의 50%), 인도의對韓투자4.9억불(누적총투자의85%)

ㅇ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상호 투자 확대를 통해 상생발전할 것을 제안하고,
- 인도 자동차 수출 1위 업체인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며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가 인도의 경제성장 및 인도의 제3국 수출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강조함
- 역으로 인도 기업들도 한국 조선, 자동차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쌍용을 인수한 마힌드라사가 한국, 중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함

ㅇ 또한 상호 적극적인 투자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성공을 바탕으로 인프라,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것을 제안함

ㅁ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 에서는 양국 기업·기관간 MOU 5건이 체결되어 에너지, 자동차부품, 유통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함

* MOU 5건 : 소각처리 및 폐열을 활용한 전기 생산(발전)사업 협력, Pali 염색단지태양광 IPP사업,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협력, 자동차부품산업 교류활성화 협력, 소매유통시장 진출 협력(상세 첨부)

ㅁ 또한, 포럼 계기에 인도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중소기업 30개사가 참여하여 인도기업과 바이어 상담회를 개최하여 1,811만불 상담 성과를 창출함

ㅁ 주형환 장관은 하샤바르단 니오티아(Mr. Harshavardhan Neotia) 인도상공회의소(FICCI: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회장을 면담하여,

ㅇ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과 인도 현지 기업들 그리고 인도투자기업과 한국 파트너간 순조로운 매칭(match making)을 통해 양국간 상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 상의와 KOTRA, 대한상의가 긴밀히 협조하고,
- 이번 CEPA 공동위 계기에 개최된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과 같은 양국 민간 차원의 협력채널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함

ㅇ 니오티아 회장은 인도 기업들이 방위산업, 자동차, 전자, 식품가공, 조선, 에너지, 인프라 산업 등에 관심이 크며 동 분야 한국 업체들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고 KOTRA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함

ㅇ 주형환 장관도 한국에 투자하는 인도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함

ㅁ 이외에도 주형환 장관은 6.17일 인도진출 한국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도 경영환경 및 애로사항을 청취함

ㅇ 특히, 기업들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인도의 철강·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에 대해서는 6.18일 개최된 CEPA 공동위 계기에 인도측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 인도현대차 생산에 제공되는 냉연·열연강판 등은 인도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고품질 제품으로 동 제품에 대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는 인도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을 철회할 것을 요청함

붙임 :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 개최 결과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문의 : 김진수 사무관 ☎044-20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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