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임형우, 조두순, 복수를 하면 안되는이유, 그러나 법을 고쳐야 하는 이유

[상큼발랄샤인]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상큼발랄샤인

슈스케를 안보지만 임형우라는 사람이 논란이 있는것 같던데 전과자라며 ?

그 아래 덧글들이 엄청 난리가 났더라고.

성범죄자 새끼는 나오지 말라 부터 ... 그러면 범죄 형을 다 마친 사람은 사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이냐 ... 아니 니 여동생 니 엄마가 당해도 그럴거냐 .... 조두순도 나와서 슈스케 에서 눈물 짜내면 용서해주지 .... 등등

다들 난리가 났더라고 ..

아래 오유에서 봤던 지적 대화를 하고 싶어요.. 란 글이 여시에도 올라온걸 보고

짧지만, 깊지 않지만, 그리 지적이지는 않지만! 단지

단지 평소에는 잘 안쓰는 개념들로 잠시 생각했던걸 써보고자 왔어요

철학과가 아니라서 용어 같은게 틀릴수도 있어 .. 둥글게 둥글게 피드백 바람. 중학생 수준으로 글씀. 

우리가 조두순에게 복수하면 안되는 이유.

우리가 조두순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면 안되는이유.

만약에 우리집에 강도가 들었으면 .. 그 강도를 찾아내서 아는 오빠 아빠 삼촌 동생 다 끌고가서

흠씬 두들겨패주고 ... 빼앗긴 물건 다시 찾아오고.... 속이 풀릴 때 까지 때려주고 그인간 회사도 못나가게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일단 그 강도를 어찌 찾을 것이며 .. 만약 그리 했다가 보복을 당하면 어쩔 것이며 ...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들이며 .. 등의 문제들이 있지만

만약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은 정글이 될거야.

언제 가다가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르고. 가서 때려주고 더 큰 싸움이 일어나고

혹은 맞고도 복수할 때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엉엉 울고만 있거나.. 그리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경찰을 불러. 사또한테 가서 해결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하고, 고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도 해.

개개인이 가서 복수하고 응징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돈을 받아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가' 를 통해서 그리 하게 되어 있어. 

근대 국가로 오면서, '자유로운 인간' 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상당부분이 국가로 이양되었어. 국가가 대신 일을 집행한다는거야.

국가는 우리에게 세금을 받고, 국가에 우리가 태어나 준 대신에

우리가 이양한 권리를 국가가 대신 해 주게 되어 있어.

체포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우리나라는 없지만 외국처럼 대신 때려주거나(태형),

하는 것을 일종의 '폭력, 응징' 으로 본다면

개개인이 그런 폭력이나 응징을 하는게 아니 그 권리를 국가에게 이양한거야.

(이 폭력의 국가 이양에 대해서 유시민이 쓴 글이 있었는데 좀 더 찾아보겠음...

민사는 생각하기 복잡해져서 뺐음. 국가는 돈을 대신 빼앗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조두순은 국가로부터, 대신 벌을 받았어.

우리 대신 국가가 조두순을 잡아주고, 범죄를 밝히고, 감옥에 가뒀어.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받을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한번 벌을 받은 사람은 다시 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이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높기 때문이지 .. 한번 팬 사람을 너 전에 그랬지 하고 또패고 너 전에 그랬지 하고 또패고

이게 무슨 원죄도 아니고 .. 벌을 받았으면 두번 세번 같은 일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거야.

그치만. 여전히 열받지. 조두순놈이 12년형 밖에 안받았는데 ..

비단 조두순 뿐일까.

왕따를 시키고 학교폭력을 주도했던 애들이 연예인이 되어서 방긋방긋 웃으며 티비에 나오는 것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

여기부턴 내생각. 이건 국가가 , 우리가 이양한 권리에 따라서

범죄를 처단하고 폭력을 대신 가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걸 국민 법감정이라고 해.

국민들은 조두순이 죽어버렸음 좋겠다거나 50년씩 감방에서 썩었으면 좋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검사들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게 한계라서 12년형 밖에 못 받았어.

왕따를 시킨 아이들이 징계를 받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훈훈한 모습까지 보여주진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여러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을 받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잘 살아가고 있고

그 징계 받은 아이들은 본인의 죄를 반성 하도록 교육을 시킨다던지...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분노가 크지 않았을지도 몰라.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형법과 민법이 있고 ... 기타 등등의 법들이 있어.

'특별법' 이라고 들어봤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야. 국가가 어떤 일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라면 새로 논의와 토의를 거쳐 재량껏 하던지 법을 새로 만들던지 해야 하는데

이 법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 .. 원래 법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갖다 붙인거야.

얼마전에 조두순 같은 사람들을 형이 끝난 다음에도 다시 잡아 넣도록 하는 법을 다시 만든다 만다 말이 있었어.

그때 여시 덧글에도, 그래 잘했다 보다도, 그러지 말고 애초에 형을 쎄게 해.... 라는 의견들이 많았어.

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국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야하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경찰이 왜 세월호 아이들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

왜 국가와 정부가 '구조하지 않은,(혹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나라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라에 바라는 것이 있는걸까.

나는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전제에..

나는 치킨을 좋아하지만 닭 목을 비틀줄 모르고, 추운게 싫지만 석유를 파낼줄 몰라.

난 커피를 냠냠하고 있지만 커피콩을 사오는 방법을 몰라.

그리고 나는 이 사회가 발전한다고 믿고 싶어.

그러려면, 과거보다는. 현재에, 혹은 미래에

억울한 사람이 좀 더 없어야 하고

국민은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열심히 일했다면 최소한 먹고자는 문제는 해결 되어야하고

길가다가 어떤 괴한으로부터 성폭행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고

최소한 과거보다는 현재에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나아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살 수 있게 되고

모두가 힐링 힐링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존감에 차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국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 보았습니다.

제 2의 나영이를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해야해..

(마무리 어쩌지...)

[샤오홍]

오...결국은 국가가 일을 제대로 안해서이구나..ㅡㅠ..법을 뜯어고치면 참좋을텐데..왜 고치지 않을까..솜방망이 처벌이쟈나..

[상큼발랄샤인]

법을 고치는건 국회가 할일. 국회는 국회의원. 결국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을수 없다는 거야 ... 모든 뿌리를 찾고 찾아가다보면 거기로 귀결되더라구. 근데 그 전에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국가와 시민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때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언니야 덧글 고마어! 글이 길어서 그런지 덧글 안달려서 조마조마했엉 ㅠㅠ

[샤오홍]

아...!!!(깊은 깨달음)국민이 관심을 안가지니까 일을 제대로 안하고..? 이런 루트를 타는건가..ㅜㅠ문제의 근원이 되는구나..하긴 나부터도 두루뭉술하게 알고있어서 진짜 교육이 필요한거 같긴해. 요즘 이런쪽으로 고민 많이해서 글 잘 봤엉ㅎㅎ!!♥

[도비의 양말]

언니의 생각에 공감해 나도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해. 음 그런데 쩌리로 오기에는 조금 글이 빈약한 것 같아. 조금 보충하거나 자게에 가야될 것같아

[상큼발랄샤인]

깔끔하다 마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 ㅠㅠ

[상큼발랄샤인]

마저 ....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거 같아. 국민들이 무관심하거나, 관심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쌩까거나, 해버리면 변하는게 없으니 말이야. 여론은 잠시 들끓었다 스러지고 박봄은 언젠가 예능에 얼굴 비추고 막 나오던지 아니면 한국쪽은 포기하고 일본서 돈 마니 벌고 잘 살겄지 ... 근데 웃긴건 그 국회의원들 맘에 안든다 안든다 해도 계속 뽑아준다는거여 ㅠ 그래서 조직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는거 같아 민의가 반영될 정치에 대한거 말야.. 마저

[상큼발랄샤인]

오키 글에 오해의소지가있었당. 응 해당 사건에 대해서 ! 첨언 고마어용 ^^

[오늘부터1일이얌]

여시..글잘봤어!생각이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