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종합적인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종합적인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 ◈ ‘공사비 안정 대책’ 시장 반응은 ‘미지근’, “中 시멘트 수입까지 오래 걸려” (한국경제 10.18) ◈ '디테일' 없는 정부 시멘트 수입방안…"내년 말 공사비 대란 또 올 수도"(이데일리 10.15) □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10.2)은 자재·인력·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연내 계획한 28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바다·산림골재 공급 확대,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 기반 조성,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내 확정·발표 등 66개 과제 □ 특히, 자재 분야는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자재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10월 14일부터 구성되어 수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계 상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ㅇ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반도 10월 11일부터 착수되어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불법적 구조·관행은 없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외 시멘트 수입은 지속적인 시멘트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계에서 검토·논의 중인 사항으로,  ㅇ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시멘트 공급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원 다변화를 통해 시멘트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며,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 민간 시멘트 수입 추진 시 항만 인프라 설치 절차 단축 및 유통기지 확보 지원 등   ㅇ 또한, 수입 시멘트의 품질·안전성에 대해서도 KS 인증 및 유통과정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공사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다양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건설공사비 상승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