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아프다 - 이은혜 지음

[녹양]

환자를 통해서 보는 보건복지제도 - 도대체 누가 의료정책을 이따위로 만들었을까?

건강보험은 기본권의료를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이므로 의료보장의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즉, 의학적 필요도에 기반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하되, 최소 수준으로 제공해야 의료비 폭증을 피할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다. - 의료보장제도란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권의료를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국민이 이용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자원을 외국인에게 마구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제도 외에 사적 의료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반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층에게 징벌적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사회연대라는 건강보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없앨 수 있다.

이 책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곳에만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관해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