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디지털 세종대왕' 나오나…CBDC 법안 발의

[토란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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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지털 세종대왕' 나오나…CBDC 법안 발의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이걸 줄여서 영어로는 CBDC라고 합니다. 가상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중앙은행이 만들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게 오르내리지 않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런 디지털 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15일) 발의됐습니다.

Q. CBDC란?

[한성희 기자 :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 가상화폐는 변동폭이 커서 실제로 화폐로 쓸 수가 없거든요. CBDC는 중앙은행이 법정 화폐로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CBDC 도입되면 어떤 변화?

[한성희 기자 : 가장 큰 변화는 은행의 역할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은행 예금은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처럼 은행이 파산하면 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CBDC는 그럴 걱정이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를 통해서 돈이 오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거래 기록이 다 남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가 기본적으로 현금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당국이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Q. 해외 사례는?

[한성희 기자 : 현재 중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세계 각국에서 CBDC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모두 CBDC를 사용해서 결제하도록 해서 이미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고 러시아와 일본 중앙은행은 다음 달부터, 4월 1일부터 디지털 루블과 디지털 엔화 시범 사업에 나섭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부정적인 영향, 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