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겠나

[펭귄]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겠나

석우영(sto***) 2015.12.10 1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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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에서는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보도를 연일 내 보내고 있다. 노동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면 내수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수출 경쟁력은 추락할 것은 빤한 일이다. 앞서가는 나라에서는 노동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합종연횡을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국제유가는 연일 곤두박질을 쳐대며 신흥국들을 안절부절 하게 만들고 있다. 금년도 세계 수출 실적 TOP 10에 속하는 국가는 전부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신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증빙서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6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역시 마이너스 신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전문가들은 1997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언제 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연일 경고음을 보내고 있지만 법안을 처리해야할 국회는 새민련의 태클로 인해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는 새민련을 진짜 죽게 하여 저승 맛이 어떤 것인지 실감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미 지도부가 와해되기 일보직전에 있으니 이래저래 사망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며칠 전 치러진 프랑스 1차 지방선거에서 우파정당인 국민전선이 승리했다. 이에 앞서 총선이 치러진 영국에서도 노동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보수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독일은 물론이고 크로아티아,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에서는 이미 좌파 정권을 퇴진시키고 보수 우파정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좌파정권 퇴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는 이 물결이 좌파벨트가 형성된 남미로 전이(轉移)되었는지 베네수엘라 총선에서는 차베스가 일구어 놓았던 좌파정당이 16년 만에 완패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12년 만에 좌파정권을 퇴출시키고 보수우파 정권이 들어섰다. 남미 대륙에서도 좌파정권 몰락 도미노 현상이 예감되어 어쩌면 좌파정당의 퇴조현상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측력이 전무했던 좌파정권의 무능 때문일 것이다.

좌파정권의 몰락에는 공통점이 있다. 실업난과 경제난을 외면하고 퍼주기 식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잡이로 펴 왔다는 공통점이다. 물론 유럽에는 난민문제, 테러문제도 영향을 끼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실업률, 복지문제, 증세 문제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저항감이 갈수록 커졌던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어느 국가라도 경제를 외면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면 혹독한 표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불변의 법칙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국민은 훤히 알고 있다. 어느 정당이 경제를 외면하고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 어느 정당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어느 정당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14년 동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를 말이다.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정치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므로 내년 총선에서는 이런 정당에게는 그야말로 재기가 불능할 정도의 가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후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보면 절절한 심정이 곳곳에서 묻어 나오고 있음이 감지된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를 지지하고, 않고를 떠나 우리 정치권의 자화상을 되돌아보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앞으로 약 70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되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게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1437일 동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그 심정이야 두말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또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깽판을 치고 있는 60만 회원의 민노총보다 훨씬 더 많은 1900만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정년을 보장하여 일할 기회를 더 늘려주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가능한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도 새민련의 엉뚱한 해석으로 인해 합의서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어 폐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한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더구나 얄팍한 표계산으로 민노총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새민련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 중에서 거의 80%에 가까운 기업들이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그렇게도 희망하여 공청회까지 열어 진보좌파들의 여론까지 수렴해서 법안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새민련의 이유 없는 태클로 인해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니 구조조정과 M&A를 통해 활로를 뚫고자 하는 기업의 숨통이 막혀있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IS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테러방지법은 또 어떤가, 미국대사 리퍼트에게 테러행위를 가한 김기종의 사건에서 보았듯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백주 테러라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이다. 그런데도 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 가운데 단 3개국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다. 특히 유엔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회의 실력이요 정치권의 수준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오전,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해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했고,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키로 했던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합의 후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에 진전이 없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다”고 비판했고 그러면서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가 하는 짓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회인지 다수 국민의 입장도 대통령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권력 헤게모니 쟁탈전에만 한눈이 팔려있다. 정부에서 어떤 법안을 내 놓아도 순순히 통과해 주는 경우가 없고, 꼭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발목을 잡고 정쟁에만 일삼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모습이다. 혹여 정부가 요청한 법안이 통과되어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야당이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점수를 못 따게 하기 위해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 운동권 출신이 많은 야당에는 싸움꾼과 막말전문가만 있을 뿐, 경제를 아는 전문가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 경제문제는 관심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껏해야 대기업에 족쇄나 채우는 방법만 궁리하고, 각종 규제 생산만을 생각하며, 툭하면 무상타령을 하는 것을 경제라고 알고 있는 형용모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니 이따위 국회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국회 모습이다.

과거 국회에서는 정치법안 가지고 정쟁을 일삼았지 적어도 경제법안 가지고 싸우지는 않았다. 19대 국회가 사상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의 앞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었고 뒤에는 새민련의 발목잡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자기당의 최고위원의 입에서 악마가 지배하는 정당이 새민련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이 나서 이 악마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원통하게도 국회의원 소환제도가 없으니 내년 총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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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두봉]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해치는 국회의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