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 style="">서울 우면산 참사! 서울 한복판에서
산사태로 주민들이 죽어간 소식은 다들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언론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여러가지 지적되고 있지만 자연을 거스른
난개발로 인한 참사라는 점에는 다들 같은 목소리이네요.....</p><p style="">예술의 전당이 있는 우면산은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몇 안되는 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풀어 개발을 하고자 하셨던 분이 바로 당시 서울시장이셨던
가카셨지요..</p><p style="">그 출발은 우면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로 시작됩니다.</p><p style="">이 사업은
1997년 12월에 착공해 2004년 1월에 착공된 총길이 3km 편도 2차선의 터널공사로 민자사업으로 사업시행사자는 "우면산
인프라웨이" 시공사는 "두산중공업"이었죠 두산중공업은 시공사이며 또한 "우면산 인프라웨이"의 최대 투자자이기도 했습니다. (
민자사업 밑줄쫘악 )</p><p style="">* 민자사업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로 IMF 이후에
각종 SOC사업에 부족한 국고사정과 외자유치의 명분으로 민간자본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목적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정부가 민자로
SOC 건설비용의 20%를 주고 정부보증으로 산업은행 등이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알선하며 완공되면 민간업자는 정부에게 20~30년간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비용 회수하는 방식이지요....</p><p style="">당시 이 터널공사만
아니라 뒤따라 각종 우면산의 난개발이 이어질 것을 우려한</p><p style="">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가카
특유의 의지와 끈기로 터널공사가 강행됩니다.</p><p style="">2003년에 갑자기 두산중공업은 약 36%의 지분을
"맥쿼리인프라"라는 회사에 넘깁니다. 우면산 인프라웨이의 대주주가 바뀌거죠. 그리고 두산은 지분을 넘기면서 157억원의 차익을
얻습니다. ("맥퀴리인프라"는 1969년 호주에서 출발한 은행,M&A,펀드등등을 운영하는 다국적 금융그룹로 현재 28개국에
70개 지사를 두고있고 자산규모는 300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p style="">2008년 3월에 갑자기 정부와의
협약이 바뀌어 "통행수입보장기간"이 당초 계약한 19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우면산 터널 통행료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배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해 말에 "우면산인프라웨이"는 거래은행을 바꿔 "맥쿼리인프라"로부터 266억을
대출받습니다. 무려 20% 고금리로 말이죠!</p><p style="">2008년 9월 가카게서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대상에 우면산이 들어갑니다...그 뒤 우면산은 국내재벌들로 시작해서 각종
고급빌라와 아파트 전원주택이 들어옵니다.</p><p style="">자 다시 터널이야기....</p><p style="">최대
투자자 맥씨에게 고금리로 돈을 대출받은 "우면산 인프라웨이"! 이 회사에 투자한 분들은 이제 돌아올 이익는 커녕 투자회수조차
힘들어집니다. 고금리 대출로 맥씨(맥쿼리인프라)가 우면산 인프라웨이의 수익금을 가장 먼저가져가기 때문이죠.</p><p style="">또한 최대 투자자로서 몫도 챙겨가고요....</p><p style="">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는 시행사에게(결국 맥쿼리에게)을 500억원대나 지급합니다. 바로 민자사업의 헛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겉으로 보면 터널의 통행료가 주 수입원인데 먼저 공사전에 통행량 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p><p style="">그런데 애시당초 서울시가 계산한 통행량이 무척이나 부풀려 있었단 말입니다. 2009년 국감자료를 보면
실제통행량은 2004년 3만 4673대의 40% 1만 3886대!</p><p style="">2009년 8월말 1일 예상통행량
3만 8603의 57.8%인 2만2333대!</p><p style="">민자사업의 헛점은 민간과 투자계약하면서 예측통행량에
못미치면 그 손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협약에 있습니다. 또한 이 협약은 통행료가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이
보장해주는 데 묘미가 있지요! 즉 서울시가 통행량을 뻥튀기하고 발주주고 실제통행량과 차액보전으로 그동안 500억대의 세금을
지급한거죠......</p><p style="">이제 통행료가 1000우너대에서 배로 오르거나 19년 보장기간에서 30년 늘어난
것!</p><p style="">이 어떤 야료가 있는지 아시겠지요?</p><p style="">이로서 "우면산 인프라웨이"는
서민에게 삥듣는 통행료와 정부로부터 삥듣은 운영수입보장금으로 5년간 무려 977억원이나 매년 195억원이나 수익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은 다 맥쿼리에게 돌아가지요.......</p><p style="">그렇다면 맥쿼리는 세금(법인세)이라도
제대로 낼까요? 놀랍게도 맥쿼리는 2006년부터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법은 " 배당 가능이익의 90%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내지 읺아도 됩니다." 즉 맥쿼리는 그동안 이 수익들을 주주들에게 다 분배를 해서 법인세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주주들이 누구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수테리라는 거죠.....</p><p style="">====================</p><p style="">제천시 환경운동 연합 김진우 국장님의 글입니다.</p><p style="">맥쿼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운용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공항 매각에 깊이 연루되어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p><p style=""><br></p><p style="">맥쿼리가 요즘
인천공항매각까지 넘보고 있다죠... 예로 호주공항이 맥쿼리에게 매각 당한 후 사용료가 9배로 뛰었다네요. </p><p style="">끼리끼리 해쳐먹어도 정도껏하던지...좀 작작하지..</p><p style="">전대갈이 형님~소리 하겠네.<br></p><p style=""> </p><p style=""><br></p><p style="">아 정말 화딱지나네요.</p><p style="">거지발싸개같은 대통령 잘못 뽑아서 엉뚱한것들한테 피같은 세금 띋기고, 인재에 목숨까지 담보로</p><p style="">피해가 길이길이 보존되어지네요<br></p>
<!-- -->
이명박 일당은 악질중의 개악질 놈들같아요. 악질을 못알아보고 찍은 사람들은 지금쯤 어떤 반성을 하시는지...이명박을 욕하는것으로 그친다면 다음에 그네공주를 또 찍는 만행을 저지를거 같고 그나마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이번엔 제대로한번 뽑아야겠다고 책임감을 느낀다면 좁쌀만큼의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하는데....참..
첫댓글 첩첩산중이로구나 ...
이명박 일당은 악질중의 개악질 놈들같아요. 악질을 못알아보고 찍은 사람들은 지금쯤 어떤 반성을 하시는지...이명박을 욕하는것으로 그친다면 다음에 그네공주를 또 찍는 만행을 저지를거 같고 그나마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이번엔 제대로한번 뽑아야겠다고 책임감을 느낀다면 좁쌀만큼의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하는데....참..
우리나라는 개인을 안보고 당을 선택하는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난 오세훈시장이 뭔 공사 했길래 저랬나 했더니.. 역쉬 대단하신 통령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셨구뇽.... 정말이지.. 보통사람 아닙니다. 이분....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분이죠... 제대로 된 역사가 쓰여진다면 말이죠.. 에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