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북지원금 2억6천만달러 “식량난 해결하고 남을 규모”

[네오콘]

작년 대북지원금 2억6천만달러 “식량난 해결하고 남을 규모”
	북한주민 전체 1년치 식량 소비량과 맞먹어

지난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규모가 사상최대 수치인 2억5,620만 달러(약 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내 식량난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울산항에서 대북지원비료가 선적되고 있다 /연합

지난 11일 통일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제공한 지원규모가 각각 1억1,512만 달러와 1억4,108만 달러에 달했고 국제사회지원은 1억6,577만 달러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정부의 금강산방문경비지원, 개성공단기반시설건설지원, 경의선철도연결사업지원, 천태종 영통사 복원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및 사회문화협력지원금 전반을 제외한 것이다.

2억6,000만 달러는 옥수수 340만톤 분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으로 1년치 북한전체주민 소비량인 400만톤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민복 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은 “이는 북한의 자체생산 곡물량을 합치면 주민들이 배터지게 먹고 난 후 수출하고도 남을 만한 분량”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내 식량 및 경제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발간된 ‘2004년 조선중앙연감’은 북한의 작년 경제부문 성과를 2페이지에 국한해 축소보고하고 있으며 그나마 기본수치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전문 연구원은 “현재 북한경제가동 비율이 30~40% 수준이며 군수산업을 제외한 지방, 민간산업분야는 거의 중단된 상태”라면서 “2억 달러가 넘는 대북지원은 북한상황에서 볼 때 대단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탈북민들의 말을 인용 “함북지방 등 북한 내 식량사정이 최근에도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정권이 반대파 제거와 체제안정을 위해 식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내 아사자가 최고치에 달한 97, 98년에도 북한정권은 8억9,000만 달러를 들여 김일성 주석궁을 완공했다”면서 "김정일정권이 체제유지외에 북한주민을 배려하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북한경제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국달러는 2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절반 가량을 김정일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화폐개혁과 인플레를 의식 달러를 최고로 여기고 있으며 이에 지난 2002년 7월 북한당국은 지하의 달러를 끌어내기 위해 경제조치를 통해 유로를 통용외화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는 분석이다.
  
북한측 발표를 인용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2001년 한 해 집행한 예산은 98.1억 달러였다.

김범수 기자  bumsoo@

작년 한해 북한주민 1년치 식량에 가까운 2억 6,000만 달러가 지원됐으나 북한내 식량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범수기자  2005-01-27 오후 6:29:00  

[역사학도]

비슷한 액수로 박정희 대통령이 식량 문제 해결은 물론 한강의 기적까지 일으켰던 것과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네오콘]

그렇지요?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이를 두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