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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의 잔치 재향군인회, 사병출신 임원 1명뿐 - 재향군인회 예산 232억원을 쓰면서 회원복지는 고작 14.7% - 4대강사업 찬성집회, 정치활동 계속한다면 공법단체 제외해야 - 850만회원 재향군인회, 2009년 정회원 가입수 642명에 불과 - 재향군인회와 산하업체 구조적 비리발생 고리 척결해야 □ 재향군인회 임원 중 1명만 사병출신, 별들의 잔치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의 본부 임원 38명 중 1명만 일반사병출신임이 밝혀졌다. 재향군인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에게 제출한 ‘재향군인회 임원 계급별 현황자료’에 의하면 본부임원 38명 중 장성출신이 20명을 차지하고 사병출신은 단 1명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원일 의원은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재향군인회는 장성출신이 모든 운영권을 독식하고 있다”며, “재향군인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일반회원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가 전무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중심 단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법 및 정관 개정안 마련”을 주문했다.
□ 본부 임원 계급별 현황
□ 재향군인회 총 예산 232억원을 쓰면서 회원복지는 고작 14.7%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 재향군인회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향군인회는 총예산 232억원을 쓰면서 회원복지는 고작 14.7%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향군인회 예산집행실태 출처: 국가보훈처 2010 재향군인회 감사결과보고서 ○ 예산규모
출처: 국가보훈처 2010 재향군인회 감사결과보고서 또한 시,도회 지원비를 감사한 결과 복지활동지원비를 회 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면서 이사회 승인 등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쓴 사실도 밝혀냈다. 6개시,도회의 전용액수는 총 44,403,000원이다. ※ 경북도 17,331(80.2%) > 인천시 9,805천원(45.4%) > 대전?충남도 9,273천원(42.9%) □ 재향군인회, 4대강사업 찬성집회, 정치활동 계속하면 공법단체 제외해야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재향군인회가 4대강사업 찬성집회에 앞장선 사실이 드러났다. 유원일 의원이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재향군인회는 지난 8월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전망대에서 열린 4대강찬성집회에 참석하여 4대강사업 찬성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찬성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의하면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사안인데, 동일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원일 의원은 국가보훈처 질의를 통해 “재향군인회가 막무가내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활동을 계속한다면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법단체에서 제외해야한다”며,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해서라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지난 1월에도 회장단이하 전직원 대상으로 4대강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활동이 분명한 행위를 한 적이 있어 4월 국회 임시회에서 유원일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 850만회원 재향군인회, 2009년 정회원 가입수 642명에 불과 회원이 850만명이라고 발표한 재향군인회의 정회원 가입자가 2009년 전역자 262,737명 중 0.25%인 642명에 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유원일 의원은 10월 8일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재향군인회에 가입한 정회원이 2007년 1000명, 2008년에는 744명, 2009년에는 642명이라고 밝혔다. 재향군인회가 유원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향군인회의 회원수는 2010.1.1일 현재 864만명이다. 매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가입 되는 전역자로 인해 회원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유원일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10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 850만회원이라 하는데 1월 현재 회원수가 864만명이라면 14만명은 어디로 갔느냐”며 “850만 회원자체가 임의회원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된 사람들을 회원이라 규정하고 모든 성명서에 ‘850만회원일동’이라고 표명하는 것은 명백한 도용”이라고 지적했다. 유원일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회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에 한해 회원이 되도록 해야한다” 며 재향군인회법 개정”을 주문했다. 참고로, 재향군인회의 일반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이 없다. □ 재향군인회 정회원 가입현황 * 정회원 : 회비납부자(평생회비1회) = 1,227,331명 회원 : 회비납부하지 않은 자 = 7,421,118명 총회원 : 8,648,449명
[정회원의 회비금액] - 회비정액(‘96. 6월 조정)
□ 재향군인회와 산하업체 구조적 비리발생 고리근절해야 군폐장비 매각관련 수수 의혹 건으로 재향군인회 산하수익사업체인 향우실업 대표이사(임환복)의 사무실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당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의 일부 운영비가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재향군인회 간부와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건네진 사실로 인해 전, 현직본부장, 소장 등이 지난 6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언도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유원일 의원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실에 의하면 향우실업대표 임환복은 예비역육군준장출신으로 향우실업대표로 오기 전에는 재향군인회 감사실장을 지낸 사람이다. 감사실장은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시, 도지회, 산하업체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유원일 의원은 “재향군인회 임원이나 재향군인회소속 장성출신이 산하업체 임원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익사업체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메카니즘”이라며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체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 2008년이후 재향군인회 관계자에 대한 검찰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
□ 문의 : 안만홍 보좌관 (010-6422-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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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민과 약자를 위한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유원일
첫댓글 한가지 아쉬운 것은 향군 본부직원의 내부 실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피눈물나는 뉘우침, 자성만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향군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