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이 법원 장악… 사법부의 충격적인 현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입력 2021.05.05 03:00 | 수정 2021.05.05 03:00
조선일보가 심층 보도(4월 27일 자 A1·4면)한 사법부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장(首長)으로 하는 이념 조직이 사법 행정권과 재판 업무의 주요 보직은 물론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뉴시스
‘우리법연구회’나 지금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이념적인 사조직이다.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며 국민에게는 큰 위협이다.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법관(3400명)의 14%(460명)에 불과한 특정 이념 집단 소속 법관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명백히 배치하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이 헌법과 법률보다는 소속 사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다. 법관의 법 적용은 일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개인적으로 갖는 정치적 이념이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면 재판은 생명력을 잃는다. 생명력을 잃은 재판은 사법 작용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인권 선언이나 인권 협약 등으로 채택한 인권은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본권을 떠난 ‘국제 인권법’은 그 실체가 없다. 그렇다면 그 사조직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가. 그 사조직에 속한 일부 법관의 정치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언행이나 재판 실무로 볼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과는 분명히 배치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법관 탄핵을 방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반헌법적인 언행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 침묵한 법관대표회의의 행태다.
3권 분립의 나라에서 이 사조직이 지배하는 우리 사법부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했다. 오히려 정권과 여당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방어 기관으로 변질해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로 실증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법부가 지금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사조직 집단으로 변질한 데는 이 조직을 만들고 키워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죄명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전직 법관을 재판받게 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야 말로 법관 탄핵 방조 사건 등 법관 인사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땐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가 이끄는 사법부의 사조직은 지금 즉시 자진 해산하는 것이 국민의 무서운 저항을 막는 일이다. 국민 다수가 그 사조직 소속 법관의 재판을 기피하고, 그 사조직과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를 찾아야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니다. 이 조직은 명단 공표를 거부한다고 한다. 음흉한 실체의 단면이다. 떳떳한 조직이라면 왜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가. 비밀결사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실상에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은 허탈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바로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이다. 재야 법조계의 당면 과제다. 양식 있는 정치 세력도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도 불공정한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언론은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로 사법부의 실상을 널리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근본 이념을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세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한 오늘의 비정상적 현실에서 하루 속히 탈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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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2021.05.05 16:53:06
검찰 조직은 조사할 것도 없이, 겉으로 들어난 윤석열 라인이 오늘도 열일하고 조폭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데, 조선은 이것도 보도해야 되지 않나요, 당신의 회장 조사 안하고, 티브이 조선 방정오에 대한 기소도 별 말없어서, 즉 당신들 편이라 기사화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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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2021.05.05 16:51:22
설마, 양스태 정도야 되겠습니까. 실체도 없는 사조직 보다, 개인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판사를 개 부리듯 부리며, 박그네 입맛을 맞추려고 한 개판사들이 아직도 8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김명수는 왜 아직도 이들을 감방보내든지 쫓아내지 못하는 것인가요, 혹시 조중동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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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호
2021.05.05 16:47:36
명수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우두머리를 처단하는 길이 최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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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2021.05.05 16:39:51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두환이 몸담았던 1970~1980년대 군대의 '하나회'보다 훨씬 더 나라에 해롭고 위험한 조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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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2021.05.05 16:37:37
잡아서 사형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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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2021.05.05 16:36:49
자기들이 수많은 판결을 내리고 죄인들을 감옥으로 보냈지만 정의가 아닌 불공정과 편파 판결로 인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어 포승줄에 묶여 버스타고 법원의 다른곳에서 서서 항변하고 형량받고 감옥에서 살아볼날이 머지 않았지요 , 좋은 경험이 될것입니다 정의라는것은 당신같은 불공정 법원기생충을 감옥에 보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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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승
2021.05.05 16:35:25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법농단입니다 , 김명수를 바로 잡어처넣어야 합니다 ! 문제인이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 김대중이가 전교조를 합법화 해준 것을 시작으로 문제인때에 이르러 사상적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종부기들이 깨끗하게 처신을 했으면 더욱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텐데 , 이 놈들이 숨기고 있던 추악스럽고 더러운 본래의 모습이 들어나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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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석
2021.05.05 16:34:01
사법부의 하나회! 우두머리 괴수 김명수는 법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아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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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2021.05.05 16:24:31
세월 가면 알게 될까 ...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직업윤리를 상실하고 영혼과 정신줄 마저 놓은 체 껍데기로 살면서 법복을 입고 있는지 ...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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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2021.05.05 16:17:02
종인이나, 교안이 같은 간자가 보수인체 하는 이상 물불 가리지 않는 남로당을 이기는게 어렵습니다. 그놈들은 후안무치, 안하무인, 생사무관 목적달성을 위해선 인간상상 이상의 짓도 감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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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승
2021.05.05 16:09:47
참고 기다립시다 내년 대선때 국민이 심판하면 됩니다 아무리 대법원장 검찰총장 청와대가 권력이 있다 해도 국민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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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남
2021.05.05 16:06:43
긴 말이 필요없다.. 일망타진하고 조직을 해체시키는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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