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ᆞ중 패권전쟁의 전망 최신화(능화)

[멋진사랑]

■들어가는 말

필자는 오래전 미ᆞ중 패권전쟁의 전망에 대
해 게재하였다.

오늘은 미국의 전 CIA 국장 레이 클라인(Ray Cline)주장한 국력=(인구/영토+경제력+ 군
사력)×(전략+ 국민의지)에 입각하여 그동안 발생된 시진핑의 3연임과 우크라아나 사태등 주요 이슈들을 망라하여 최신화하고자 한다.

■ 국력 5대요소별 비교 분석

1. 대중절대우위의 인구와 영토

⊙ 인구

미국 인구는 약 3억 5천만여명에 비해 중국
인구는 14억~15억여명으로 중국이 양적에
서는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서있다.

그러나 인구의 생산성, 교육수준과 고도의 전
문성등 질적측면은 미국이 중국보다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폐쇄적인 유럽 및 아시아와는 달리 세
계 각국으로부터 매년 1백만여명의 이민을 받
는 개방정책을 취해왔다.

미국내 컴퓨터 분야 박사의 48%와 과학자 15%는 이민자 출신이다.

핵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민자며 미국 최대
기업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의 선친도 시
리아 이민자였다.

미국은 또한 미국내 유학자들중 세계적 경쟁 력을 갖춘 인재들에게는 파격적 대우를 제안
하여 상당수 유학자들은 졸업후 미국에 남는
다.

예컨데 미국은 세계적인 인재영입을 위해서는 삼고초려하는 문화다.

⊙ 영토

미ᆞ중 양국간 영토넓이는 비슷하다.

필자는 영토관련 두 가지를 첨언한다.

첫째, 대중절대우위 지리적 위치다.

미국은 섬나라로 유럽과 아시아의 위협을 대
서양과 태평양이 보호해주고 있다.

제 1.2 대전과 태평양 전쟁등은 모두 미국 본
토밖에서 치루어져 미 본토는 피해가 없었다.

게다가 미국은 2021년 7월 기준 전 세계 80
여개국들 750여개 기지에 17만~ 20만여명
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미국에게는 매
우 유리한 준 영토적 이점을 제공해준다.

반면 중국은 무려 14개의 적대적ᆞ비우호적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은 다음과 같은 불리점이 있다.

중국은 무려 14개국이라는 이러한 지정학적
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전쟁으로 중
세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19세기 중반이
후에는 서부열강들의 침략(아편전쟁ᆞ청불
전쟁 등)으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였다.

또한 아시아지역에서는 1894년 청일전쟁ᆞ
1931년 만주사변ᆞ1937년 중일전쟁에 이
어 일본에 의한 태평양 전쟁으로 약 2,000만
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과거 중소분쟁을 이르켰던 러시아와는 3645km, 아직도 잣은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인도와는 3380km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지리적 취약점에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쿼드라는 집단안보체제는 미국, 일본
및 인도등이 대중국 봉쇄작전에 돌입할 전망
이다.

둘째, 영토의 질적측면이다.

중국영토는 사막화로 인해 비옥한 토지가 제
한되며 지하자원도 풍부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알레스카 지역만 제외하고 대
부분지역은 온대지역으로 양질의 생활환경과 비옥한 토지로 농작물 수확에 적합하다.

미국은 비옥한 영토로 식량 수출국을 이루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세계인구의 20%를 차지
하지만 경작지는 전 세계의 7~9%를 차지하
여 구조적으로 식량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
다.

※ 중국의 식량자급자족율은 85% 로서 매년
1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석유(택사스 1901년 최초 석유생산)
와 세일가스등 지하자원이 세계 1위며 장차
세일가스량은 300년이상 사용가능한 양이다

※ 중국은 산유국이지만 2020년기준 전 세계
원유의 20.2%(2390억 달러)를 수입하는
제 1위 수입국이다.

2. 대중절대우위 경제력

⊙ 미중 GDP와 국가부채 비교

2021년 GDP 추정치는 미국 22조 7천억달
러, 중국16조 6천억 달러로 미국이 중국보다
약 6조달러가 많다.

미ᆞ중 국민소득민소득 (2021년 기준)에서 미국 68,310달러 : 중국 11,820달러로 미
국 국민소득은 중국보다 6배나 많다.

2019년 기준 중국 GDP는 미국 GDP의 70
%에 불과하나 중국 총부채 규모는 4경 4천조
원으로 미국 부채 3경원보다 1경 4천조원이
많다.

2021년 중국부채는 5~6경원으로 추정되는
등 중국부채규모는 수직 급상승 하고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문제(부실 채권 약 3,000조원)는 분
석 불가한 위기상황으로 이는 중국경제를 회
복 불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

⊙ 중국 고위층 부패와 인민들 가난

중국은 전체인구의 1%가 전체부의 33%를
차지한다.

중국 고위층의 심각한 부패로인해 매년 400
조원이상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중국 고위층 평균재산은 1조 4000억원으로
이는 동급 미 고위층 평균재산 200억원의 70
배에 이른다.

중국 인구 15억 명 중 10억명은 아프리카처
럼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2014년 UN이 정한 극빈층(일일 1달러 25
센트)은 중국에는 2억여 명에 이르며, 2달러
를 기준시에는 4억 680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 중국의 열악한 최첨단 반도체

제 4차산업에서 반도체는 세계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반도체 3대 핵심은 설계와 장비(미국), 첨단소
재(일본), 생산(한국과 대만)인데 미국은 칩4
동맹으로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자 중
국내 2,400여 반도체 회사가 추방 또는 사업
을 접은것으로 알려졌다.

3. 대중 절대우위 군사력

미중 국방비는 891조원 : 288조원(2020년)
으로 미국 국방비는 중국 국방비의 3배다.

미국 국방비는 세계 군방비 2위에서 15위까
지 합한것과 유사한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해군력(항공모함)은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해양(무역항로의 생명선)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

필자는 미 군사력이 중국보다 앞도적 우위가
될 만한 3가지를 첨언한다.

첫째, 미국 군사장비의 질적우위다.

금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미국산 제블린 대전
차 미사일과 하이마스(고속기동 포병롯켓시
스템)등은 명실공히 게임체인저가 되었다.

미국은 독자개발무기들을 수많은 전쟁에서
시험평가를 거처 계속보완해 왔으나 중국은
개발무기를 전쟁터에서 시험평가가 어렵다.

둘째, 미국군의 전쟁경험이다.

미국은 제 1.2차대전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한
국전쟁ᆞ월남전 ᆞ걸프전ᆞ이라크전ᆞ아프
칸 전쟁등 다양한 전쟁경험을 쌓았다.

필자 생각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
운 독자적 전쟁수행능력을 구비한 나라는 단
지 미국뿐이라는것이다.

반면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과 1979년 제
3차 인도차이나 전쟁(1개월)외 이렇다할 전
쟁경험이 부재하다.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군이 너무 무기력한것은 전쟁경험부재와 절대부패에 있
다고 본다.

필자는 러시아군의 전쟁능력부재는 중국군에
도 예외는 될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셋째, 미국은 대중절대우위의 군사동맹국들
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은 NATO 40여개을 비롯하여 전세계 40
여개국들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30여개국
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외 이렇다할 군사동맹관계는
없는것으로 보인다.

4. 전략

지금까지 언급한 인구/ 영토. 경제. 군사력이
유형전력이라면 전략과 국민의지는 무형전력
이다.

유형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무형전력인 전략
과 국민의지가 제로(0)면 국력은 제로(0)가
된다.

필자가 본 전략은 지도자의 통치력으로 본다.

⊙ 시기상조의 대미 패권전쟁 선포

시진핑은 등소평의 도광양회, 즉 충분한 힘을
기르기전에는 미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해야한
다는 원칙을 박차고 미국과 패권전쟁을 선포
한것은 아무리봐도 시기상조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옥죄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인
기축통화, 세일가스, 식량수출, 반도체 및 군사
력등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진핑
은 과연 미국의 다양한 보복에서 생존할 수 있
을까?

※ 참고로 과거 미국에 패권도전을 한 나치독
일은 패전(2차대전)하였고, 일본은 1980년
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
었으며, 구소련은 1991년 붕괴되었다.

⊙ 모택동 주의로 회귀

중국의 구조적 가난은 등소평의 개혁ᆞ개방으
로 상당히 해결하였다.

미국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동참
시켜 중국경제발전을 도왔다.

※동일한 한족이라도 대만과 홍콩 국민소득이 중국 국민소득보다 3~5배에 이르고 남북한 국민소득이 26배에 차이난것은 민주정치와 독재정치 차이, 시장경제와 반시장경제의 차
이다.

중국역사에서 가장 비참한것은 모택동의 대
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이었다.

그런데 시진핑은 3연임을 맞이하여 모택동 노
선으로 회귀하고 있다.

금번 중국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6명은 모두 시진핑의 가신구룹으로 친 시장 실용주의 노
선과는 거리가 먼 모택동 주의자들로 보인다.

세계 시장경제질서는 중국 시진핑의 반시장주
의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며 급기야 혹독한 보
복을 주저하지 않을것이다.

2021년 기준 지난 5년간 중국내 외국회사
20,000여개가 중국에서 사업을 접거나 인
접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다.

미 증권가에서는 얼마전 시진핑의 실망스런 중앙상무위원 발탁에 즉각 반응을 보여 단 하
루만에 중국관련 주식 100조원이 증발하였다

시진핑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등을 대동하여 맨먼저 모택동 혁명유적지를 참배한것은 마치 북한 김정은이 김일성ᆞ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것같이 보인다.

⊙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친러 입장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중국의 친 러시아
적인 입장은 NATO등 국제사회로부터 외면
을 받았다.

미국의 대중봉쇄를 받고있는 시진핑이 친러노
선으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한것은 시진핑의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것이다.

5. 국민의지(문화수준)

⊙ 저질문화

필자의 지론은 국민수준= 정치수준이다는것
이다.

중국인들의 수준낮은 문화수준은 오늘날 세계
경제 2위대국인 중국답지않게 아프리카 미개
국 수준의 독재정치를 초래했다.

중국의 거짓문화(역사왜곡 95%), 짝퉁천국, 청부살인,소수민족학대(배타적-중화주의) 및 잔인성등 오늘날 중국인들의 자화상이다.

※중국에서는 청부살인이 공공연하게 발생되
고있다. 청부살인은 수천만원을 주면 서너시
간내 살해하며, 사지중 하나절단은 수 백만원
에 거래된다.

⊙ 공동체 정신 부재(극단적 이기주의)

미국인과 중국인들의 또 다른 차이점은 공동
체 정신이다.

미국 재벌들은 모범적인 공통체 정신을 발 휘
하였다.

미 재벌 1세대인 록펠러(미국석유 95%보유)
55세에 불치병에 걸리자 55세부터 98세까지 자선사업을 하였다.

카네기도 "부자로 죽는것은 가장 큰 수치"라
면서 카네기 재단을 만들었다.

빌케이즈는 2019년 기준 총재산 126조원중
무려 42조원을 사회에 환원해왔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연 평균 1천달러 이상 70
%가 자선활동에 동참한다고 한다.

반면 중국인들은 영혼이 없는 황금만능주의
에 젖어있다.

중국내에는 청부살인외 강제장기적출이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횡행되고 있다.

오래전 퇴임을 앞둔 한국 공무원들이 중국관
광중 버스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
는데 당시 중국인들은 사경을 헤메는 한국인
에 대한 구조는 없이 지갑에서 돈만 빼들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 전 세계 평균 69%가 중국을 싫어한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77%가 중국을 싫어한다.

■ 미국은 대중국 보복 공식화

미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 대해
서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다.

구소련은 1980년대 미국의 경제보복으로 붕
괴되었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간 경제가 절
단났다.

1. 미국의 대중국 본격적 보복 개시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대 중국압박은 본격
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중국은 장기전에 대비
하고 있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게임은 이미 미국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 중국 제재수단으로는 크게 수출제
재, 수입제재, 투자제재가 있으며, 트럼프 행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정권에서도 이들 수단이 持續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미,중간 대립은 인권문제, 供給網 再編, 尖端技術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때와 마찬가
지로 중공에 매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2. Quad (쿼드)

쿼드는 동아시아 동맹국의 군사력을 총집결시
켜 중국을 封鎖하려는 전략이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을 무너뜨린다는 미국의
Global Agenda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3. 칩4 동맹

앞서 언급한바와같이 미국은 일본, 한국,대만
등과 대중국 반도체 수출제한을 협력하고 있
다.

반도체 기업은 제 4차산업의 핵심사업인바
반도체 붕괴는 중국경제전체의 파탄을 초래
할 것이다.

■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최악의 상태

미ᆞ중패권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하면 전 세계
의 안보환경은 크게 악화될 것이며 이는 우리
나라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이다.

그러나 앞서 전술한 바와같이 중국이 미국을
굴복시킬 승산은 거의 없다고 본다.

2. 최상의 상태

미ᆞ중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굴복시키
어 중국내 55개 소수민족들이 분리독립되면
세계안보환경은 크게 개선 될 것이다.

중국이 약소국으로 전락은 북한 붕괴와 북핵
폐기에도 결정타가 될 것이다.

미국은 미ᆞ중 패권전쟁 기간중 중국을 견제
및 봉쇄하기 위하여 한국과 다음과 같은것을
제휴 할 수 있다.

※ 긍정적인 면

⊙ 경제분야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는 한국의
대중국 첨단제품의 경쟁력 우위에 기여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에 첨단
기술을 팔고,한국은 미국산 첨단기술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제품수출로 대중우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안보분야

미ᆞ중 패권경쟁은 기존의 한미동맹을 강화시
킬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동맹에 참여하고
한미경제 동맹과 가치동맹등으로 한미관계를 강화시 호주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핵기술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한국이 미국주도의 쿼드동맹에 가입시 한미일
삼각동맹발전에도 기여 할 것이다.

미국은 대중국 간접견제 또는 중국산 군사장
비의 해외 수출을 막기위해 군사분야 첨단기
술을 한국에 판매하고 한국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첨단군사장비를 보유 및 수출시 대
중견제와 해외무기수출시 대중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

※ 부정적인 면

⊙ 세계경제 심각한 침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
체되었는데 중국 GDP는 러시아 GDP의 10
배인바 미중패권경쟁은 세계경제침체를 크게
심화시킬것이다.

⊙ 한국제품 대중국 수출 악영향

미국이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수입통제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예로 한국 반도체 전체수출중 60%는 중
국으로 한다.

■ 맺음말

미중 국력을 상기국력의 5대요소에 의거 비교
시 미중패권경쟁의 승부는 이미 끝난것같다.

최악의 경우 중국은 심각한 내부문제로 스스
로 붕괴 될 수도 있다.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 될 수록 한국은 미중양
국의 압력을 많이 받게되는바 우리는 국익을
우선한 고도의 외교력 발휘를 요한다. - 끝

한국문화산보연구원. 부원장. 김 명수 박사

2022년 11월 7 일

PS : 지난 중국 중앙 정치국회의에서 전 주석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4 가지를 주문한것으
로 알려졌다.

첫째, 등소평 유언인 일인독재방지를 지켜라.

둘째, 지난 30년간 중국경제를 발전시킨 개혁
정신을 지켜라.

셋째, 시진핑은 장기독재를 위해 중화민족주
의를 팔지마라.

넷째,중국인민의 고통(코로나 발생시 봉쇄등)
을 외면하지 마라.

[이진사]

미국과 중국의 국력 비교에서 보면 상대가 안되는군요. 그런데 우리는 슈퍼파워인 미국과 중국 양국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지요. 중국이 좀더 선진화되고 패권주의를 탈피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외교역량 발휘가 중요할 것 같네요. 재직중 중국 유학생들에게 귀국하여 중국 선진화의 기수가 되라고 꼭 당부했지요. 정치 경제 외교의 측면에서 중국인이 아니라 세계시민이 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해봅니다.

[월몽]

요즈음 폴란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이나라의 감정은 착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많이 사가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리라 짐작하지만 내가 더욱 놀라운 것은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쏘련공산주의 지배하의 쓰라렸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6.25 전쟁까지 경험했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벌어지고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나라 사람들에게 해줄 얘기가 없어 딱하기만 합니다.

[순우]

국력과 세계 패권 모색의 관점에서 여러 분야에서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흥미로운 비교 분석을 해주셨네요. 인구가 많다는 점 이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유리점은 없다는 점도 밝혀주시구요.
후진타오가 그런 사유로 인해 회의장에서 개처럼 끌려나갔군요. 이 하나만 봐도 중국의 어두운 전도를 내다볼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