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배신한 하인

[농월]

15 http://cafe.daum.net/41102/InTd/3796 

//

철면피(鐵面皮)

民主殿堂汝矣島(민주전당여의도)-민주 전당 여의도에

國民使人滿殿堂(국민사인만전당)-국민의 심부름꾼 가득 메웠네.

寒家血稅祿俸億(한가혈세녹봉억)-가난한자 혈세 받아 억대연봉 받으면서

百姓爲法裝外面(백성위법장외면)-백성 위한 법 만들기는 외면하고

國會議員增三百(국회의원증삼백)-국회의원숫자만 삼백 명 늘렸네!

농월(弄月)

주인을 배신한 하인

트로이 전쟁에 참가앴던 영웅 오디세우스는 20년 만에 고향땅을 밟았다.

그는 아테나의 조언에 따라 거지로 모습을 꾸미고 그의 궁전에서 돼지를 치던 에우마이오스를 찾아갔다. 아테나는 아버지의 소식을 알기 위해 다른 곳에 가 있던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에우마이오스의 말에 따르면 그의 집에는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혼한 1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득시 그렸다. 이들은 아예 오디세우스의 집에 눌러 살며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고 페넬로페스와 텔레마코스를 모욕했다. 오디세우스의 하인들마저 이들에게 붙어 집안은 엉망진창이었다. 오디세우스의 어머니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목숨을 끊었고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간 상태였다.

텔레마코스가 에우마이오스의 집으로 찾아왔다. 에우마이오스가 텔레마코스의 귀향을 페넬로페에게 알리기 위해 자리를 떴을 때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구혼자들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다음날 역시 거지 차림으로 궁전에 이르렀을 때 예전에 사냥을 함께 하곤 했던 늙은 사냥개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았지만 너무 늙어 일어나지 못하고 꼬리를 흔들다가 죽었다. 오디세우스를 유일하게 알아본 것은 사람이 아닌 개였던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들에게 구걸을 했다. 대부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더러는 의자로 때리거나 구박했다. 그때 페넬로페가 나타나 구혼자들의 탐욕과 오만을 꾸짖은 뒤 무표정한 얼굴로 새로운 남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페넬로페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다 짜면 결혼 하겠다고 하고서는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면서 시간을 끌었다.

페넬로페는 거지가 남편의 소식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거지는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고, 페넬로페는 경기를 개최해 새로운 남편을 뽑겠다고 말했다. 유모는 거지의 발을 씻다가 그의 정체를 알았지만 비밀로 하기로 했다.

구혼자들에게 주어진 경기는 오디세우스의 활을 이용해 한 줄로 세워져 있는 도끼의 머리에 나 있는 구멍을 화살로 꿰뚫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구혼자들은 무기를 모두 밖에 맡기고 한명씩 돌아가면서 활을 쏘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활을 당기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때 거지가 나타났다. 구혼자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우겨서 그도 활을 쏠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거지는 유유히 활을 당겨서 12개의 도끼머리를 꿰뚫었다. 그와 함께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잠기고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는 구혼자들을 살해하기 시작했다. 아테나도 변장하고 나타나 구혼자들의 살육을 도왔다. 살아남은 것은 단 두 명뿐이었다.

유모가 페넬로페에게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알렸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시체를 치우고 주인을 배신한 하인과 하녀들을 모두 죽였을 때 페넬로페가 그곳에 나타났다. 그곳에는 피비린내 가 진동했다. 페넬로페와 거지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잠시 후 페넬로페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하녀에게 이제 주인이 돌아오셨으니 침대를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였다.

오디세우스는 하녀를 불러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 침대는 자신이 만들었으며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줄기에 베어 그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는 말로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다.

페넬로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그녀였기에 더욱 서러웠을 것이다. 방랑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이들은 나란히 뿌리를 가진 침대로 갔다.

그리스 신화에서

☺농월

***************************************************

국민이 막은 '300석 둑'… 국회가 허물었다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입력 : 2012.02.28.

여야, 결국 지역구 1석 늘려… 헌정사상 첫 의원300명 시대

국회 몸싸움방지법은 처리안해

국회의원 의석수가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에서부터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어난다. 국회의원 수가 300명대에 진입한 것은 헌정(憲政) 사상 처음이다.

이번 국회의원 증원은 여야가 현역 의원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꼼수라는 지적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分區)해 각각 1석씩 늘리고, 세종시를 독립 선거구로 신설해 총 3석을 늘리되, 경남 남해·하동,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다른 지역에 통폐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본회의 토론 과정에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편법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재석의원 174명 중 53%인 92명만 찬성했고, 39명이 반대, 43명이 기권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는 245곳에서 246곳으로 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유지되면서 의원 수가 3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18대 국회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몸싸움방지법)과 수퍼에서의 약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뚜렷한 이유없이 처리하지 않았다. 국회 몸싸움 같은 추태를 막는 법안이나,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역구가 걸린 밥그릇만 챙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여야는 작년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한 이후 세 달 넘게 기(氣)싸움만 벌였다. 총선 6개월 전까지 획정을 마쳐야 한다는 법 규정도 무시했다.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3곳, 호남에서 1곳을 줄이고, 파주·원주·용인기흥을 분구하며 세종시를 신설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은 파주·원주·세종시를 늘리고 비례대표 3곳을 줄이는 안으로 맞섰다. 서로의 텃밭인 영남·호남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결국 선관위가 의원 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중재안을 내자, 이를 근거로 국회의원 1명 증원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인구비례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부실 선거구 획정을 했다"며 "현역 의원 지역구를 살리려고 이렇게 의석을 늘려선 안 된다"고 했다.

***********************************

의원 1명당 혈세 32억인데… 밥그릇 챙기는덴 잽싼 국회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김시현 기자

입력 : 2012.02.28 03:05

헌정사상 첫 의원 300명

與野, 3개월 넘게 눈치싸움… 선관위가 중재안 내놓자 기다렸다는 듯이 통과 '꼼수’

여야가 27일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명분도 없고 현실적 필요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다. 의원 증원 자체가 국민적 요구나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역 의원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야합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또 석 달 넘게 선거구 획정 협상을 끌어오던 여야가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 내놓은 즉흥적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 비해 의원 많은데 또 증원"

1948년 제헌국회에서 200명으로 출발한 의원 정수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인 1963년 6대 국회에서 175명으로 줄긴 했지만 1988년 13대 국회에선 299명까지 늘었다. IMF사태 이후 16대 국회(273명)를 제외하곤 줄곧 299명을 유지했다. 그런데 그 상한선이 갑작스럽게 깨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우리나라 의원 수가 너무 적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 수는 인구에 비해 오히려 많은 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우리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는 16만2000명이지만 미국은 70만명, 브라질은 37만명, 일본은 26만명, 멕시코는 21만명이다. 미국에 비하면 네 배 이상 많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인구당 의원 숫자는 우리가 결코 적지 않다"면서 "더구나 이번에 300명대 물꼬가 터지면서 다음번엔 의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회의원을 300명으로 늘리는 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 정원을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원을 200명대 이내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 헌법학자들은 "국회의원 300명이 법적으로 위헌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국회가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임의적으로 정수를 늘릴 수 없도록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와 독립된 기구로 만드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고 했다.

◇의원 한 명 늘면 더 든다

일반국민 사이에선 "왜 혈세로 의원들 배를 불리느냐.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의원들이 민생법안 챙기기와 각종 제도 개선 등 헌법기관으로서 할 일은 안 하면서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18대 국회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일명 몸싸움방지법)을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 간 입장 차로 국회 운영위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폐기 처분될 상황이다.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돼 버린 것이다.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한 명이 임기 4년 동안 각종 세비와 보좌진 연봉, 수당·지원금으로 받는 돈은 27억원을 넘는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모으는 후원금과 정부의 선거보조금까지 따지면 국회의원이 4년간 쓰는 공식적인 돈만 최소 32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한 번 의원이 되면 65세 이후 매달 120만원의 수당까지 받는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은 32억원의 거금을 투자할 만큼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위해 일했는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의원들이 국정감사·조사 등 입법활동을 통해 수백·수천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는다면 증원의 명분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의원들이 과연 그랬느냐"고 했다.

************************

수퍼 藥판매, 법사위 정족수 못채워 또 불발

조선일보

조의준 기자

이메일joyjune@chosun.com

김경화 기자

이메일peace@chosun.com

입력 : 2012.02.28 03:05

대다수 의원들, 총선 앞두고 지역구 일정 챙기느라 불참

감기약 등의 편의점 판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이날 법사위는 법률안 100여건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다. 18대 국회 막바지인 점을 감안해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주요 민생 법안이 막판에 밀려있었다. 이날 약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의안 중 76번째 순서였지만, 법사위는 법률안 약 40건만 심사한 뒤 재개되지 못했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일 수 있지만, 의원들이 '지역 일정'을 이유로 법안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법사위원은 "오후 5시 정회 후 오후 7시에 법사위를 다시 열어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지역구 의원들 대부분 내려가 버려 더이상 안건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법사위원 총 16명 중 과반인 9명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한 의원은 "저녁이 되니 여당 4명, 야당 4명 정도밖에 의원이 남지 않았다"며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 모두들 지역구 일에 더 신경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족수 부족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는 열악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IT회사들에 공공 부문 일감을 몰아주자는 의도였지만, 의원들의 태업(怠業)으로 자칫 18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반면 이날 법사위는 100번대에 있던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올라오자마자 먼저 심사해 본회의에 넘겼다. 당시 일부 여·야 법사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빨리 법안을 넘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오는 3월 초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차질 없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이를 위해 곧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