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원에게 고용/노동법

[실내건축]

[4대보험]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란 국가가 실시하는 강제보험으로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지급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국가가 실시하는 강제보험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은 1998. 10. 1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을 불구하고 사무, 서비스, 생산, 식당, 세탁소, 미장원, 유치원 등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998. 7. 1이후 3억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개인이 짓는 소규모주거용 건축물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도 다음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적용이 배제됩니다.
-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 65세 이상인 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은 적용됨)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선원법에 의한 선원(해운업·예선업·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적용됨)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근로자
- 거주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의 가입 가능)

[4대보험]국민연금

상시 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5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14일이내 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대상자
. 근로자중 18세에 도달한 자 (생년월일 기준)
. 신규채용한 근로자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
. 3개월을 초과하는 일용직

보험료 납부
연금보험료는 자격취득시의 표준소득월액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사업자는 급여에서 가입자별 등급에 따라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고 사용자 부담금을 더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가입자의 혜택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데, 이에는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액 계산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계산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되며 수급개시후에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율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므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4대보험]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나 질병을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강제보험으로 사용자는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를 대신하여 보상을 합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나 질병에 대하여 피재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라 하여 치료비 전액을 보상함은 물론 치료기긴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신체의 장해상태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유족급여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비로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은 노동부가 지급하지만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결국 사용자가 보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피재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가 산재보상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보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민사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재보상은 이와 같이 사용자의 민사배상책임을 경감하고 피재근로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요건 및 종류

산재보상의 요건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요양급여)에서부터 요양기간동안의 급여(휴업급여) 및 치료종결후 장해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까지 일체의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재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정규직, 임시직, 사무직, 생산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직종과 직책에 상관없이 모두 산재보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거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산재보상에 해당되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내에서 뿐만아니라 출장, 야유회, 외출 및 과로로 인하여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에 해당합니다.

단 출퇴근중의 재해는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 회사소유의 승용자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를 제외하고 산재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①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4일 이상의 요양(4일 미만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함)을 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를 말합니다.

② 휴업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4일 미만은 사용자가 부담)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③ 장해급여
업무상재해의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1급(평균임금의 1,474일분)부터 14급(평균임금의 55)까지 신체장해급수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장해급수가 1급부터 3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금으로 지급하고, 4급부터 7급까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④ 유족급여
피재근로자가 사망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으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일시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합니다.
⑤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이란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 됨에 따라 해당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대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는 연금으로 폐질의 등급에 따라서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을 청구에 의하여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요양개시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가능(산재요양기간과 그후 30일 이내에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금지하고 있음)합니다.

⑥ 장의비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과 상관없이 실제 장제를 지낸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합니다.

⑦ 특별급여
특별급여란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이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사용자의 민사배상액을 피재근로자나 유족에게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차후에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급여에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으며, 특별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피재근로자간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하여 피재근로자나 유족은 차후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재근로자나 유족이 특별급여를 청구하려면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권리인락 및 포기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상의 청구

산재보상의 청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회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신청서에 사고나 질병의 발생경위를 6하 원칙에 의하여 기재하고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주치의 소견과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서의 1부는 당해 피재 근로자나 유족이 보관하고, 1부는 의료기관이 보관하며, 1부만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산재보상의 여부는 산재보상청구서상의 사건이나 질병의 발생경위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신청서상의 사건경위란에 산재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거나 확인 후 사업주확인(회사 대표자의 서명날인)을 해주면 됩니다. 간혹 산재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하여 사업주가 확인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산재보상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피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재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자는 피재근로자의 산재보상신청에 조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산재보상신청서의 확인이나 작성을 요청하여 오면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 확인이나 작성을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보상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자동상담실의 산재보상청구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관계

산재보상이란 산재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의 민사배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하여 사용자는 일시배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피재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산재보상은 결국 사용자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민사배상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피재 근로자나 유족에 대하여 민사배상책임이 발생하나 피재근로자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사용자는 민사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피재 근로자나 유족이 사용자로부터 이미 산재사고에 대하여 민사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민사배상을 합의하면서 피재근로자나 유족에게 산재보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재근로자나 유족은 별도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재근로자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금액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미리 사용자가 산재보상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차후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재근로자나 유족을 대신하여 산재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산재보상의 체당금지급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신고를 해야하고 사업장 적용일은 공단지사에 접수한 날입니다.

입사자 처리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건강보험 공단에 통보하여 건강보험증을 만들어 주고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시면 됨(직접가서 내도 되고 편지로 부쳐도 됨) 나중에 건강보험증은 전화해보고 찾으러 가야됩니다.

건강보험 비대상자
. 2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는 근로자(2개월이상일 때는 그 날부터 가입대상이 됨)
. 사업장의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 상시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비상근고문,아르바이트 등)
. 의료보호 대상자(저소득자 , 국가유공자 등)

퇴사자 처리
1. 퇴직자
2. 회사를 문닫을 경우
3. 직원이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경우
우선 해당자에게 건강보험증(추가증 포함)을 가져오라고 해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거나 편지로 보내면 됩니다. 단 퇴직정산후 더 내야할 경우와 돌려받을 금액을 정산 해야합니다. 14일 이내에 처리 하세요.

추가 건강 보험증 발급 신청
거주지가 다른 피부양자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 건강 보험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2) 주소지는 같으나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학생의 경우 학교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직업 훈련 혹은 수학의 목적으로 교육시설에서 교육받고 있는 경우
·타 지역에서 친인척 등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

보험급여

출산비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볍원에 보험혜택이 없이 출산 혹은 사산(16주이상)한 경우 용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산비로 지급합니다.
- 첫아이 : 76,400원 둘째아이부터: 71,000원
- 지급은 계좌로 입금되며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단에 신청합니다.

장제비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한다.
- 장제비 : 250,000원
- 장제비 지급기준 :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