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28일자
1. `혁신도시 지역채용 35%의무' 법개정안 발의
김동철 의원은 28일 한전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35%를 의무화하고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했는데요, 다만, 이전공공기관의 인력수급 사정과 지역인재 양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 의무비율을 우선 20% 적용하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김영란법 합헌, 대규모 집회 예고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전남지역 농축수산업 농가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8일 오후 소식을 전해들은 전남지역 농축수산업 생산 농가들은 불만을 토해냈는데요, 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은 "5만원 이상 농수산물 선물이 공직 사회 부정부패의 원흉이고 온상이라는 것이냐"며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김영란 법이 아니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영광굴비의 경우 2000억원 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현재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3. 광주 광산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생리대 지원
광주 광산구가 민관 협력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합니다. 광산구는 28일 오후 1시께 광산구청장실에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마트 광산점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광산구 주민 생계급여 대상자 중 여성 청소년 800여명에게 매월 생리대를 제공합니다. 8월까지는 동 주민센터 혹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여성 위원이 각계에서 후원받은 생리대를 직접 전달할 계획인데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는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 청소년들이 이마트 인터넷몰에서 주문해 무료 배송 받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4. ‘이홍하 딜레마’에 … 광주 서진여고 문 닫을 판
홍복학원 산하 서진여고가 몰락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내년에 광주지역 여고 신입생 수만 1000명 이상 줄어드는데다, 설립자인 이홍하(78)씨의 반대로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개최한 ‘광주 고교 입학 전형위원회’에서 특성화고 전환을 골자로 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을 승인받지 못해 정원을 채우기 힘들어지면서입니다. 교직원들은 당장 방학이 끝나면 정원 미달을 막기 위해 중학교를 돌며 학생 유치에 나설 계획이지만 낡은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이대로라면 학생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5. '도가니' 광주 인화학교…장애인인권타운 탈바꿈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였던 광주 인화학교가 장애인 인권복지타운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28일 인화학교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부지에 장애인 인권복지타운을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논의 대상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시설, 연수원 형태의 수련시설, 복지관을 조성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포괄적 개념의 이 인권타운에는 직업교육 및 재활시설, 청각장애인 복지관, 인권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고 단, 장애인 수련시설만 제외된 셈인데요, 내년에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도출한 뒤 이르면 내후년부터 조성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