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망치는 비리의 주범 문재인·박원순·민노총, 척결대상 1호

[행복 천사]

경제망치는 비리의 주범 문재인·박원순·민노총, 척결대상 1호

경제망치는 비리의 주범 문재인·박원순·민노총, 척결대상 1호

   

문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시, 박원순 민노총·좌익들 자기패 임용 비리박물관

민노총요구에 문정권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때 민노총 특혜임용 조합원 8만 명 늘려

민간기업 임시직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민노총, 무법천지

박원순시장 서울교통공사와 관련이 없는 식당·목욕탕 직원, 이용사까지 정규직 임용

문정권은 통계 조작을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에 단기 알바 3만개를 급조지시

박원순시장 산하공사에 좌익들 무더기 임명 ‘좌익왕국’부정·부패·비리 복마전

서울교통공사 영업적자가 지난해 5220억 원인데 민노총요구로 200명 해외연수

프랑스 경제성장률 낮은 이유가 강성노조 탓이라는 공감대 노동자들이 등을 돌려

기업은 민노총 마음대로. 민노총이 법이고 민노총 권력에 국가권력이 무너져

문정권들어서 공기업 이익 20분의 1로 줄고 적자투성이, 수백조 혈세투입불가피

   

문정권 통계조작·산하기관 비리 박물관

박원순시장 서울교통공사가 민노총과 회사직원 아들 부인 친척을 부정채용한데 인천공항공사도 똑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 젊은이들 취업이 하늘이 별 따기인데 민노총과 좌익 가족들은 노력 없이 뒷문으로 국가기관에 정식직원이 되었다.

문정권은 공공 부문에서 8만5000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비리부정부패가 난무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지시에 따라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원의 조카 4명, 상무 아들, 부장 동생 등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켜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문정권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민노총 좌익 친인척을 비정규직에 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전력의 협력업체 7곳에서 기술 인력 2750명을 한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간기업 임시직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임용하라는 것이다. 민노총 요구에 한전산업개발은 직원의 40%인 1200여명이 한전 정규직으로 임용되면 매출 3000억원이 넘는 상장 기업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있다. 또 도로공사는 정규직원이 5000명인데 수납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할 처지다.

문대통령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 선언에 따라 공공 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이 정규직원이 되면 공기업은 적자투성이가 되고 적자는 국민 혈세로 메우게 도니다

박원순 시장은 민노총 요구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와 관련이 없는 식당·목욕탕 직원, 이용사까지 정규직 발령을 했다. 한국공항공사의 민간 협력업체 직원 4000여명 비정규직 전부를 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민노총에 의해 장악되어 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와중에 청와대는 일자리 숫자 눈속임을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에 단기 알바 3만개를 급조하라고 지시했다. 세금을 퍼부어 만든 일자리도 대부분 세금 지원이 끊어지면 없어지는 가짜 일자리들이다. 일자리 예산 54조가 통계조작을 위한 방편으로 쓰였다. 54조면 월200만원 받는 노동자 243만명을 채용할 수 있는 돈인데 공무원 국영기업체 직원 10만 명을 늘리고 돈은 모두 사라졌다.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 박원순시장

박원순시장은 서울시 산하공사에 좌익들을 무더기로 임명 ‘좌익왕국’을 만들어 부정·부패·비리 복마전을 만들었다. 서울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가 가족끼리 정규직을 세습한 데 이어 친인척 우대 채용하고 대법원 판결가지 받은 민주노총 해고 노동자 대거 복직시켰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2016년 5월 19일 지하철창문을 수선하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끼어 사망’의 원인이 민주노총 노조원의 무단이탈 때문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19세의 외주업체 직원 김모군은 홀로 작업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 동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교통공사 직원이 서울시청 앞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이탈하는 바람에 김군과 같이 근무하기로 된 정규직 사원이 대신 상황근무를 하느라 혼자 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사 풀린 공사 기강이 한 젊은이를 사지로 내몬 것이다. 2017년 영업적자가 5220억원으로 불어났는데도 민노총과 연간 200명 해외 연수, 최장 5년 휴직 등 특혜성 조항까지 체결했다. “임직원 가족 및 친척 등 우대 채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인사규정도 무시하고 108명의직원 친인척을 합격시켰다. 박원순 시장은 농성을 벌이던 교통공사 노조위원장과 면담한 뒤 연내 정규직 전환 추가시험에 합의해 민노총 압박에 굴복했다. 또 선거 때 도움을 준 민주노총 소속 해고자 34명을 선별 절차 없이 복직시켰으며, 그중 10명은 대법원의 정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민노총 조합원이다. 그런데도 박시장은 국감에서 교통공사 비리채용에 대해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용 세습에 분노하는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주장을 했다. 박 시장은 재임 7년 동안 서울시 본청과 20여 개 산하기관을 좌익인사들로 채웠다.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무너졌다. 서울시가 ‘좌익 왕국’으로 변질됐다.

   

자기무덤 파는 민노총 실업대란의 주범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던 민노총은 올 1월 대화에 복귀했으나 5월 뛰쳐나갔다. 노사정위를 대체하는 경사노위는 올해부터 노사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도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확대됐다. 하지만 민노총 내 강경파는 사회적 대타협 대신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민노총처럼 강경투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기득권 노조의 미래는 암울하다. 프랑스는 독일 영국보다 실업률이 높고 경제성장률은 낮은 이유가 강성노조 탓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지자 노동자들이 등을 돌렸다. 프랑스 노조 가입률은 2016년 기준 10.8%에 불과하며 특히 20대 청년층의 가입률은 3.6%에 그치고 있다. 습관성 시위와 타협을 모르는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노조 스스로 쇠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제 보완 등에 대화와 양보가 없는 민노총 때문에 기업은 문을 닫고 고욕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정권과 민주당은 민노총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민노총에 의해 서서히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문정권에 의해 껍질만 남은 부도직전 공기업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 세습’ 의혹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디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교통공사 인사담당 간부는 자신의 아내를 정규직으로 만들었고 민노총은 폭력을 동원 통합진보당 인사 두 명을 정규직으로 입사시켰다. 무법천지다. 민노총이 법이고 민노총 권력에 국가권력이 무너졌다. 민노총에 의해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기업이 현대자동차 등 29곳이다. 그런데 문정권이 민노총 눈치를 보면서 시정을 요구도 못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5개사의 올해 순이익이 1365억원에 그쳐 작년의 5분의 1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한다. 원전보다 2배 이상 비싼 LNG 발전을 늘리면서 이 공기업들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다. 매년 수조원씩 흑자를 내오던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조원 적자를 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전과 발전 공기업들의 신용도를 각각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발전 공기업뿐 아니다. LH·인천공항공사 등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당기순이익이 총 7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의 14조8000억원에 비해 순이익이 2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문정권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엔 공기업 부채 총액이 5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 공공사업을 지탱해야 할 공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부실화되고 있다. 문정권 가용에 853개 공공기관이 2020년까지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들 눈속하기 위해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 세금을 투입해 메워줘야 한다. 에너지·전력·통신·물류망 등 국가 인프라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되면 국가부도로 이어지게 된다. 대한민국 경제망치는 원흉은 문정권과 민노총이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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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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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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