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

[INSU]

1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하며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하여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 격리의무 전환 기준 ]

□ 먼저,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하였다.

 ○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다.

핵심 지표	기준
사망자 수	인플루엔자 사망자수(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범위* 수준인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   * 유행기간이 한정적인 인플루엔자(늦가을~봄, 약 6개월)와 달리 코로나19의 경우 연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
치명률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치명률 수준인 0.05~0.1%(인플루엔자 치명률)

 ○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보조 지표	기준
유행 예측	모델링 예측 결과 격리 준수율이 50%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지 여부
초과 사망	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 발생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시점
변이 바이러스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
의료체계 대응 역량	주간 위험도 평가결과 4주 이상 낮음 지속  * 입원환자수, 병상가동율 등 의료체계 대응역량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행 상황이 관리되는 경우

[ 유행 예측 ]

□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어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 현 상황 평가 ]

□ 확정된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지표구분	지표명	현 상황	평가
핵심지표	사망자수	(5월 3주) 250명 → (5월 4주) 228명 → (6월 1주) 99명 → (6월 2주) 113명	미달성
	치명률	(‘22.2월) 0.12% → (‘22.3월) 0.10% → (’22.4월) 0.09% → (‘22.5월) 0.07%	달성
보조지표	유행예측	격리 해제시 즉시 반등, 격리 준수율 70%이상시 현 수준 유지 가능	미달성
	초과 사망	(‘22.2.27.~4.2) 62.8%↑ → (‘22.4.3.~4.30) 41.4%↑	미달성
	변이 바이러스	주요 변이 미발생	달성
	의료체계 대응 역량	위험도 평가 4주 연속(5월3주~6월2주) ‘낮음’	달성

[ 격리의무 전환 여부 검토 ]

□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행 반등)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고,

 ○ (예방접종 계획)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

 ○ (비용 효과)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 가능하나,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 하였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기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하여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