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판사 내정 정부의 인권='법' 시각 심화, 절차도 문제

[다솜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판사 내정 정부의 인권='법' 시각 심화, 절차도 문제

배선영 기자  |  daria20120527@catholicnews.co.kr

승인 2015.07.21  16:19:48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회 새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국가인권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이성호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며 “인권 보장에 관한 신념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원회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사진 출처 = commons.wikimedia.org)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은정 활동가는 21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국가인권위는 국가 기구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며 현직 중앙판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을 걱정했다.

또한 그는 “인권은 (법보다) 훨씬 넓은 것들을 포괄하는데, 인권이 협소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성호 내정자가 인권 관련 경력이나 인권 활동을 해 왔던 경험이 사회에 알려진 바가 없어 인권옹호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인권이 법률의 한 분야가 아니”라며 법조인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정권이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적했다.

이어 오 사무국장은 “인선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법조인 출신으로 인권 분야에서 어떤 노력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0일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성호 후보자의 내정 과정이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하며, “ICC가 2014년 3월과 10월, 2015년 3월에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원성과 인선절차의 부재를 우려하면서 한국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기심사를 내년으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8명, 그리고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법조인”이라며 이번 인권위원장 내정도 법조인에 치우진 인적구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인권위원의 대부분이 법조인으로 구성되면서 인권위의 판단이 국제인권기준과 같은 인권의 잣대가 아닌 실정법의 형식논리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에는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 불교인권위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다음달 12일에 임기가 끝난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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