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충견 경찰 김경수 의혹 덮고 수사 미뤄 증거 인멸, 검찰 드루킹 사건 불기소
검찰 경찰 수사 방해, 김경수·김동원 증거 인멸 시간 벌어주기 경쟁 증거 인멸 후 특검
특검은 먼저 민주당·청와대·검찰·경찰부터 수사해야 김경수·김동원 전모를 밝혀야
검·경은 강도는 잡지 않고 강도야 소리친 선량한 시민을 잡겠다는 한심한 집단
경찰과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 정권 수호 기관으로 전락 특검 필요
검찰이 김경수 지켜주려고 경찰의 수사까지 방해
경찰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통신·금융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이 문 정권 충견이 되어 김경수 의혹 덮기 위해 경찰의 드루킹 김동원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자 검찰은 반려 이유는 밝히지 않고 “수사 기밀에 속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외부에 공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을 힐난했다. 검찰은 작년 대선 때 중앙선관위가 드루킹(김동원씨)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의뢰했으나 작년 11월 불기소처분을 했다.
김동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까지 받고 있는 김경수 보좌관 한모씨 집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도 검찰이 거부했다. 김동원을 무협의 처리한 검찰이 김경수 의원을 지켜주기 위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드루킹 김동원씨를 체포한 것이 3월 21일이었고, 검찰에 김동원과 김경수가 메신저로 댓글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보고한 게 4월 12일이었는데 4월 24일에야 김경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경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늑장 수사를 한 것이다. 그런 경찰이 드루킹 사건을 최초 보도한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자 TV조선 수습기자가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도 파주의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꺼내왔다 돌려준 것이 발단이었다. 해당 기자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가지고 나온 물건들도 돌려주었다. 그런데도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섰다. 압수수색할 곳은 내버려 두고 언론보도 못하게 ‘과잉 수사’를 통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김경수가 문 정권 실세라 겁먹은 경찰은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을 덮고 수사를 미뤄 왔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마저 방해 했다. 국민들은 검경의 이런 모습에 다시 한 번 배신감을 느끼고 분통이 터진다. 특검이 먼저 민주당 청와대 검찰 경찰부터 수사를 해야 김경수와 김동원(드루킹)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
경찰이 4월26일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계좌와 통화 내역 압수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 거부했다 드루킹 김동원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 보좌관에 대해 검찰이 계좌 추적과 통화 내역 압수만 허용하고 자택·사무실 압수 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김경수 김동원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경찰 수사가 부족하고 경찰 수사가 엉망이라며 잘못을 경찰에 돌리고 있다.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이들에게 충분한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모든 전화통신 자료는 1년 지나면 폐기 처분 되기 때문에 특검을 작년 대선전 통화기록이 삭제되는 5월9일 이후로 미룬 것이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드루킹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요청했으나 드루킹 집과 사무실은 압수 수색할 생각도 않고서 "법원이 이메일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 어쩔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드루킹 댓글 공작단' 실체는 벌써 드러났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 주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검찰은 김경수 의원이나 보좌관에 대한 영장은 반려하면서도 '김 의원 연루 사실'을 처음 보도한 TV조선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경찰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 정권 수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경찰과 검찰이 문 정권 충견노릇하며 싸우는 동안 드루킹 일당의 증거는 속속 사라지고 진상 규명은 멀어져 가고 있다.
문 정권 충견 경찰이 수사 방해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인 김동원 김경수는 조사하지 않고 드루킹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TV조선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강도는 잡지 않고 '강도야' 하고 소리친 사람을 잡겠다는 겪이다. 검찰과 경찰 드루킹 댓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그러면서 언론사 수사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정상적 법 집행이라면, 김경수 의원에 대해 압수 수색 등 집중적 수사를 먼저 했어야 했다. 정치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면서 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만 옥죄는 것은 정상적인 경찰 검찰이 아니다. 언론사의 잘못이 있다 치더라도 본말전도의 과잉 수사다.
검찰과 경찰의 ‘드루킹-김경수 커넥션 의혹’ 수사가 더욱 해괴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미 1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특정된 드루킹(김동원) 혐의에 대한 조사 검찰의 수사가 모두 엉터리 봐주기였다. 이제부터라도 성역 없이 수사해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검·경의 떨어진 신뢰를 되찾는 길다. 문 정권 실세인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보면 범죄 입증이 목표인지, 해명이 목표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차기 경찰청장 1순위라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김경수 두둔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와중에 중요한 증거는 지금도 인멸되고 있다. 검·경의 이전투구 행태는 수사권 조정이나 인사 등을 의식해 문 정권에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으로 인지도가 올랐다며 자화자찬하고 다니고 드루킹 김동원도 여유만만하다고 한다.
이는 문 정권이 댓글 정권임을 입증해 주고 있고 문재인은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하루 빨리 문 정권을 끌어내는 것이 법치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다. 201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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