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자주 언급되는 헌법 119조

[jamgang]

헌법 제119조.

최근들어서 많이 언급되는 이 조항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규정하는 첫 조항입니다.

총강에서 말하는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경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서 처럼 

국민의 행복, 경제적 무게의 추가 과도하게 기울어져서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을 의무화 시키고 있는 것이 헌법 119조 입니다.

대기업의 횡포.

IMF이후 대한민국 기업의 문화는 바뀌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사원을 가족이 아니라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나 고용의 창출보다 위기대비라는 명목으로 현금자산을 쌓아두기 시작

했습니다.

외국 시장의 유동적 상황 대비보다 돈 된다는 모든 내수 시장은 박박 긁고 있습니다.

15대 재벌 계열사가 4년 사이 427개에서 778개로 64% 폭증했는데, 실상 그 내용은 골목상권부터

 순대, 미용, 장례까지 돈이 좀 된다는 내수 시장은 모조리 파고드는 파렴치한 상행위가 대다수

입니다.

계열사가 64% 증가한 15대 재벌은 영업이익을 73%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말그대로 손안대고 코푸는 내수시장을 힘으로 유린하고 있는 것 입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은 88.9%로 10명중 9명이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극악해지는 만큼 9명이 힘들어지고, 1명이 편안해 지는 구조.

일부 언론에서는 "왜 헌법 119조 1항 시장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2항만 강조하느냐"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사회 대기업의 경제행위는 자유와 창의를 넘어섰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아니라 '힘과 지배'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 입니다.

지난 1년간 증시에서 30대 재벌총수 가족은 13조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우리 경제총생산 GDP의 1%가 넘는 돈을 단 1년만에 주식으로만 벌어들인 것 입니다.

반대로 고용은 제자리이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는 날로 빚지고 있습니다.

1987년 광장의 민주화는 정치의 민주화 였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은 우리에게 헌법 제119조 2항을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

경제적 민주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로 향해나아가는 길목에 섰습니다.

경제발전 30년, 정치민주화 30년 이제는 경제 민주화로 나아갈 시점 입니다.

모든 분야, 내수시장의 부를 독식하려하는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바로 헌법 제119조.

왜 최근에 헌법 제119조가 자주 등장하는가?

이제 변화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새로운 한 세대가 그 출발점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앞서 시대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가 가지는 의미는 경제발전-정치민주화를 넘은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세대의

출발 입니다.

(전병헌 위원 글에서)

고민마 카페 제공

[안디자인]

음.................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떠오르네요..현시점 정말 착찹하죠 "문어발식경영"으로 모든게(소지자가격) 대기업구조에 맞춰지고잇죠 우리들은 울며겨작먹기를 하는거구요.. 긁어들이는게 아니라 빡빡긁고있죠 아주 독하게......아버지세대들이 노력과 기회가 주어졌다면 저희들은 자금이 주어져야하는거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흔히들 가끔한번씩 내뱉는말들이 있죠...돈이돈을번다..........................................아.....나의 몸둥아리가 밑천인데 하루하루지쳐만가네요.....힘내세요

[가스총]

문제는 ..... 이런 게 뭐지..나하고 무슨 상관있는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거죠 뭐....그것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안디자인]

맞는말씀입니다....직접적인 사람들이 에구 이거라도 받았으니 다음에라도 하는 안일감이 문제죠....나만 덜 손해보고 난 그래도 먹고사니까라는.........어쩜 이게 진짜 거지근성인지도모릅니다...

[아마데우스]

아고라에서 접할 수 있는 글인데 여기에 등장했네요... 저도 이런 글 좋아하지만.. 이 카페는 이런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jamgang]

방법은 많습니다...재래시장 가서 장보기...건실한 중소기업제품 사기...체인점이 아닌 일반 식당에 가기등등...간혹 대기업제품 불매운동에도 동참해 보구요...

[이슬밤안개]

전형적인 선진국 경제구조 하곤 아직도 딴판이네요.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중소기업 이엄청 튼튼하고
잘 균형이 이루어 졌던데.우리네 기업구조 는 아직도 대기업 중심으로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