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남짓 남은 5월 유럽의회 선거, 누가 승리할까? - 중도파의 집권당 유지, 극우·포퓰리즘 정당의 약진 전망이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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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남짓 남은 5월 유럽의회 선거, 누가 승리할까?

2019-03-22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 중도파의 집권당 유지, 극우·포퓰리즘 정당의 약진 전망이 다수 - 

- 브렉시트 따른 EU 통합론, 포퓰리즘 정당 실패 등 다양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 -

□ 개요

  ◦ 5년 주기로 개최되는 제 9대 유럽의회 선거가 오는 5월 23~26일 개최될 예정임. 이번 선거에서는 40년 유럽의회 역사상 최초로 중도파 정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와 극우·포퓰리즘 정당 약진이 예상돼 대내외적으로 우려가 큰 상황.

  ◦ 유럽선거 이후 EU 집행위, 각료 이사회 등 유럽 지도부가 대거 교체될 예정에 있어, 이 같은 극우·포퓰리즘 약진은 향후 유럽 정책 결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브렉시트로 영국이 선거에서 빠지면서 전체의석 751석이 아닌 총 705석이 회원국으로 배분됨.

- 영국의 보유의석 총 73석 중 27석은 아일랜드 등 인구대비 의석이 적은 회원국으로 할당됐으며, 나머지 46석은 향후 EU 회원국 확대를 대비해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함.

오는 9대 유럽의회 선거 회원국별 의석 배분 현황(석)

벨기에(21), 불가리아(17), 체코(21), 덴마크(14), 독일(96), 에스토니아(7), 아일랜드(13), 그리스(21), 스페인(59), 프랑스(79), 크로아티아(12), 이탈리아(76), 키프로스(6), 라트비아(8), 리투아니아(11), 룩셈부르크(6), 헝가리(21), 몰타(6), 네덜란드(29), 오스트리아(19), 폴란드(52), 포르투갈(21), 루마니아(33), 슬로베니아(8), 슬로바키아(14), 핀란드(14), 스웨덴(21)

자료원 : 유럽의회

□ 세부내용

  ◦ 유럽의회는 전통적으로 중도우파의 국민당 그룹(EPP)과 중도좌파인 사회당 그룹(S&D)이 제 1,2당을 고수하는 등 중도파가 최대정당으로 집권해왔음.

    - 직전선거인 2014년 중도파의 의석점유율은 54%로(국민당 217석, 사회당 186석) 2009년 점유율 61% 대비 다소 위축됐으나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냄.

- 그 뒤를 이어 75석을 보유한 보수·개혁그룹(ECR)이 3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2당인 사회당과는 두배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유럽의회의 각 정당별 의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음.

2014~2019년 유럽의회 정당별 의석현황

명칭	정당	성향	의석수
EPP	국민당 그룹(European People's Party)	중도우파	217
S&D	사회당 그룹(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중도좌파	186
ECR	보수·개혁그룹( European Conservative and Reformist)	유럽셉티즘	75
ALDE	자유민주당 그룹(European Liberal, Democrat and Reform Party)	자유주의	68
Greens/EFA	녹색당 및 자유동맹그룹(Greens and European Free Alliance Group)	친환경	52
GUE/NGL	EU통합, 노르딕 녹색연합(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극좌파	52
EFDD	유럽자유·민주그룹(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Group)	극우파	41
ENF	유럽민족자유당(Europe of Nations and Freedom)	극우파	37
NI	무소속(Non-inscrits)	-	22
총계			751

자료원 : 유럽의회

  ◦ 이처럼 중도파를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온 EU는 2015년 난민사태, 2016년 영국 브렉시트 투표를 겪으며 반EU 정서가 급증하기 시작함. 이 틈을 타고 역내 극우·포퓰리즘 세력들은 반난민 정책을 집중 부각하며, EU 전체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며 최근 개최된 회원국 총선에서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두기도 함.

    - 오스트리아(극우당 제 3당 차지 및 연립정부 참가), 네덜란드(극우당 제 2당 차지), 독일(극우당 제 3당 차지) 등

참고 : 반EU 정서 확대시킨 브렉시트 및 난민

- (브렉시트) 2016.6.24., 영국 국민투표에 브렉시트(EU 탈퇴)가 가결됨으로써 유럽시민들의 EU 존재의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 계기를 안겨줌. 브렉시트 확정 후, Auxit(오스트리아), Frexit(프랑스), Nexit(네덜란드) 등 자국 EU 탈퇴에 대한 여론형성 역시 급속도로 확장

- (난민) 시리아 난민사태에 따른 유럽 불법 유입민 수 28.4만명 등 사상 최대치 기록했으나 EU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 부재로 시민들의 반발 고조 및 반EU 정서 확대

자료원 : 현지 언론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재구성

  ◦ 유럽의회에 따르면, 오는 5월 23일 치러질 유럽선거에서는 중도파 국민당(EPP)과 사회당(S&E)의 승리로 1~2당 유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나 전체 의석 확보율은 약 45%에 그쳐 유럽선거 역사상 최초로 과반수 의석확보 실패가 전망되고 있음.

    - 국민당(EPP) 181석, 사회당(S&D) 135석 등 중도파 의석수 총 316석 확보 예상(지난 선거대비 9% 감소)

    - 반면, 극우·포퓰리즘 정당의 경우 유럽민족자유당(ENF) 59석, 유럽자유·민주그룹(EFDD)은 39석 확보가 예상.

이번 9대 유럽의회 정당별 예상 의석확보 수

  

자료원 : 유럽의회

  ◦ 극우·포퓰리즘의 각 정당별 의석수는 크지 않지만 만약 이들이 합세하는 경우, 도합 98석 확보로 제 3당 등극이 전망됨(전체의 약14% 점유). 즉, 중도파에 이어 극우·포퓰리즘당의 의회 내 영향력 2위로 부상하면서 향후 역내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큼.

    - 여기에, 현재 극우·포퓰리즘 정당들은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연대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임.

     · 2018년 8월,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회동 후 유럽의회의 공동 선거운동 시행을 공언했으며 프랑스 국민연합(FN), 독일을 위한 대안(AfD), 폴란드(PiS) 등 동조 의사를 표명하는 정당들이 지속 확산 중.

□ 시사점

  ◦ 그 어느 때보다도 극우정당의 의석확보가 높은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과거 유럽의회는 이사회의 의결사안에 대한 심의기능 등만 있었으나 2009년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입법 및 예산관련 기능이 강화돼, 현재 이사회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오르는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

  ◦ 여기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5년간 EU 정책을 수립할 집행위원장이 지명되는데 현재는 중도파 독일 베버당수가 차기 총수로 지목되고는 있으나 선거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싱크탱크 Eurasia group은 2019년 10대 리스크(Big risk 2019)에 EU 포퓰리즘을 4위로 지목하며, 포퓰리즘·극우파 연대는 유럽을 큰 위험에 몰아넣을 것이라 우려한 바 있음.

  ◦ 이처럼 확산중인 역내 포퓰리즘에 대항하고 기존의 유럽통합 정서를 강화하기 위해 EU구심점인 독일과 프랑스는 여러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나, 양국의 리더십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로 쉽지 않은 상황.

    - 2019.3.4.,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르네상스(Renaissance europeenne)’을 발표하며, 극우·포퓰리즘에 맞서 EU 연대를 강화하는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자고 주장함. 또한, 2019.1.22., 프랑스 및 독일은 아헨조약을 체결하며 EU 결속력을 다지겠다고 밝힘.

    - 다만, 최근 프랑스 노란조끼(Gilet Jaune) 시위에 따른 국민들의 신뢰불신으로 마크롱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위상이 낮아지고 있고,독일 메르켈 총리의 퇴임의사로 강한 미래 지도자 부재가 우려되고 있어 양국 정상의 호소가 통할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한편, 유럽의회는 이번 선거가 유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며, EU 차원에서도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섬.

    - 유럽선거가 처음 개최된 1979년 당시 투표율은 62%에 달했으나 직전선거인 2014년 투표율은 42.6%에 그치는 등 시민 참여도가 지속 감소해, EU는 시민 투표참여율을 증가시켜 극우·포퓰리즘 득세를 막는다는 계획임.

    - 유럽의회는 온라인 플랫폼(This time I’m voting)을 구축, 온라인·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선거 캠페인을 진행 중. 관련 온라인 플랫폼 링크 : https://www.thistimeimvoting.eu/

1979~2014년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 추이

 

자료원 : 유럽의회

  ㅇ 한편, 유럽분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온 브렉시트는 오히려 EU 통합에 도움을 주고 있어, 극우·포퓰리즘 정당 득표율은 실제 우려하는 것보다 낮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한 EU 관계자는 브렉시트 D-day가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영국 내 패닉상황을 보자 넥시트, 프렉시트 등 자국 유럽탈퇴 외치던 우파 정당들은 더 이상 EU 탈퇴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참고 : 브렉시트 관련 뉴욕타임즈 평가

- 헝가리,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우파 들은 이번 브렉시트 사태를 바라보며 EU 탈퇴생각을 접고 역내에서 해결방안 모색하기를 희망

- 비유로존이고 강대국인 영국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며 EU와 깊게 연결된 유로존 국가의 경우, EU 탈퇴 시 피해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

- 한편, 2018.4월 유럽시민 2.7만명 대상 설문조사에 1983년 이래 가장 높은 EU 지지율 기록

* EU 존재 필요(60%), EU 회원국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음(67%) 등

  ◦ 이처럼 불확실한 요인들이 가득한 가운데 치러지는 5월 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따라 EU 정치지형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우리 기업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새 유럽의회는 7월 2일부로 소집되며 현 집행위원장 임기는 올해 10월말까지로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우리 기업들은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하고 그에 맞는 시장진출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임.

    - 특히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포퓰리즘 정당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향후 유럽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자료원 : 유럽의회, 유라시아그룹, EU 집행위, l’Echo, politico, 뉴욕타임즈 등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