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 前에 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 처분은?

[김형학]

#회생계획인가결정 前에 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 처분은?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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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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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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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3118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등   (바)   상고기각-

-회생절차 개시 결정 後

회생계획인가 결정 前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되거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事案-

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後

회생계획인가결정 前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과세 관청이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위 부과 처분 자체가

위법ㆍ무효로 되는지 與否.

(消極)

자~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前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以下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이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 그 책임을 면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本文).

자~ 그러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前에는

*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違法하지 않답니다.

나아가

부과처분 以後에~

조세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조세 채무 自體는 존속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등 參照),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 처분의 效力을 달리 볼 수도

없답니다.

자~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 後

회생계획인가결정일 前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답니다.

위 지방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前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았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지방소득세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失權ㆍ消滅

하였고~,

이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前에

성립한~

지방소득세 조세채권이

*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前에

이를 부과한 처분은

* 그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違法하지 않다고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前에는

*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事情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 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原審을

수긍하여 上告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