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트라인] 03~04

[아네스]

                                                                                  폴트 라인 – 라구람 G. 라잔

03. 무분별한 외채 도입

-198~90년대 개도국들은 성장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늘렸고 이를 위해 외채를 도입하기 시작함. 채무 개도국의 금융 제도가 선진 채권국의 금융 제도와 전혀 다른 원칙하에 있어 두 제도간 충돌로 폴트라인 발생(제 삼자간 거래 vs 관계자간 거래)

-금융 제도가 상이하므로, 선진 투자자들은 단기, 외환으로만 결제, 채무자를 기업이 아니라 국내 은행으로 지정하되, 정부가 보증하도록 하고 돈을 빌려줌.

-개도국의 정부 주도 생산자 편향 경제에서는 정부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지를 일일이 지정하고 은행은 엄격한 대출 기준이 없고 신용 평가 능력도 떨어짐. 기업은 무분별하게 외채를 빌려 과잉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자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는 국내 저축액이 낮은 상태에서 포퓰리즘 정권이 정부 예산을 과도하게 늘려 초래. 반면 동아시아 금융 위기는 저축액은 충분하나 과도한 투자로 발생 되었으며, 정부가 아닌 기업에 의해 초래. 1996년 한국∙말레이시아∙태국의 경우 전체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2퍼센트. 이들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었음(태국 알파텍의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대기업 경영이 투명하지 않았기에, 은행과 대기업의 밀착 관계, 정경 유착에 의해 얼마나 많은 지원이 대기업에 제공되는지, 대기업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었음. 개도국 보호 혜택을 믿고 외국 투자자금이 몰려오자 은행은 엄격한 심사 없이 대출을 해주고 대기업은 자금 걱정 없이 투자.

-과잉투자 외에도, 1995년부터 시작된 엔화 약세(역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줌. 투자자금이 회수되자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 방어책을 도입했고, 외국 투기 세력에 의해 외환 보유고 바닥(조지 소로스 태국 바트화 공격)

-결국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고, IMF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리 자본주의 체제를 서방 세력에 유리하도록 개방을 강제하는 등 가혹한 희생을 요구(인도네시아에 1998년도 안에 취하라고 한 요구조건이 140여개). 새로운 금융 식민주의.

-IMF 구제금융을 겪은 후, 개도국들은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 전략이 아니라 무역 흑자를 통해 외환 보유고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함. 투자를 삭감해 외채 의존도를 줄이고, 외환 보유량을 늘리고, 국내 저축 확대를 시도. 순수입국에서 상품과 자본 모든 분야의 순수출국으로 변신하게 되며, 수출 지향적 선진국들의 상품과 자본에 더해지게 되며 큰 문제를 유발.

-소득 불평등 문제를 대출 확대를 통한 소비 증대로 해소하려는 정치적 분위기를 가진 미국이야말로 여유 자금의 소비처를 찾는 수출 국가에는 이상적인 투자처. 미국의 소비지출 확대 정책은 ‘고용 없는 회복’현상을 악화 시켰으며, 미국의 안전망은 이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

04. 취약한 안전망

-미국은 역사적으로 복지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왔으며, 그 결과 실업급여를 포함한 국가 안전망이 매우 취약. 실업 급여 지급 기간 6개월, 임금의 50%, 직장 위주의 의료 보험. 그러나 청산과 재투자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지속 창출 되었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새 직장을 찾음(경기 후퇴가 와도 회복이 빠른 이유).

-복지 기피 원인: 경제 시스템의 차이(GM과 푸조의 구제금융 조건 사례), 미국 정치의 자유주의적 성향, 전국적 규모의 강력한 노조 세력의 부재, 빈곤층의 비백인 집중화 현상(인구의 동질성), 경제 내부에서 대규모 이동이 비교적 쉽다는 점, 주마다 경제법이 달라 정부가 일괄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어렵다는 점.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방정부차원의 사회보장법으로 노령연금과 실업급여가 제도화 함.

-1991년 이전에는 불황이 와도 경기회복과 고용회복이 모두 빨랐으나(8개월 이내), 1991년(걸프전)에는 고용이 제자리를 찾는데 23개월, 2001년(닷컴 버블 붕괴)에는 38개월이 소요됨(고용 없는 회복). 원인: 경제구조변화(소프트웨어중심), 기업이 클렌징 기간으로 이용,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성장기의 후유증, 인터넷의 등장으로 채용 과정 변화 등 의견 분분.

-1991년 침체 이후 고용이 회복되지 않은 것이 부시 대통령 낙선 원인(클린턴 선거 캠페인 구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닷컴 버블 붕괴 후, 정치권은 고용 확대를 위해 최대 규모의 조세 대책(정부 지출 확대 및 세금 감면)과 통화 대책(단기 금리 인하)을 도입하도록 정부를 압박. 이에 필요한 자금은 수출국들로부터 받음. 임의적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 지출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 받게 됨. 임의적 경기 부양책은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 악용될 수 있음(경기부양책 패키지 안에 정치인 공약을 끼워 넣음)

-미국에서 특히 임의적 부양책이 많이 도입되는 이유는 양당제 때문. 양당 모두가 주저 없이 동의할 만큼 중립적이 않은 한 어떤 법안도 경제 비상 탈출 시기가 아니면 쉽게 통과하지 못함.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행정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도입하며 이전 정부가 도입한 정책을 뒤집음.

-고용 없는 회복 현상이 나타날 때, 국민의 불안감은 정치인을 압박해 임의적인 부양책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낳으며,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미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유지할 것임을 다른 나라들도 알게 됨. 세계의 상당수 국가들은 자국의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미국에 묻어가려는 시도를 함. 이로 인해 미국이 끌고 가야 할 부담은 훨씬 커질 수 밖에 없고, 장기적이고 임의적인 경기 부양책은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며, 금융 산업계의 방만한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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