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회피 후 미국 국채 발행 급증, 사실상의 통화 긴축 효과 / 6/5(월) / NRI 연구원 시사 해설
◎ 미 국채 발행 급증으로 금리 상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월 3일 미 정부의 채무상한법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중단하는 재정책임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국채가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사태는 피했다.
이는 금융시장에 큰 안도감을 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우려도 낳고 있다. 그것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급증의 영향이다.
6월 1일 현재 미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 잔액은 228.9억 달러였다. 지난해 9월 현재 현금 잔액이 6,630억 달러로 추정됨에 따라 이 수준까지 현금 잔액을 복원하는 정상화는 단기국채(T-Bill)를 중심으로 정부 채무를 6,400억 달러가량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6월에는 합계로 1조 3,600달러의 T-Bill과 장기 국채의 상환, 이자 지불이 예정되어 있다(칼럼 「미국 채무 상한 문제·디폴트 염려: 「X데이」는 6월 며칠인가?」, 2023년 5월 25일).
미국 재무부가 만일 1개월간 보유 현금 잔액의 정상화를 도모할 경우에는 6월 국채 발행액(글로즈)은 양자 합계로 정확히 2조 달러에 이르는 계산이 된다.
단기간 내 티빌 발행 급증은 단기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다. 혹은, 디폴트 리스크를 포함해 상승하고 있던 1개월 등 짧은 단기금리의 저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달러 고압력은 엔화 약세로 일본 주식에는 순풍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미국 금융자산 가격에는 폭넓게 역풍을 일으킨다.
◎ 통화 긴축을 대체하는 효과가 생기다
또 T-Bill 발행 증가분을 은행이 매입할 경우에는 자금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중앙은행 당좌예금에서 정부예금으로 옮겨가고 그만큼 민간은행의 중앙은행 당좌예금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연준은 은행에서 매입한 국채 등 증권의 보유잔액을 줄이는 양적완화(QT)를 실시하고 있다. T-Bill 발행증가분을 은행이 매입함으로써 중앙은행 당좌예금이 감소할 경우에는 FRB의 부채인 중앙은행 당좌예금에 주목하면 이는 QT와 동등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금융 긴축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T-Bill의 구입자로서 MMF도 기대되고 있다. MMF가 발행이 증가한 T-Bill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 당좌예금이 감소하지 않고 QT의 효과는 생기지 않게 된다. 누가 티빌의 주 구매자가 되느냐에 따라 금융 긴축 효과나 금융시장 영향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디폴트 회피 후 T-Bill 발행 증가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만일 디폴트가 발생했다면, 금융완화의 실시를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한편, 디폴트가 회피됨으로써 경제·물가 동향을 노린 금융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자유도가 높아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티빌 발행 증가와 중앙은행 당좌예금 감소로 생기는 시중금리 상승과 금융시장 동요에는 연준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모두 긴축정책을 대체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이 점도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을 보류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작용할 것이다(칼럼 미국 디폴트 회피와 5월분 고용통계: 6월 FRB 금리인상 보류인가, 2023년 6월 5일).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 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 )에 게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