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선생님 안녕하세요?<br><br>사례집 쟁점 16의 스티브유 사건의 로마자 3번 목차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거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br><br>사례집 쟁점 로마자3번 목차의 도로의 인접 주민 관련 판례<br><br>위와 같은 판례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내용들인데, 실제 시험에서 낯선 사건에 나왔을 경우에는 저런 구체적 판례 내용을 적시하는게 불가할 것인데<br><br>그러면 요론369의 일반론 깔고 포섭으로 비벼야하는 수 밖에 없을런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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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별 판례의 요건사실을 정확히 모른다면 369판례를 기반으로 포섭을 두텁게 하여 결론을 맞추면 상위권 정도는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