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짝퉁 GMO표시제를 고수하겠다는 선언” / 멈춰버린 'GMO 공약',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새가 날아든다" 김현권의원..

[ekdrhf]

짝퉁 GMO표시제 폐지하라! GMO 시민청원단, 문재인 대통령에 공약이행 촉구

권혁찬|승인2018.05.10 17:36 

‘GMO 표시제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완전 거짓 !!’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짝퉁 GMO

표시제를 고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GMO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

습니다.

시민청원단이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경실련 
 

시민청원단은 “지난 8일 발표한 GMO표시제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이전 박근혜 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속 계승하겠다는 선언”이라며 “GMO 완전표시제로 인해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이나

GMO 표시제로 물가인상, 통상마찰을 겪은 국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GMO 표시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니다.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 등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식품 표시제도이다.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한국보다 강

화된 GMO표시제를 하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도 물가 인상과 통상마찰이 일어났어야 한다. 선진국과 똑

 같은 GMO표시제를 하자고 하는데 왜 그런 국가들과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것인가?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은

심각한 사실 왜곡과 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시민청원단은 “한국이 1991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물가인상, 수요 감소 주장이 분분했으나 이 또

한 기우에 불과했다”며 “마찬가지로 정부는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GMO가 무분별하게 생산 수입되면

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모르는 저가 수입 GMO식품과 OEM방식으로 생산한 수입 GMO식품이 ‘GMO가 아닌

것처럼’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청원단은 “이번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은 식약처, 식품협회의 낡은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GMO인지, 아닌지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물가인상, 통상마찰이라는 오래된 거짓 근거로 또 다시 외면한다

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짝퉁 GMO표시제

를 폐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성명 전문>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짝퉁GMO표시제를 고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1. GMO 표시제로 인해 ‘물가가 인상’되고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 완전 거짓 !!

‘중국산’ ‘미국산’ 등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해서 물가인상, 통상마찰이 있었나?.

마찬가지로 GMO 표시제로 물가인상, 통상마찰을 겪은 국가도 없다!

어제(8일) 발표한 GMO표시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이전 박근혜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속 계승하

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GMO완전표시제로 인해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미 박

근혜 정부 때부터 내세우던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이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

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니다.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 등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식품 표시제도이다.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한국보다 강화된 GMO

표시제를 하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도 물가 인상과 통상 마찰이 일어났어야 한다. 선진국과 똑 같은

GMO표시제를 하자고 하는데 왜 그런 국가들과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것인가? 따라서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은

심각한 사실 왜곡과 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국이 1991년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물가인상, 수요 감소 주장이 분분했으나 이 또한 기우에

불과하였다.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관세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

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

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으로 GMO가 무분별하게 생산 수입되면서, 어떻게 생산되었는

 지 모르는 저가 수입 GMO식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 GMO식품이 ‘GMO가 아닌 것처럼’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GMO 표시 강화요구는 유럽, 독일 또는 일본, 호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라는 요구이다.

유럽, 독일은 ‘원료기반 표시, GMO — 0% 일 때 : Non-GMO 표시‘

일본, 호주는 ‘단백질 잔류기반 표시 — 5% 또는 1% 이내 : Non-GMO 표시’

한국은 ‘단백질 잔류기반 표시, GMO — ‘0% 일 때 : Non-GMO 표시‘ 그래서 짝퉁!

한국의 GMO표시제는 유럽과 일본 표기 방식을 뒤섞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GMO라고 표시된 제품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GMO가 표시된 수입식품의 표기’를 식약처가 나서서 지우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다.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은 혼입율 0.9% 이내에서 Non-GMO를 표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Non-GMO 표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므로 반대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왜곡이다.

프랑스의 경우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을 감안해 2012년부터 Non-GMO 표시 기준을 완화했다. 일본 시민사

회에서는 유럽 방식의 표시 제도를 개정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 핵심은 표시 대상을 단백질 잔류여부가 아

니라 원료기반 표시로 바꾸고 비의도적 혼입치를 5%에서 0.9%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일본 시민사회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표시 제도를 유럽처럼 ‘원료기반 표시’로 바뀌면 굳이 0.9% 이내 Non-GMO 표시를 할 필

요가 없다. 이 방식이 GMO완전표시제에 가깝기 때문에 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Non-GMO 표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주장은 ‘원료기반 표시’를 숨기는 반쪽 정

보에 불과하다. 한국의 GMO표시제를 유럽 방식으로 갈 것인지, 호주와 일본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수입식품들이 ‘GMO가 아닌 것처럼 둔갑’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3. 물가인상, 통상마찰이 걱정된다면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답변은 박

근혜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 강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은 식약처, 식품협회의 낡은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GMO인지 아닌지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물가인상, 통상마찰이

라는 오래된 거짓 근거로 또다시 외면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이다. GMO표시제 강화를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해놓고 식품산업협회와 시민단체 간의 논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공약을 못 지키는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짝퉁 GMO표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GMO표시제 강화 공약을 이행하라.

<2018.05.09.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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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GMO 공약',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GMO 완전표시제 시행' 20만 청원에 부정적 답변한 청와대
18.05.10 10:01l최종 업데이트 18.05.10 10:01l 손연정(mu0707)

취임 1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3%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1년 지지율이 60%였고 탄핵국면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25%였다니 이는 역대급이긴 하다.

지지율을 견인한 건 남북회담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외교 분야가 아닌 내치(內治)이지 않을까 싶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율이 80%를 웃돈 반면 교육, 경제, 복지에 대한 지지율은 점차 하락

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중 교육 부문은 대입정책에 대한 극도의 혼선 때문에 30%대에 머무는 지지율을 나타

냈다고 한다. 경제 분야도 그에 만만치 않게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경제 분야에 경제민주화 등 많은 공약을 내 걸었을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당장 대통령을 교체하는 데 급급해 그 많은 공약사항들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은 시민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대통령의 공(公)약이 공(空)약이 되어서 될 일인가.

▲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답변 규탄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57개시민단체들

이 전날 나온 청와대답변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손연정 

수많은 경제 공약 사항 중에는 GMO표시강화와 GMO식품의 학교급식 퇴출도 있었다. GMO표시제강화는 아이쿱생협, 경실련 등 소비자단체는 물론 국내 농업계의 오래 된 숙원사업이었다. (GMO식품이란 유전자변형농산물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취임 후 조용히 1년을 기다렸지만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정책입안은 감감무소식이었고 결국 57개 소비자단체

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3월 12일부터 시작된 한 달간의 국민청원 동안 20만 청원을 달성하기위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거리로 행사장

으로 바삐 뛰었다. 마치 20만 청원을 달성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공무에 바빠 잊었던 GMO완전표시제를

기억해 내 '아차~ 그걸 잊고 있었군'하며 당장 공약을 실천할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었을까?

결국, 우리는 20만 청원을 달성했고 조금 안도하며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청와대 답변을 기다렸지만 결국 GM

O표시제로 인해 물가가 인상되고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전 정권의 답변과 한 치도 다름없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고작 그 답변을 들으려고 그 고생을 하며 20만 청원 달성을 위해 뛰었나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 청와대답변 규탄 퍼포먼스 GMO를 GMO라 말하지 못하고 non-GMO를 non-GMO라 말하지 못

하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 손연정 

이번 청와대 답변의 핵심은 (촛불정권답게 소비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결국 국내에

유통되는 GMO농산물은 없다는 말이었다. 그럼 식용GMO수입국 1위라는 영광스런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많은 식용GMO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되는 식용GMO(대두, 옥수수, 카놀라 등)는 흔히 먹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에 쓰였음

에도 이들은 GMO식품이 아니라는 결론인데 이는 가공 후 GMO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는 식품업계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연히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사용하고 있

지 않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수입GMO콩으로 만든 간장이 GMO식품이 아닌가. 왜 우린 홍길동도 아닌데 GMO간장을 GMO간장이라

확인할 수 없는가. 왜 국내 농업을 살리고 식량 주권을 얘기하면서 정작 수입농산물과 가장 큰 변별력을 보일

GMO식품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인가.

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내 돈 내고 내가 먹는 식품이 GMO식품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고 먹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까지 걱정해가며 이정부가 막아야 할 일인가. 정작 정부가

걱정하는 것이 국민의 호주머니인가, 아니면 GMO식품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 식품업계의 사정

인가. 그것이 궁금할 뿐이다.

이번 답변은 박근혜 정부의 식품표시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GMO표시강화

를 결국은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식품산업협회와 시민단체 간의 논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것

은 이전의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국민공론화를 떠오르게 한다. 그 역시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

다는 공약사항에 위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어 많은 촛불시민들을 실망하게 했다.

국산품을 애용하고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로 국민을 겁박하던 시대는 저물었다. 언제까지 기업의

 이익이 소비자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소비자는 21세기를 사는데 정책입안자는 아직도

20세기에 머무르고 있는듯하여 통일한국의 미래가 암울하기 그지없다.

댓글(오마이 뉴스)

강선란 2018-05-10 10:47:04
문재인 정부마저 자본의 논리와 애매한 단어들을 열거하며 국민이 원하는 바를 못 들은 걸로 하리라고 생각지

못했기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20만 이상이 청원한 사안인데 이렇게 구태의연한 답변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공

약이었기에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가 아무 일도 알어나지 않아 20만 청원만 하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논란을

만들자는 것도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표시하자는 것 뿐입니다. 2008년 규제를 확 풀어

수입할 때 국민한테 물어봤나요? 왜 표시룰 해달라는데 논쟁을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감1

한금희(아이쿱생협)   약 9시간 전
GMO표시하면 서민물가가 오르니 생활이 어려워진다구요?
제조업체가 소비자눈치보고 GMO를 덜 사용할거라고 동의하는 거네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겠다구요? 싸게 만들어 줄테니 그냥 먹으라는 뜻인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2828&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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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 날아든다" 김현권의원 출연!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줍니다, 널리 널리 퍼주십시오.)
"GMO는 제초제 저항성작물이라서 식량증산이 아니라 농약만 늘어났다"고...

https://youtu.be/2BKsPsXuZ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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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유튜브)

https://youtu.be/XHeLKORPzxg?t=2m59s

출처 : 다음카페 "정론직필을 찾아서"  http://cafe.daum.net/sisa-1/eCkW/776

[ekdrhf]

더 빡센 투쟁이 들불처럼 퍼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글을 올릴때 사진의 경우, 사진최적화 단추(파란막대)를 한번 누르고 사진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휴대폰에서도 최적화되어 보기가 좋습니다.(아래 사진 한 가운데 있지요.)
글도, 윈도우 메모장에 한번 옮겨서 붙여넣기 하면, 휴대폰으로 보기도 좋습니다. 참고해줍소!

[知天命]

감사합니다.

[평창수]

문재인은 이런 사람이죠.ㅎ

[Masteven Jeon]

몬산토의 장학생이 이정부의 요직 곳곳에 없는지 의심이 갈수밗에 없는지
매우 의심이 가는 답변이로군요

[ekdrhf]

예...몬산토는 주로 학자와 관료들을......
식품대기업들은 언론과 정치권을 움직여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박탈하고,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기대는 접고.....
이제, 치밀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투쟁을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Masteven Jeon]

요즘같이 거의 대부분 식재료가 오염된 세상에서
그나마 건강하게 살려면 그나마 오래전부터 완전한 채식이 몸에 익어
기본곡물(쌀,콩..) 과 야채, 견과류, 과일등으로만 취하니 gmo관련 식품이
몸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애면서 식생활의 불편을 모르고 지난지 30여년이 되어갑니다
과자등도 성분표시등 세심히 살피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나 조금 의심스러우면
아예 포기를 하지요, 가능하면 유제품도 포기한지 몇년째 되지만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도는것이 인간의 자연스런 본능일것이라고 생각되는것은
육식동물의 내장길이가 채식동물의 그것보다 3-4배 이상 짧은 이유를 알고나니 이해가되더군요

[녹두]

GMO 투쟁은 조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지속적인 전투적인 투쟁이
필요할듯 합니다
투쟁집회에 시간나는데로 합류하고 싶습니다

[녹두]

저는 콩종류는 아예 중국산을 골라 먹고
있습니다
중국은 GMO에 엄격하다 들었습니다
국산씨앗도 믿을수 없습니다
국산이라고 하지만 씨앗이 GMO 입니다
뿌리가 친미파들이라[강남좌파 포함] 쉽게
바꾸지 않겠죠
통일만능 이라고 이문제도 조국통일 되어야
해결될듯 하네요

[Masteven Jeon]

아마 알고 계실듯 하지만 국내팔리는 식용유 대표적으로
콩식용유,카놀라는 100% GMO라고 봐야 할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식용유는 스페인 수입산 올리브나 해바라기 식용유를 씁니다
지금 형국을 보면 진정한 통일 이전에 참으로 지난한일이 될듯 합니다.
국내의 전통종자 유지 보존을 위해 힘쓰는 소수의 유기농을 하고 계신 농부님들과
함께 연대하여 소비를 늘여주면 그만큼 재배도 늘어나고
건강한 식량을 식단에 올리수 있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겠지요
통일이 되어 좋아지는 세상을 누리기까지 건강하세요

[MINoooo]

집에서는 한살림 식품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