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愚魯]

김태우 전 구청장 광복절 대통령 사면 받음.

김전구청장은 소위말해 공직자가 소관업무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죄.

법은 법이기에 일단 벌 받는게 맞다.따라서 직위 상실.큰 벌을 받은것임.

하지만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니다.그는 문정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성 죄다.

내용만 보자면 크게 포상해야 할 죄.그렇다고 죄를 포상할 수는 없는 일.

그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공천 문제와는 또 다르다.

일단 보직해임이라는 벌로,책임을 진것.국힘당은 귀책 사유 운운만 따질게 아니다.

죄도 죄 나름.우리 조상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재임시 알고 있는 비리를 직소했다.

그리고 낙향했다.또다시 중책을 맡고..당헌 당규는 중요하다.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정의구현은 공동체 최상의 덕목이다.따라서 천편일율적 적용은,불가하다고 생각한다.

[愚魯]

강서구청장.

愚魯추천 0조회 223.08.19 10:55댓글 0북마크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김태우 전 구청장 광복절 대통령 사면 받음.

김전구청장은 소위말해 공직자가 소관업무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죄.

법은 법이기에 일단 벌 받는게 맞다.따라서 직위 상실.큰 벌을 받은것임.

하지만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니다.그는 문정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성 죄다.

내용만 보자면 크게 포상해야 할 죄.그렇다고 죄를 포상할 수는 없는 일.

그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공천 문제와는 또 다르다.

일단 보직해임이라는 벌로,책임을 진것.국힘당은 귀책 사유 운운만 따질게 아니다.

죄도 죄 나름.우리 조상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재임시 알고 있는 비리를 직소했다.

그리고 낙향했다.또다시 중책을 맡고..당헌 당규는 중요하다.시대를 막론하고..

정의구현은 최상의 덕목이다.따라서 천편일율적 적용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愚魯]

강서구청장.

愚魯추천 0조회 223.08.19 10:55댓글 0북마크기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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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구청장 광복절 대통령 사면 받음.

김전구청장은 소위말해 공직자가 소관업무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죄.

법은 법이기에 일단 벌 받는게 맞다.따라서 직위 상실.큰 벌을 받은것임.

하지만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니다.그는 문정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성 죄다.

내용만 보자면 크게 포상해야 할 죄.그렇다고 죄를 포상할 수는 없는 일.

그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공천 문제와는 또 다르다.

일단 보직해임이라는 벌로,책임을 진것.국힘당은 귀책 사유 운운만 따질게 아니다.

죄도 죄 나름.우리 조상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재임시 알고 있는 비리를 직소했다.

그리고 낙향했다.또다시 중책을 맡고..당헌 당규는 중요하다.시대를 막론하고..

정의구현은 최상의 덕목이다.따라서 천편일율적 적용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