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확대, 방향은 환영 근본 해결책 되려면 갈 길 멀어

[바부박진흥]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확대, 방향은 환영 근본 해결책 되려면 갈 길 멀어

25만명 지원에도 82만 불법사채 시장 그대로...

저신용자 시장 정부 직접대출로 정책적 개입필요

250530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공급 규모를 연 2천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82만명에 달하는 불법사채 시장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 현황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에서 명칭 변경(2025년 3월)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

한도: 최대 100만원(기존 50만원에서 확대)

기존 금융권 연체자: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

금리: 연 15.9%(성실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

상환: 1년 만기 일시상환,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연장 가능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서민금융 잇다' 앱, 서민금융콜센터(1397)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 15.9%의 금리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접근성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라는 조건은 일견 포용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불법사채 피해인구인 신용불량자는 불가능하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배제되는 아이러니

이용 현황과 한계

2023년 3월~2025년 2월 누적 실적

지원 인원: 25만 1,657명

지원 금액: 2,079억원

이용자 특성:

92.4%가 신용평점 하위 10%

69.0%가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31.6%가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25만명 지원 성과는 의미가 있지만, 82만명의 불법사채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이용자의 3분의 1이 기존 연체자로, 이들이 정책대출 후에도 다시 불법사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증서 대출의 구조적 한계

현재 정부가 보증서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는 사실상 국민 혈세로 금융기관만 배불리는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실률 현황

햇살론15 대위변제율: 25.5%

경기도 저신용자 대출 부실률: 62%

이런 상황에서 공급 규모를 2천억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 해결이 될까. 오히려 매년 국민 혈세 손실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직접대출로 전환해야

서민금융 전문가들은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 직접대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되는 대안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직접 관리

저신용에 맞는 현실적 금리로 운영재원 유지

채무조정 시 국세와 같은 우선권 부여로 재원 보호

유럽 일부 국가의 성공 사례 벤치마킹

홍보와 접근성 개선 필요

현재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콜센터(1397) 등 창구가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불법사채 광고는 SNS와 포털사이트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사채 광고만큼 적극적으로 정책금융 상품을 홍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확대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82만명의 불법사채 시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보다 과감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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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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