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청년실업, 구조적이다

<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 <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div style="font-family: Dotum, 돋움, sans-serif; text-align: left;"><table data-workseditor="Table" cellpadding="30" cellspacing="9" border="6" bgcolor="#a6cf00" style="table-layout: fixed;" height="40" width="578" align="left"><tbody><tr bgcolor="#edf2c2"><td style="white-space: normal;" width="578">◆&lt;一讀&gt;청년실업,&nbsp;구조적이다 <img src="https://search4.kakaocdn.net/argon/229x0_80_wr/F2qZMACw64o" width="325" height="238" style="width: 325px; height: 238px;"> 구조(構造)는, 사물의 여러부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전체를 이루고있는 짜임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의 개선만 으로는 전체의 형편을 바로 잡을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그래서 구조적이다. <img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656x0_80_wr/3nwbE2dWAUT" alt="뷰어 이미지" width="491" height="373" style="width: 491px; height: 373px;"> 7월&nbsp;21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대졸후 평균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nbsp;14개월이며 이중&nbsp;20%는&nbsp; 2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취업재수를 지나 취업삼수가 대세가 됐다는 의미다. 대졸자중 일도 안하고 구직활동도 하지않고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nbsp;406만명. 한편 전체비경제활동인구&nbsp;4명중&nbsp; 1명이 대졸자이기도 하다. 여기에 취업삼수까지 가고있는&nbsp;장수취업생이&nbsp;220만명. 글자그대로 청년실업자의 천국이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nbsp; 이제 이 지난한 문제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nbsp; 인력시장도 시장인 이상&nbsp;‘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그대로적용된다. 한해평균&nbsp;50여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대졸자는 공급과잉으로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다. <img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656x0_80_wr/2CpBUNmup6e" alt="뷰어 이미지"> 한해 대기업들이 흡수하는 인원은 최대&nbsp;2만명 수준이다. 따라서 경제원칙에 따라 초과공급분은 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좁은땅에 전문대포함,&nbsp;대학이&nbsp;400여곳이니 이 과잉공급도 구조적이다. 그 공급과잉이 600여만명의 재고로 쌓여있다는 얘기다. 취업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곧 취업4수까지 이를 것이다. 대학숫자를 조정하고, 입학정원을 조정하는등 구조적인 개선없이 이 난제는 해결되지않는다. <img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656x0_80_wr/7DOEGWPBLwf" alt="뷰어 이미지">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nbsp; 정치권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다. 윤정부의 교육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하는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다. 거대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관계라면 전혀 기대할수 없는 일 이기도 하다. &nbsp; 다음이 수요자로서의 기업의 입장이다. 대졸자들의 역량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정기적인 공채는 대폭줄이고 대신 경력직중심의 수시채용을 늘리고 있다. <img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550x0_65_wr/3v0vbhEn1vP0" alt="뷰어 이미지"> 기업의 경우 대졸자들을 공개채용한후 현장에 투입하기전 재교육에 엄청난 비용을 써야하는것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정규직채용은 해고가 어렵고 임금체계가 직무급이나 성과급이 아닌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크고 그만큼 청년들을 더 채용할수 없게된다. 그런데도 아직 임금체계의 개혁은 제자리 걸음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보다 임시직,&nbsp;일용직을 계속 선호할 수밖에 없게된다. 이것역시 노동개혁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nbsp; 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현장에서의 수요가 맞지않는 것을&nbsp; ‘미스매치’라고 한다. <img src="https://search4.kakaocdn.net/argon/656x0_80_wr/3xzbIKBz6bK" alt="뷰어 이미지"> 일부 전문대학이나&nbsp;4년제 대학에서 대기업과 협약을 맺고 졸업후 즉시 현장에 투입할수있게 커리큘럼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여전히 현장과는 거리가 먼 커리큘럼으로 일관하고 있다. <img src="https://search4.kakaocdn.net/argon/656x0_80_wr/8qVQY482QGJ" alt="뷰어 이미지"> 가장 큰 이유는, 대학내의 기득권 장벽에 가로막혀 대학구조조정은 물론 정원조정조차 안되고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교수들의 철밥통(자기자리)&nbsp;지키기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10년, 20년전의 강의노트로 여전히 강단에서는 이 이기주의가 극복,정리되지 않는한 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img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656x0_80_wr/Lneq4dly1Ag" alt="뷰어 이미지" width="548" height="320" style="width: 548px; height: 320px;"> 수요가 없는 과잉공급의 원천이 오늘의 대학교육인 셈이다. &nbsp;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본인들의 취업난에서 끝나지않고 세계최고의 저출산율과도 연결된다. 취업이 안되니 연애도,결혼도,출산도 못하는 것이다. 주거,&nbsp;집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학을 줄이고,&nbsp;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대졸자를 줄이고 대학진학율을 줄여야한다. 진학율은 선진국의 경우 평균&nbsp;35%.&nbsp; 우리는&nbsp;80%이상이다. 체면문화와 간판사회의 병폐 때문이다. 아울러 대학의 교육과정을 기업이 요구하는 커리큘럼으로 과감히 바꿔야한다. 수요 와 공급을 맞추지않는한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은 같이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nbsp; 또 풀어야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식구조도 체면보다는 실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nbsp; &nbsp;<img src="https://search2.kakaocdn.net/argon/229x0_80_wr/9tpl0IlnRfm"> 체면과간판이 밥먹여주는건 아니다.ㅡyorowon. &nbsp; </td></tr></tbody></table>&nbsp; <img src="https://confirm‎.mail.daum.net/confirm‎api/v1/users/yunghobaek%40hanmail.net/cmails/20200921190733.HM.000000000003g2a%40yunghobaek.wwl2041.hanmail.net/recipients/yunghobaek%40daum.net">&nbsp;&nbsp; </div> </div> </div>"><div data-ke-class="article"><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 <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div style="font-family: Dotum, 돋움, sans-serif; text-align: left;"><table data-workseditor="Table" cellpadding="30" cellspacing="9" border="6" bgcolor="#a6cf00" style="table-layout: fixed;" height="40" width="578" align="left"><tbody><tr bgcolor="#edf2c2"><td style="white-space: normal;" width="578">◆<一讀>청년실업, 구조적이다 <img src="https://search4.kakaocdn.net/argon/229x0_80_wr/F2qZMACw64o" width="325" height="238" style="width: 325px; height: 238px;"> 구조(構造)는, 사물의 여러부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전체를 이루고있는 짜임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의 개선만 으로는 전체의 형편을 바로 잡을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그래서 구조적이다. <img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656x0_80_wr/3nwbE2dWAUT" alt="뷰어 이미지" width="491" height="373" style="width: 491px; height: 373px;"> 7월 21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대졸후 평균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14개월이며 이중 20%는  2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취업재수를 지나 취업삼수가 대세가 됐다는 의미다. 대졸자중 일도 안하고 구직활동도 하지않고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406만명. 한편 전체비경제활동인구 4명중  1명이 대졸자이기도 하다. 여기에 취업삼수까지 가고있는 장수취업생이 220만명. 글자그대로 청년실업자의 천국이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이제 이 지난한 문제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인력시장도 시장인 이상 ‘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그대로적용된다. 한해평균 50여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대졸자는 공급과잉으로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다. <img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656x0_80_wr/2CpBUNmup6e" alt="뷰어 이미지"> 한해 대기업들이 흡수하는 인원은 최대 2만명 수준이다. 따라서 경제원칙에 따라 초과공급분은 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좁은땅에 전문대포함, 대학이 400여곳이니 이 과잉공급도 구조적이다. 그 공급과잉이 600여만명의 재고로 쌓여있다는 얘기다. 취업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곧 취업4수까지 이를 것이다. 대학숫자를 조정하고, 입학정원을 조정하는등 구조적인 개선없이 이 난제는 해결되지않는다. <img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656x0_80_wr/7DOEGWPBLwf" alt="뷰어 이미지">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  정치권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다. 윤정부의 교육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하는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다. 거대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관계라면 전혀 기대할수 없는 일 이기도 하다.   다음이 수요자로서의 기업의 입장이다. 대졸자들의 역량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정기적인 공채는 대폭줄이고 대신 경력직중심의 수시채용을 늘리고 있다. <img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550x0_65_wr/3v0vbhEn1vP0" alt="뷰어 이미지"> 기업의 경우 대졸자들을 공개채용한후 현장에 투입하기전 재교육에 엄청난 비용을 써야하는것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정규직채용은 해고가 어렵고 임금체계가 직무급이나 성과급이 아닌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크고 그만큼 청년들을 더 채용할수 없게된다. 그런데도 아직 임금체계의 개혁은 제자리 걸음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보다 임시직, 일용직을 계속 선호할 수밖에 없게된다. 이것역시 노동개혁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현장에서의 수요가 맞지않는 것을  ‘미스매치’라고 한다. <img src="https://search4.kakaocdn.net/argon/656x0_80_wr/3xzbIKBz6bK" alt="뷰어 이미지"> 일부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대기업과 협약을 맺고 졸업후 즉시 현장에 투입할수있게 커리큘럼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여전히 현장과는 거리가 먼 커리큘럼으로 일관하고 있다. <img src="https://search4.kakaocdn.net/argon/656x0_80_wr/8qVQY482QGJ" alt="뷰어 이미지"> 가장 큰 이유는, 대학내의 기득권 장벽에 가로막혀 대학구조조정은 물론 정원조정조차 안되고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교수들의 철밥통(자기자리) 지키기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10년, 20년전의 강의노트로 여전히 강단에서는 이 이기주의가 극복,정리되지 않는한 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img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656x0_80_wr/Lneq4dly1Ag" alt="뷰어 이미지" width="548" height="320" style="width: 548px; height: 320px;"> 수요가 없는 과잉공급의 원천이 오늘의 대학교육인 셈이다.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본인들의 취업난에서 끝나지않고 세계최고의 저출산율과도 연결된다. 취업이 안되니 연애도,결혼도,출산도 못하는 것이다. 주거, 집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학을 줄이고,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대졸자를 줄이고 대학진학율을 줄여야한다. 진학율은 선진국의 경우 평균 35%.  우리는 80%이상이다. 체면문화와 간판사회의 병폐 때문이다. 아울러 대학의 교육과정을 기업이 요구하는 커리큘럼으로 과감히 바꿔야한다. 수요 와 공급을 맞추지않는한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은 같이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풀어야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식구조도 체면보다는 실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img src="https://search2.kakaocdn.net/argon/229x0_80_wr/9tpl0IlnRfm"> 체면과간판이 밥먹여주는건 아니다.ㅡyorowon.   </td></tr></tbody></table>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onfirm%26%238206%3B.mail.daum.net%2Fconfirm%26%238206%3Bapi%2Fv1%2Fusers%2Fyunghobaek%2540hanmail.net%2Fcmails%2F20200921190733.HM.000000000003g2a%2540yunghobaek.wwl2041.hanmail.net%2Frecipients%2Fyunghobaek%2540daum.net">   </div> </div> </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