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넥스트 레벨 - 성공경제연구소 기획 ***

[녹양]

대한민국의 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는 역동성, 즉 '코리아 다이나미즘'에서 나온다.

한국형 혁신은 지난 30여 년 동안 글로벌 제조 대기업, IT 벤처기업, 그리고 한류 문화 기업이라는 3대 경제 주체에 의해 발휘되었다. 미래에는 수많은 개인 혁신가, 즉 크리에이터들이 가세함으로써 혁신 국가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이러한 기회 요인과는 별개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위기 요인에 봉착했다. 저성장, 저출산, 탄소 배출 절감, 사회 분열 등 위기 요인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핵심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휴머니티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의 외교 안보 비전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강대국으로 가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매우 강경한 대응도 하여야 하고, 동시에 문화와 같은 소프트 파워로도 자극하여 현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력 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앞으로 지속 가능성과 휴머니즘과의 관계 정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킬 국가 전략으로서 '휴머니티의 세계적 실천 국가'가 될 것을 제안한다.

우리에게 지속 가능성의 위기는 기후 변화, 경제 및 정치의 문제, 피폐해진 시민의 삶 등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와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한 공생의 해법을 찾아 공화의 세계를 열어가야 한다.

또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본주의를 버리고 시장 자본주의로 적극 나아가야 한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사업•신산업이 창발하도록 국가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디지털화로 데이터가 폭발하는 시대에 기술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기술만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공동체•정부가 함께 공동 생산하는 진정한 '데이터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내외 위기 요인들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가 비전 방향을 제시하다.

지정학의 시대에 우리는 한 번도 부강한 국가 혹은 민족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시장이 생기면서 동북아 끝 척박한 땅에서 어렵게 농사짓고 살던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자급자족의 농업 생산이 아닌 이른바 커다란 국제 시장에서 부를 창출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고 이를 발전시키는 핵심 이익을 관철시켜야 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미래를 다른 강대국과 함께 만들어가는 강대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의 가장 큰 잠재적 위기 요인은 갖고의 재생산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청년층의 상황이다. 그 가장 큰 원인은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층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현실이 디지털 시대를 마주하면서 발생시킨 문화적 문제이다. 따라서 그 해결의 실마리도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인들, 특히 정부와 산업 관련 정책 입안자들은 안타깝게도 폭증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은 오로지 다른 언어에 대한 학습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들의 언어를 다른 나라들에는 가르칠 수 없다는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이 그동안 건드려지지 않은, 한류의 소프트 파워 잠재력을 개발시키고자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