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투표자수·서버검증’ 선관위 받겠다는데도 헌재 “채택 못해” “선관위가 검증 받겠다는 데 헌재가 왜 거부하나”

[양민규]

‘투표자수·서버검증’ 선관위 받겠다는데도 헌재 “채택 못해”  “선관위가 검증 받겠다는 데 헌재가 왜 거부하나”

11일, 6차 변론서 ‘투표자 수 검증’ 채택 못해 2차 ‘기각’
비상계엄 주된 목적 ‘부정선거 검증’ 헌재마저 외면하나
尹 측 “선관위가 검증 받겠다는 데 헌재가 왜 거부하나”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입력 2025-02-13 09:26:54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실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증인은 증거 채택·서버·실제 투표자 수 검증에도 협력하겠다고 공개적 말한 바 있다. 재판관님, (부정선거 의혹을 풀 수 있는 증거 채택인 서버 검증·투표자 수 검증) 2차 기각에 대해서 이번에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이 이렇게 협력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말하고 있는 마당에 한 번만 제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검증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며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수 검증 2차 신청·서버 검증’을 기각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도태우 변호사가 끝에 발언을 얻어 한 말이다. 도 변호사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을 빌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어떠한 증인 신청에도 협력하고 또 실제 투표자 수 검증도 서버는 물론이고 실제 투표자 수 검증에도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라고 지적하며 재차 헌법재판소의 증거 채택을 당부했다.

13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이로써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 이번으로 두 차례 기각하게 됐다. 이의 경우 ‘12.3 계엄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이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경으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실체 파악이 어렵게 된다. 앞에서부터 지적되어 온 공정 재판 진행 의지의 부분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부정선거 의혹 밝히기의 양대 축으로 불리는 ‘서버 검증’과 ‘투표자 수 검증’은 윤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에 의해 중요성이 누누이 언급됐다.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은 손 편지에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데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의견문을 내고 ‘투표자 수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제가 된 제21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 외에 제22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까지 포함해 투표자 숫자 검증을 재신청했다”라며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 2022년 대법원 기각 판결 당시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받았으며 일부 100세 이상 고령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같은 날 투표소를 방문한 동명이인을 잘못 기록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심리 중 이루어진 검증 절차에서 중앙선관위는 이름과 주소가 모두 지워지고 출생 연도만 기재된 투표자 명부를 제시했다”며 “이러한 투표자 명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게 실제 투표자 수 검증과 중앙선관위가 구·시군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통합선거인명부다. 1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버 검증 요청 시 수용할 수 있다는 김 총장의 답변을 얻어냈다. 도 변호사는 김 사무총장에게 “양대 축인 실제 투표자 수 검증 등을 아주 국한된 샘플링을 할 경우에 응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 총장은 “헌재가 검증을 채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다 보여 드리겠다”며 “중앙 서버 전자 정보를 지금 안 보여 준 것인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서버 개선과 보안 작업이 끝난 상황”이라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11일 윤 대통령 측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2차 검증 신청도 기각했다. 문 대행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2일 자 2차 검증 신청도 기각한다”고 했다. 이에 도 변호사는 “ 이번에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이 이렇게 협력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말하고 있는 마당에 한 번만 (증거 채택을) 제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돌아와~ 돌아와~   2025-02-13 12:15수정          삭제문형배 저놈 구속안하면 국민이 멱살 잡고 끌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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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25-02-13 12:08수정          삭제형배야 니 너무 노골적이다. 그러나가 나도 같이 망하긋다. 제발 티좀 내지 말자고!!! 선관위가 하겠다는데 니가 왜 지ㄹ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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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 돌아와~   2025-02-13 12:13수정            삭제돈도 돈이지만 임무 수행을 못하면 보복 즉 자살을 가장한 살인을 하는게 좌파들이예요. 노무혀이, 노회차이, 가스라이팅한 수많은 노조원, 이재명 측근 지인, 이낙연 비서, 윤미향 측근....

홍길이   2025-02-13 12:04수정          삭제도대체 얼마를 맥이면 이렇게 되나........? 대장동 돈으로 얼마를 맥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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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가 범인?   2025-02-13 11:55수정          삭제선관위원장 경험도 있고,, 법조계 상당수가.. 동조 범인들 아님? 민주당과 한몸. 반드시 수사 받기를. 민주당은 올해 꼭 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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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ay   2025-02-13 11:24수정          삭제잊지맙시다419.배신자.피같은 내세금. 부정선거 동조판사는 국민주권배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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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2025-02-13 11:22수정          삭제음란카페 해킹 당했다고 경찰에 수사해 달라고 엎어치기 들어오는 뇌구조 참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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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2025-02-13 11:19수정          삭제나쁜사람들. 왜 기각이지, 임마야 납득이 안되잔아 국민50%가 확인을 원하는데 대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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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돌   2025-02-13 11:17수정          삭제헌재 미쳤구나 더불공산당 선관위랑 한통속인건 알았지만 대놓고 편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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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막동   2025-02-13 11:16수정          삭제선관위는 자신 있게 까겠다고 말해라, 검증은 내가 알아서 막을 테니 뭐 이런 각본 아닐까 싶다. 모양새도 좋으니 말이다. 우리 같이 선량한 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패악질을 다 할 수 있는 파렴치한 놈들이다. 방심하면 박근혜대통령 때처럼 또 당한다. 다만 저 무도한 인간들은 부끄럼 없이 불법적 행동을 자행하므로 이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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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상   2025-02-13 11:16수정          삭제행배야~~버티는이유가뭐니?한방에훅갈거다,,어지간히까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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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wls   2025-02-13 11:15수정          삭제국개의원, 법원, 선관위 위에서 나라를 조지는 수괴가 헌재였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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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산   2025-02-13 11:13수정          삭제선관위의 뒷배가 사법부임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도 이제는 논리로 부정을 못하니까 사법부로 미뤄버린 것이다. 1,2차례 증거신청이 기각이 되었다해도 국민의 여론을 몰아 3차 4차 계속 신청해서 비록 기각이 되더라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훗날이라도 가중하여 심판을 받오록 해ㅑ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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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k   2025-02-13 11:02수정          삭제감추는 놈이 범인이다.이건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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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025-02-13 11:00수정          삭제선관위는 헌재에서 서버검증 기각될거 알고 배짱있게 나온거다...진짜 받아들였으면 맨붕왔을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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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   2025-02-13 11:14수정            삭제탄핵심판에서논의될사안이 아니니 형사재판서 하란애기인데..13일 이후 2주이내에 탄핵선고다.

형배 감옥   2025-02-13 10:59수정          삭제너 감옥 쳐넣는 거 꼭 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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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판결   2025-02-13 10:49수정          삭제형배야 너 판결은 쓰레기조각 될거니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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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배형제발정신차려   2025-02-13 10:46수정          삭제진짜정신차려..국민들의 절반이상이 의문을품고있어 그러다 어디가서 진짜담길수있다 .. 법을사랑하는 사람으로써 눈을 뜨길 바랄게..제발 형이 나의 롤 모델이였는데 이게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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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장미   2025-02-13 10:46수정          삭제일제때 일본재판관 보다도 못한 헌재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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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kcs   2025-02-13 10:45수정          삭제빨리 서버검증하라 무엇이 두렵운가 정확하게 바르게 선거 진행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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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2025-02-13 10:45수정          삭제공수처를 욕하면 민주당이 화냄. 선관위를 욕하면 민주당이 화냄. 헌법재판소를 욕하면 민주당이 화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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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덕   2025-02-13 10:43수정          삭제항문배 넌 거기있지말고 전자발찌차고 조주빈 옆방에 있어야는거야 헌재기관와 선관위는 폐쇄가 답이다 개도 안물어갈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