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대 명예교수 배영기 박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소득대비 연봉이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은데 일은 안하고 싸움만 제일이다.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한 연간 7억 5천만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이들은 50일동안 국회문을 닫고도 1285만원씩 세비를 챙겼다. 금배지의 100가지 특권을 내려놓기로 하지만 법을 고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이번 경실련에서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또 한번의 충격을 주는 것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집, 땅, 부동산을 44% 갖고 있는 부자들이다. 경실련이 104명 보유자 조사를 했다.
서민들은 월세값이 없어 쩔쩔매는데 또 전세금 백만원이 없어 뜬 눈으로 밤 세우고 돈을 빌리려고 이리저리 헤매는데 국회상임의원 네곳에 배정된 국회의원중 땅, 건물, 집 부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실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 농림축산위원, 해양수산회 소속된 의원 총 104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주택 2채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1000㎡(302.5평)이상 보유한 경우는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소액 창고등을 보유한 것은 집계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104명중 46명의 의원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다주택자는 총 16명으로 건물 보유자는 21명이다.
깨끗한 정치, 미래 한국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국민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서민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선친에게 물려받아서 부자 된 자도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불로소득을 챙겼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국내 경기가 너무 나쁘고 하니 서민을 위해서 통 큰 생각을 하고서 3억, 80억 상가를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다주택 2채 이상 갖고 있는 분은 한 채를 팔아서 이번 홍수로 집 잃고 상가 잃고 산 무너져 집 없어진 사람 갈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의원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말대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 수해 연금으로 내어 보람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란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지난번에 50일 일 안하고 세비도 받고 했으니 한번쯤은 국회의원 전원이 한달 세비를 수재를 위해 헌납하시면 좋겠다고 국민은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