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참여 협조공직자 대상 "헌법존중 정부혁신TF"

[강신규]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구성을 제안,이재명대통령은
즉각 "당연히 해야할일" 이라며 동의,"내란"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TF를 출범시키며,
총리실과 각부처에 "내란행위 제보선터" 를 설치한다고 지난 11.11일 밝혔다는데...
1.軍부터 손보기
  이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방장관에게 계엄연루자의 진급베제를 지시하며," 잘 골라 내라"고 지시
  했는데,이번 인사에서 중장 정원 31명중 20명을 교체했는데,육군에서는 15명 모두 바꿔,최근 10년이내
  최대 규모로 사실상 "계엄문책" 인사였다고,
  또한 국방부는 계엄 당시 합참,육본,지상작전사령부에 근무했던 대령급이상 장교 수백명을 조사, 이번 인사
  대상자에겐 '계엄이 내란이였느냐" 묻는 절차가 있었는데,내란 여부는 법정에서 결론내야할 법정문제를 법률
  전문가도 아닌 군인들에게 질문? '우리편 테스트" 였다는 言
2.공무원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
  0.조사대상 : 49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약 75만명.
                     집중점검 12개기관: 합참(군),검찰청,경찰청,국무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
                                                    문회체육관광부,소방청,해경청.
 0.조사기간/범위: 2024.6.3~2025.4.3(총 10개월) 계엄선포일(12.3일) 전후 6개월 +4개월
                           업무용P/C,내부메신저,e메일,pc접속로그,휴대전화, 사용내역 (핵심쟁점)
 0.거부하면 불이익: 개인휴대전화 제출은 "자발적' 이라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대기발령(업무배제). 직위해제(보직박탈). 수사의뢰(형사처벌 가능성)
  가.조사배경과 목적 :정부 명분(헌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
      ㅇ.내란청산의 필요성.  ㅇ.공직사회의 갈등해소,  ㅇ.국민신뢰회복
  나.운영일정 및 조사방법
     ㅇ.11.21일까지 각부처 TF 구성완료.                    -.국정조사 감사자료 활용
     ㅇ.2026,1얼까지 조사완료                                   -.언론보도분석/내부제보 수집
     ㅇ.2026,2,13 인사조치 마무리                             -.업무용PC및 서면자료 접수조사.
                                                                                -.개인휴대폰 사용내역 분석.
 다.사생활 침해와 인적청산 논란
    ㅇ.반대측: 헌법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15조 통신의 비밀.
                    국가안전위원회 선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 라며 시정권고.
    ㅇ.찬성측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78조 징계
                   정부는 "내란행위는 직무상 의무위반의 중대사실" 이라며 조사정당성 주장
 라.정치권 극명한 온도차
    ㅇ.더불어(김병기):12.3 불법비상계엄 및 내란참여 협조공직자 반듯이 책임져야 한다.
    ㅇ,국힘(송민석)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이다.
    ㅇ.개혁신당(이준석) ; 전과4개 대통령이 공무원 범죄자 취급,정의감각 완전히 뒤틀려
 마.현장 목소리 : 공포와 혼란 (검사장 강등건으로 수원지검장,광주고검장 사의)
     ㅇ.무근거 투서난무.  ㅇ.인민재판우려.   ㅇ.업무마비.
 바.법조계 우려 :수사중복성(이중처벌 논란과 적법절차위반 문제 발생지적)
 사.핵심쟁점 5가지:법적정당성. 비례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중립성, 실효성.
# 結 語
  헌법존중 정부혁신TF라 했는데,공무원 부역자 가린다며 영장없이 휴대폰 들여다본다하고,
  대장동항소포기 의의제기한 검사들 강등시키려하고,공무원들 내부 제보로 동료끼리 손가락질로
  편가르기등 정권 바뀔때마다,군인,공무원을 속아낸다면 나라 발전은 커녕,유지하기도 어려울터
  모든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이 감당해야할것 아닌가???
  권력자들이여 ! 니들이 가지고 휘두르는 그 權力,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것임을 명심하라

[육모정]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면 되는것이고 정권이 바꿔지면 새로운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것이 공무원아닌가.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도 바꾼다는 발상은 공산당식아니겠는가. 주어진 직무에 충실한것이 잘못이라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지요. 주어진 직책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직자에게 무슨책임을 물을지 애매할것이다. 흐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