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무능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다 - 임은정 검사

[비빔밥]

https://youtu.be/qnpIAV-EU-Y

2020. 5. 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임은정 검사는

[공직자의 무능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다]라고 말했다.

현직 임은정 부장검사가 사석에서 술 취해서 지껄인  말이 아니라 방송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검사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부패한 검찰 실상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고귀하고 용기가 담긴  말이다.

임은정 검사는 안중근 의사에 못지 않은 구국의 열사다.

그의 용기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있는 성실성과 인간성에 존경을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보다 무능한 사람이다. 왜? 임은정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지 못하는가?

삐리리한 박상기나 백면서생인 조국 정도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실기(失機)했다.

추미애는 닳고 닳은 정치인이다.

개별연합회장 안철진과 협회 이사장 등과 같이 자신의 이해득실만 손가락 계산 하고 있을 뿐,

시간 가는 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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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연합회와 개별협회는 화물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단체로 이사장 등 임원은 화물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공직자의 무능이 범죄]라면 개별협회 이사장 등 임원의 무능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들은 무능에 그치지 않고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화물지입회사들에 대한 불법특혜증차를 공모하고 실행했다(대법원 91누9107 참조).

대구협회는 늦게라도 증차취소 소송을 제기 하므로서 사죄하고 있으나, 연합회장 안철진과 나머지 15개 시도 개별협회 이사장들은 증차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증차사실을 협회원들에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

불법증차에 대한 대구개별협회 자술서가 있다(이 카페에 게시해 놓은 대구개별협회가 제기한 증차취소 소송 소장 참조). 대구협회는 위 증차가 100% 불법증차였다는 사실을 판례 및 각종 증거로 밝히고 있다.

대구개별협회 이사들이 불법증차를 막아야 될 상근 최고 책임자 전무 이두병을 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협의체에서 구두로 증차를 막지 않고 뒤늦게 실효성도 없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을 결의한 대구협회 이사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 불법증차는 안전관리 의무를 포기한 지입회사에게 약 1조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챙겨주므로 서 차량 할부금도 벌지 못하여 차량을 팔아치우는 지경에 달한 40만 화물노동자들을 도탄에 쳐 넣은 것으로 

-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 대형화물차량사고특성에 관한 연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