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 교통·물류 실현 (’12년 수송분담율 : 철도 8→15%, 연안해운 18→22%)
저탄소 운송수단 활성화
(철도)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및 수도권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철도 계획 전면 재검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06~’15)」을 수정·보완하고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철도고속화 방안」 마련(’09.12) - 인입철도 구축계획(14개 항만·국가산단)을 수립(’09.3)하고기존 경부선을 화물수송 위주로 활용 하는 방안* 강구 * 야간시간대 화물열차 확대운행, 열차 고속화(최고 120㎞/h 고속화차 260량 구입) 및 화차 장대화(28량→37량) 추진
(연안해운) 연안선사 경쟁력 제고 및 지원강화 - 연안화물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50~100%), 친환경 연안해운 선박건조 금융지원제도 마련(’09.12)
(항만) 항만내 신재생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등) 등 저탄소·에너지 자립형 Green-Port 구축 기본계획 수립(’09.10)
(자동차)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 및 대도시 순환고속도로망*도 지속 확충 * 통행속도 증가(20→60㎞/h)시 CO2 배출량 40% 감소(日국토성) -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응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시범운행 추진방안 마련(’09.6)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09년부터 단계적 개통),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추진 (’11년부터 착공)
저탄소·녹색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조성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정(’09.6)
전국을 3개 교통물류권역으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등의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09.12)
철도 등 저탄소 녹색교통 확대를 위해 권역별 자동차통행량 총량제, 전환교통(Modal Shift) 협약제 등 도입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 조성(’09.12), 보도확대, 자전거 보관시설 확충 등 비동력 교통 활성화 추진
운전습관 개선 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에코드라이브 활성화(’09.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업의 녹색물류전환 유도
(자율감축 유도) 기업의 물류활동에 대한 CO2 감축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실적을 점검, 보조금 지급(녹색물류인증제, ’09)
(친환경 물류장비 보급) LNG화물차, 전기구동 갠트리크레인 등 친환경 물류장비를 지속 보급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버스) 간선급행버스(BRT) 및 버스중앙차로 사업 추진
수도권 BRT 시범사업* 지속 추진, 대도시권 BRT 노선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 * ’10년까지 하남-천호(10.5㎞), ’12년까지 청라-강서(23.1㎞) 완공
수도권내 7개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진(’09년 185억원 지원) * 공항로, 동작대로, 강남대로, 통일 의주로, 천호 하정로, 국도46호선, 성남대로(총 58.9㎞)
(철도)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 개선방안 마련 및 대심도 광역급행전철 건설 추진
광역급행열차 운행(경의선 성산~문산역, ’09.11) 등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개선방안 마련(’09.12)
수도권 공간구조 활용 극대화와 승용차 이용수요 전환을 위한 대심도 광역급행전철 건설 검토(’09.상)
(승용차 운행축소) 도심진입 교통수요 관리도 강화
주차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도심주차장 축소를 통한 자가용 운행 축소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09.6)
(교통카드) 시범사업(’09. 광주시)을 거쳐 전국 확대(’14)
통합 교통·물류체계의 시너지 제고
◇ 효율성 높은 통합연계 교통·물류체계(Intermodalism)를 구축하면서 SOC 시설간 중복투자도 방지
SOC간 통합·연계를 통한 효율 제고
(SOC 투자 효율화) SOC사업규모, 투자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수립(’09.6) - 전문평가기관 등록제 도입 및 부실·허위평가시 처벌 등 투자타당성 평가제도 개선(교통효율화법 개정, ’09)
(거점중심 수송체계 구축) 항만·공항·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 교통·물류망 구성 - 주요 거점중심의「5개년 연계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30~40㎞ 범위내 체계적 정비 * 향후 5년간 100여개의 교통물류거점 연계망에 약 14.5조원 투입 - 항만 배후단지를「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통합적인 물류시설개발 추진(물류시설법 개정, ’09)
(첨단환승시스템 구축) IT기술을 접목하여 상업·문화·주거 등 복합기능을 제공하는 복합환승센터 본격 개발 * 우선적으로 수도권환승센터(죽전, 산곡2교, 도봉산역)에 대한 시설확충 추진(국고 30%, ’09. 100억원)
주요 교통·물류거점 개발 및 물류 정보시스템 확충
(물류기지·단지) 공동 집배송 활성화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ICD 등 내륙물류기지 및 물류단지를 지속 확충 * 수도권북부(파주), 남부(평택) 내륙물류기지를 신규개발하고 3개소에 운영중인 물류단지를 39개소로 확대(’12)
(항만) 주요 물류거점항만 개발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 완공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차질없이 항만을 개장하고 민자유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대책마련 (’09.4) * 부산항 신항 8선석(’09.5), 포항 영일만항 4선석(’09.8) 울산신항 6선석(’09.6) - 평택·당진항, 부산항 신항(웅동지구)을 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확대지정하고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09.3) * 임대료 및 입주자 선정절차 개선, 상시종업원수 완화(10인), 조립가공시 환적인정 등을 통한 입주업체 지원
(공항) 인천공항 3단계(기본계획 고시, ’09.6) 및 동남권 신공항 건설추진(’09년중 후보지 결정 → ’11. 착공) -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99만㎡, 임대률 76%)에 이어, ’11년까지 2단계(92만㎡) 추가 확대 개발
(정보시스템) 물류정보망을 연계·통합·표준화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12) 및 물류통계 DB표준 개발(’09) - 공·항만 등 물류거점에 RFID기반 정보시스템 구축(~’12)
녹색성장 도시기반 조성
그린홈 200만호 공급
에너지 소비를 50%이상 절감하는 그린홈 200만호 공급(’18) * 보금자리 주택 75만호, 기타 신규주택 25만호, 기존 주택 개보수 100만호 - 상반기중 시범지구 지정을 거쳐 한국형 그린홈 시범사업(의정부 민락2지구) 착공(’09.9)
Compact City(집약형 도시) 개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09.6)하고, 최첨단 IT가 융복합된 초고층 빌딩 R&D 지원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공간 기반조성
도시계획 수립시 바람길 조성, 친수·생태공간 확보 등 기후변화 대응 방안 포함 의무화(’09.6)
도시공원 확충을 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자본 참여시 수익사업 허용 등 인센티브 제공(’09.6)
에너지 절감형 건축 활성화 및 도심교통 체계 개선
(건축설계)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총량제 시범시행(’09.1)
(도심교통) 도시철도·경량전철을 확충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지하고속도로망 구축 - 시가화로 도로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혼잡이 가중되는 수도권에 대한 지하고속도로망 구축(조사용역, ~’09.11)
신성장동력 확충
◇ 교통체계의 근본적 혁신 및 선진국 수준의 첨단건설기술을 확보하면서 해양산업도 차질없이 육성 * 국토해양부 R&D 예산 : (’08) 4,733억원→ (’09) 5,468억원
첨단 교통기술 개발
(ITS 등) ITS 기술 해외진출 촉진 및 첨단도로 건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ITS 수출지원단,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해외홍보 및 시장개척 지원 * ’08년 약 1억불 수출(아제르바이잔 7,650만불, 몽고 1,140만불)
(스마트 하이웨이) 첨단 도로·IT·자동차 기술을 접목, 간선도로를 막힘없이 운행하는 핵심기술 연구* * 야간 운행시 시인성 확보기술, 자연재해 대응기술 등
(첨단 철도차량) 한국형 고속열차, 자기부상 열차 등 첨단철도 차량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고속열차) KTXⅡ 상용화, 차세대 고속열차(400㎞/h) 기술개발(’09.8)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인천공항~용유역) 건설공사 착수(’09.6)
(소형항공기) 독자적 기술확보를 위해 시제기(4인승)를 개발하고 미국과 상호인증협약 추진(’09. 204억원)
첫댓글 감사드립니다~교수님